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p><p>손찾사입니다.</p><p>오늘은 교통사고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교통사고가 발생되어 경찰서에 접수를 하시면&nbsp;</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경찰서에서 현장출동하고, 사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 조사를 바탕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어주며,(단 경찰에서 과실 파단은 하지 않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형사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로 송치하게 되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만약 형사적 책임이 없을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러한 조사 내용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및 교통사고실황조사보고서를 발급받으시면 확인하실&nbsp;</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수&nbsp;</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있습니다.&nbsp;</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먼저 사고 사항을 보겠습니다.</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보면&nbsp;</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사고 내용이 복잡합니다. 총 6대의 차량이 등장하게 되는데,</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사고 내용은 복잡하여, 사고 현장 약도를 보겠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비 오는 중에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6차량이 제일 먼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멈춰서 정지하였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5차량이 멈추는 차량을 보고 급정지를 하게 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4차량이 급정지를 한 차량을 피하려고 차선을 약간 넘어가 정지하게 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 뒤에 #3차량이 정지하였으나 #2차량이 미처 피하거나 정지하지 못하고 추돌을 하게 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 추돌로 #3차량과 #4차량,#5차량이 차례대로 추돌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여기까지가 1차 사고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리고 교통사고 신고와 더불어 부상자 구호를 구해</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각 차량의 사람들이 다친 사람을 차량에서 탈출시키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길 가장자리에서 경찰차와 구급차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리고 얼마 후, #1번 차량이 정지되어 있는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2차량을 추돌하면서 순차적으로 연쇄 추돌이 발생하였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 과정에서 길가에서 서있던, 김찾사씨의 발 부분을 자동차의 바퀴가</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밟고 지나가게 된 사고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해당 #1차량은 5ton 트럭이었고, 짐까지 실려 있었기 때문에, 피해가 컸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러한 상황에서 과실비율과 보상관계는 어떻게 될까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만약 1차 사고만 발생하였다면 #2차량이 나머지 차량의 피해를 보상할 것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다만 #6차량이 정지한 부분에 대한 정당한행위인지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런데 1차 사고 이후 #1차량의 추돌로 사고가 병합된 상태이므로,</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원칙적으로는 1차 사고와 2차 사고를 분리하여 피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현실적으로 각 사고에 대한 피해 입증이 어렵고, 피해 부분에서,</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1차량과 #2차량의 기여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기 어려워,</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통상적으로 #1차량과 2차량이 5:5의 비율로 손해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연쇄 추돌이면서 책임을 판단하기 불가능할 경우 총 사고 피해액을 산정하여</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1/n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손해를 부담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차량 부분은 이렇게 처리를 받으면 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김찾사씨의 경우, 해당 피해자를 다치게 한 차량은 #1차량이기 때문에</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해당 피해자는 #1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span><br></p><p>그런데,</p><p>&nbsp;#1차량은 회사 차량으로 연령한정 특약이 가입되어 있었던걸,</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직원은 모르고 있었고, 해당 사장은 알고 있었지만 직원에게 알려주지는 않았던 것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당시 배송 중이었던 직원은, 회사에는 약 6대의 차량이 있고, 그중 본인이 자주 운행하는 차량은</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전 연령 운전 특약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었지만, 사고 당시 본인이 자주 운행하는 차량은&nbsp;</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리 중이라&nbsp;</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다른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고, 당연히 전 연령 운전 특약으로 알고 운행을 했었던 것이었</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습니다.</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럴 경우 피해자는 어떻게 보상받을까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저희 손찾사 블로그를 자주 보신 분들은 벌써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을 겁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네. 맞습니다. 바로 무보험차상해담보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다행히 김찾사씨는 손찾사를 통해 알고있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피해자의 차량의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보험접수를 하여,&nbsp;</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다행히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무보험차상해의 경우, 모든 피해 보상이 끝난 뒤,&nbsp;</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 과정에서 해당 #1차량을 운전했던 직원은,</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현재 사업주가 연령한정 특약이 가입되어 있던 점을 알려주지 않은 것과</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업무 수행 중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무보험차상해 구상권 부분에 대하여</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사업주와 소송 중에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정말 무보험차상해가 없었더라면 아찔했을 겁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교통사고 사례(2)에서 남은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교통사고로 보험금이</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궁금할 땐</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찾사를</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찾아주세요.</spa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