상해/사망
학교안전공제

by 손찾사 손해사정사님 · 33 개월전조회수 1047

<p>안녕하세요.</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오늘은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학교안전공제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로 인해, 학부모는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고, 선생님은 안심하고 교육 활동을 하며,</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학생들도 안심하고 학업에 열중하여,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여기서 학교안전사고란. 교육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 교직원, 교육 활동 참여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나 질병을 뜻합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가 교육 활동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학교안전공제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 범위는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이나 특별활동 등과 학교장의 계획, 관리, 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이나 특별활동, 기타 통상적인 등하굣길에 일어나는 사고 등을 보상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 밖에 학교 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일사병, 이물질의 섭취, 접촉에 의한 질병,</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보상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상 항목은</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요양급여(치료비), 장해급여(장해가 남았을 때),</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간병급여(치료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한 때),</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유족급여(학교안전사고로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청구),</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장의비(학교안전사고로 사망했을 때 장의를 행하는 자가 청구),</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위로금(교육 활동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망한 때에 청구)이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학교 안전공제회는 보상 이외에도</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학교안전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신속 정확한 보상을 위한 공제 제도 관련 조사와 연구</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안정 정책 실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컨설팅. 교사 모니터링 등 학교안전정책 관련 의견 수렴,</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조사 및 연구, 자료 개발 및 제공, 안전교육 실시, 공제회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 전문교육, 위원회 운영, 법률서비스, 제외 한국학교공제사업,</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학교배상 책임 공제사업, 청소년활동 공제사업, 콜센터 운영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크게 4개의 1. 학교안전 제도 개선, 2.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3. 공제회 운영지원 4. 사각지대 공제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다만 아래의 경우와 같을 때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1.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2. 피공제자 또는 공제 가입자가 아닌 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공제 급여를 지급한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통은 구상권이라고 부릅니다. 사고의 책임 있는 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피공제자의 자살, 자해로 인한 학교안전사고는 공제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 사고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했다면,</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nbsp;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겁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청구방법은 우선 학교에서 사고 발생 시 학교안전공제회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사고 통지는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공제급여 청구서는 학교장 직인을 날인하여 관할 시 또는 도의 공제회로 우편 발송을 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럼 공제회에서는 공제 급여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고, 심사가 완료되면 공제급여를 지급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또한 가해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도 가능하게 되고, 본인이 가입한 실손 보험으로 처리(가입연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도 가능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3가지에 대해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물론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막막하실 겁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또한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따라서 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찾사를 찾아주세요.</span><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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