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농기계 사고

by 손찾사 손해사정사님 · 5 개월전조회수 135

<p>안녕하세요.</p><p>손찾사입니다.</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김찾사씨는 주말을 맞이하여,</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귀여운 아이들과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충정북도 보은을 방문하였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강낭콩, 흰콩, 호랑이콩, 완두콩등 콩을 심기 위해서,</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주말농장에 방문한 거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렇게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가족들은 먼저 귀가하였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오랜만에 시골을 방문한 김찾사씨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한적한 시골길을 걷고 싶어져, 하염없이 걷고 있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런데,</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한적한 시골길에 농사를 위해, 다니던 농업용 트랙터와 교통사고 발생되어 다쳤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농업용 트랙터를 운전하시던 어르신은, 시원하게 약주를 한잔한 상태였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경찰 신고 결과 0.05%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1.술을 마시고 농업용 트랙터를 운전한 어르신은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2.이 경우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일반적으로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낼 경우,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고 알고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 제44조 및 제147조의 2에서 자동차 등</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일정 범위의 건설기계, 노면전차 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을 처벌하고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를 의미하는데</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자동차 관리법에서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따라서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또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 관리법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nbsp;건설기계관리법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에 대하여</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nbsp;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런데 여기서도 농기계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어, 보험 가입의 의무도 없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따라서 법 개정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러면 김찾사씨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답답한 마음에 김찾사씨는 손찾사를 이용하여,</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해사정사에게 문의를 하였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리고 긍정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 내용을 보면,</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통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 책임보험의 가입이 강제되지는 않지만,</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농협손해보험에서 판매하고 있는 농기계종합보험으로 보험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트랙터 이외에도 콤바인 SS 분무기 등 농기계종합보험을 가입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하지만, 대게 농업에 종사하시는 어르신들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럴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받</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았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미 손찾사를 자주 찾아주시는 분들은 알고 계셨겠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김찾사씨는 명쾌한 답변에 답답한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의 자동차에도 적용되지 않는데,</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어떻게 무보험차 상해담보가 처리된다고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같은데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무보험차량의 정의를 보면</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무보험 자동차란 피보험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군수품 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농업기계 촉진법에 의한 농기계를 말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따라서 해당 트랙터는 농업기계 촉진법에 의한 농기계에 포함이 되므로,</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무보험차 상해담보 처리가 가능한 거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따라서 트랙터뿐만 아니라 경운기, 콤바인 등에 의한 교통사고 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무보험차상해 처리 방법은</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전 블로그 글을 읽어 보신 분은 다들 아실 겁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김찾사씨는 손찾사 덕분에</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무료로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여</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를 하여,</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무사히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험에 관하여</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궁금한 것이 있으면</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언제든 손찾사를</span></p><p>찾아주세요!</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span></p><p>전문가와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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