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버스 급정거로 인한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by 손찾사 손해사정사님 · 1 주전조회수 69

<p style="margin: 0px 0px 1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Roboto, sans-serif; font-size: 14px; font-style: normal; font-weight: 400; text-align: start; text-indent: 0px; white-space: normal;">안녕하세요.</p><p style="margin: 0px 0px 1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Roboto, sans-serif; font-size: 14px; font-style: normal; font-weight: 400; text-align: start; text-indent: 0px; white-space: normal;"><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span></p><p style="margin: 0px 0px 1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Roboto, sans-serif; font-size: 14px; font-style: normal; font-weight: 400; text-align: start; text-indent: 0px; white-space: normal;">오늘은 버스에서 종종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p><p style="margin: 0px 0px 1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Roboto, sans-serif; font-size: 14px; font-style: normal; font-weight: 400; text-align: start; text-indent: 0px; white-space: normal;"><span style="text-align: inherit;">버스를 타다 보면, 버스가 급출발(갑자기 출발), 급정거(갑자기 멈춤)를 하는 바람에 휘청거리거나, 넘어질 뻔한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손잡이를 잡고 서있게 되는데요. 만약 손잡이를&nbsp;</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nbsp;잡지 않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우선 관련 판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span></p><p style="margin: 0px 0px 1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Roboto, sans-serif; font-size: 14px; font-style: normal; font-weight: 400; text-align: start; text-indent: 0px; white-space: normal;"><span style="text-align: inherit;">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4. 선고 2017가단5090526 판결 [손해배상(자)]</span><br></p><p style="margin: 0px 0px 1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Roboto, sans-serif; font-size: 14px; font-style: normal; font-weight: 400; text-align: start; text-indent: 0px; white-space: normal;"><span style="text-align: inherit;">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버스에 탑승한 승객으로서 급제동이나 사고를 대비하여 항상 손잡이를 잘 잡고</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nbsp;몸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 이와 같은 원고의 부주의는</span></p><p style="margin: 0px 0px 1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Roboto, sans-serif; font-size: 14px; font-style: normal; font-weight: 400; text-align: start; text-indent: 0px; white-space: normal;"><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 사건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nbsp;</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즉 승객의 잘못을 10%가 된다는 판결입니다. 해당 사고는 차도로 강아지가 뛰어드는 것을 보고</span></p><p style="margin: 0px 0px 1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Roboto, sans-serif; font-size: 14px; font-style: normal; font-weight: 400; text-align: start; text-indent: 0px; white-space: normal;"><span style="text-align: inherit;">버스기사가 급정거하여,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이 넘어지면서 추간판 탈출증의 부상을 당한 것입니다.</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nbsp;이에 승객과 승객 가족이 버스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승객의 잘못(과실)은 10%가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금의 90%가 인정이 되었습니다.</span></p><p style="margin: 0px 0px 1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Roboto, sans-serif; font-size: 14px; font-style: normal; font-weight: 400; text-align: start; text-indent: 0px; white-space: normal;"><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 판례 이외에도 버스가 갑자기 멈춰서 다친 경우, 승객에게는 보통 10%의 과실이</span><br></p><p style="margin: 0px 0px 1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Roboto, sans-serif; font-size: 14px; font-style: normal; font-weight: 400; text-align: start; text-indent: 0px; white-space: normal;"><span style="text-align: inherit;">적용되는데요. 본인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span><br></p><p style="margin: 0px 0px 1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Roboto, sans-serif; font-size: 14px; font-style: normal; font-weight: 400; text-align: start; text-indent: 0px; white-space: normal;"><span style="text-align: inherit;">10% 이외에 30% 책임 제한이 인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버스에 앉아있던 승객이 버스가 완전히 멈추기 전 자리에서 일어나 손잡이를 잡고 있지 않다 넘어진 경우, 대구지방법원에서 30%의 과실이 인정된 판례가 있으며, 80대 노인이 운행 중이던 버스에서 하차할 정거장이 다가오자 미리 일어나 출입문 쪽으로 걸어갔으며, 이때 차가 흔들려 80대 노인은 대퇴골이 골절되었지만, 과실은 30%가 있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버스에서 책임이 있긴 하지만, 빠른 속도로 운행 중인 버스에서 지팡이에만 의존하여 내릴 준비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80대 노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span><br></p><p style="margin: 0px 0px 1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Roboto, sans-serif; font-size: 14px; font-style: normal; font-weight: 400; text-align: start; text-indent: 0px; white-space: normal;"><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럼 하차 시에는 어떨까요?</span><br></p><p style="margin: 0px 0px 1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Roboto, sans-serif; font-size: 14px; font-style: normal; font-weight: 400; text-align: start; text-indent: 0px; white-space: normal;"><span style="text-align: inherit;">버스가 정차한 후 버스에서 내릴 때에도 사고가 발생됩니다.</span><br></p><p style="margin: 0px 0px 1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Roboto, sans-serif; font-size: 14px; font-style: normal; font-weight: 400; text-align: start; text-indent: 0px; white-space: normal;"><span style="text-align: inherit;">대법원은 완전히 정차한 상태라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버스회사 측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완전히 멈춘 버스에서 하차하다 넘어진 사고에 대해서는 버스 회사 측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버스가 완전히 멈춘 상태라면 운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승객은 버스가 완전히 멈춘 뒤 하차를 하기 위하여 후문 근처에서 손잡이를 잡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사건입니다. 사고가 버스에서 일어난 것은 맞으나, 버스 때문에 일어난 사고로 볼 수가 없다며, 버스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span><br></p><p style="margin: 0px 0px 1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Roboto, sans-serif; font-size: 14px; font-style: normal; font-weight: 400; text-align: start; text-indent: 0px; white-space: normal;"><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 밖에 유턴하는 택시로 인해 급정거한 버스에서 승객의 과실이 20% 인정된 사례, 버스를 타자마자 앞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채로 출발하여, 버스 밖으로 떨어진 사고에 대해 휴대폰을 보고 있느라 자신의 안전을 살피지 않은 승객에 20% 과실을 인정한 사례 등이 있으며, 울산에서 발생한 사고에서는 승객의 잘못이 50%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버스가 급정거, 급출발했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과실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사고 사항에 따라 과실(책임 제한)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span><br></p><p style="margin: 0px 0px 1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Roboto, sans-serif; font-size: 14px; font-style: normal; font-weight: 400; text-align: start; text-indent: 0px; white-space: normal;"><span style="text-align: inherit;">저희 손찾사에서도 버스에서 급정거나 급출발, 앉아 있는데 방지턱을 지나면서 의자에서 붕 떠서 다치는 경우 등 버스와 관련된 질문도 많이 올라오는 편입니다. 사고 사항에 따라 그 과실(책임 제한)이 달라지게 되므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span><br></p><p style="margin: 0px 0px 1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Roboto, sans-serif; font-size: 14px; font-style: normal; font-weight: 400; text-align: start; text-indent: 0px; white-space: normal;"><span style="text-align: inherit;">버스 사고로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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