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font-size: 18px;">보험회사는 </span><span style="font-size: 18px;"><u><b>`한시</b></u></span><span style="font-size: 18px;"><u><b>장해의 경우 보험금 감액 규정이다는 계약의 내용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b></u></span><span style="font-size: 18px;"> 판례.</span> </p><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 style="-ms-zoom: 1; opacity: 1;"></div><p><br></p><p><br></p><p><span style="font-size: 18px;"><b>[사건개요]</b></span><span style="font-size: 18px;">&nbsp;</span> <br><br><span style="font-size: 18px;">1. 계약 당사자 : 갑돌이와 을 손해보험사간 상해보험 계약 체결.</span> <br><br><span style="font-size: 18px;">2. 담보 : 일반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해당 보험금 지급.</span> <br><br><span style="font-size: 18px;">3. 사건 : 갑돌이가&nbsp; 교통사고로 요</span><span style="font-size: 18px;">추 추간판탈출증 진단됨. 일반상해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span><br><span style="font-size: 18px;">을 손해보험사는 심사 뒤 추간판탈출증 장해가 영구장해가 아니고, 한시장해여서 감액 또는 부지급 처리함.</span></p><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 style="-ms-zoom: 1; opacity: 1;"></div><p><br></p><p><br></p><p><br></p><p><br></p><p><span style="font-size: 18px;"><b>[판단과정 및 결과]</b></span><span style="font-size: 18px;">&nbsp;</span> <br><br><span style="font-size: 18px;">1. 갑돌이는 을 손해보험사의 결정에 수긍할 수 없었다. 이유는, "후유장해"라고 한다면 "영구적이든 한시적이든 동일한 일반후유장해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span> <br><br><span style="font-size: 18px;">2. 또, 보험약관에 한시장해라는 것이 있다는 것조차 을 손해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알게 됐기 때문이다.</span> <br><br><span style="font-size: 18px;">3. 갑돌이는 을 손해보험사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한시장해에 관해 설명한 적이 없으므로, 설명의무를 위반한 만큼&nbsp;한시장해에 관한 내용을 보험사가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span> <br><br><span style="font-size: 18px;">반면, 을 손해보험사는 "한시장해에 관한 계약 내용은 계약자 등에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인 만큼, 계약 과정에서의 명시‧설명의무가 필요없다." 고 반박했다. </span> <br><br><span style="font-size: 18px;">4. 2020년 12월 초 법원은 갑돌이가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을 손해보험사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span> <br><br><span style="font-size: 18px;">※ 상법 제638조 3 제1항 : 보험계약 모집 종사자(보험자)는 계약 체결에 있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약관에 기재된 보험상품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명시와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nbsp;</span></p><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 style="-ms-zoom: 1; opacity: 1;"></div><p><br></p><p><br></p><p><br></p><p><br></p><p><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