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 이용약관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돕는사람들(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위치정보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약관에 동의를 하여 가입신청을 하고, 회사가 가입을 승낙함으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으며 회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게시합니다.
3. 개정된 약관은 웹사이트에 공지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내용을 최소 30일 이상 사전 공지하고 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 상기 기간이 도달한 때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3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밝히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 및 회사가 정한 서비스의 세부 이용 지침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 4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본 이용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는 서비스 관련 안내자료와 사업 자료 등에서 회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1. 위치정보서비스(이하 ‘서비스’) : 회사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이하 ‘손찾사’)의 손해사정사를 찾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2. 의뢰인 : 자신이 제공하는 위치정보를 통해 제공되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합니다.
3. 손해사정사 : 자신이 제공하는 위치정보를 통해 제공되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합니다.
4. 이용자 : 의뢰인과 손해사정사 회원을 통칭하여 이용자라고 합니다.
5. 위치기반서비스 :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6. 위치정보시스템 :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위하여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치정보를 수집·분석·저장·이용·제공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 자원의 결합체를 말합니다.
7. 개인위치정보주체 : 개인위치정보로 식별되는 자를 말합니다.

제 2장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제 5조 (서비스 가입)

1. 고객이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본 약관에 동의해야 하며 이때 회사가 별도로 정한 가입요건(회원가입 절차)이 있으면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본 조 제1항에 따른 서비스 가입신청이 있을 때 회사가 별도 승인 절차를 거쳐 해당 가입 신청을 승인하면 서비스 가입이 이루어집니다. 단,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회사는 승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정한 가입 관련 서류에 허위 기재, 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관계 법령을 거스르거나 공공질서, 미풍양속을 해칠 목적으로 서비스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3) 기타 회사가 정한 서비스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제 6조 (위치정보 수집방법)

1. 회사는 GPS 칩이 내장된 전용 단말기로 수집되는 GPS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합니다.
2. 제1항에서 정한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방법이 변경될 때에는 회사는 미리 웹사이트에 공지하거나 이용자에게 별도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할 때에는 사후에 통지합니다.

제 7조 (서비스의 제공)

1. 회사의 서비스 제공 업무와 위치정보시스템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서비스의 제공은 연중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변경·중지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어떠한 불이익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폭동, 화재, 파업, 정보기관의 통제 등 회사의 합리적인 노력으로 제어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운영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기타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유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매우 어려운 경우
4) 회사가 위치정보시스템을 정기 점검하는 경우 또는 위치정보시스템에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여 긴급 점검이 필요한 경우
5) 기타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회사는 본 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때에는 해당 사실을 최대한 신속하게 이용자에게 통지하며, 특히 위치정보시스템을 정기 점검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점검 시행 일로부터 7일 이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서비스 제공에는 관련 기술의 한계나 전기통신서비스의 사정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8조 (서비스 내용 변경 통지 등)

1. 회사가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때 회사는 이용자의 등록된 이메일(E-mail) 주소로 서비스 내용의 변경 사항 또는 종료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통지할 때에는 웹사이트 등 기타 회사의 공지사항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공지하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 9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정지)

1.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직권으로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 공공질서, 미풍양속 등을 거스르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2) 회사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3) 위치정보시스템에 오류, 훼손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위치정보시스템의 오류, 오작동을 악용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관계 법령이나 관계 기관의 명령, 지시, 지도, 권고, 법원의 판결 등으로 서비스 제공 또는 본 약관의 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5)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요금을 제때 내지 않거나 기타 본 약관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회사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30일 이내에 이용자가 이를 바로잡지 않는 경우
6) 이용자에게 부도, 워크아웃, 파산신청, 회생 절차 개시 신청 등이 발생한 경우
7) 이용자와 돕는사람들 사이에 합의로 정한 서비스 이용 제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8) 서비스용 설비 점검, 보수 또는 공사로 부득이한 경우
9)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10)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11) 기타 합리적으로 볼 때 본 약관의 원활한 실현을 현저히 어렵게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회사는 미성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미성년의 회원이 가입을 할 경우 직권으로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했을 때에는 그 사유와 제한 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 3장 위치정보의 보호

제 10조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

1. 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합니다.

제 4장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

제 11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불만사항을 접수하면 해당 사항을 신속히 처리해야 하며, 신속한 처리가 어려우면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이용자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2.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위치정보법, 정보통신망법,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성실히 지킵니다.

제 12조 (이용자 및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1. 손찾사 서비스(이하 ‘서비스’) 이용자의 위치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위치정보를 저장하며 이용자가 위치정보를 제공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탈퇴 또는 탈퇴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 시 회사는 요청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의 삭제를 신속히 처리해야 하며, 신속한 처리가 어려울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이용자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2. 이용자와 개인위치정보주체는 본 약관 제19조에 기재된 회사의 주소, 연락처, 웹 사이트에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E-mail) 등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서비스와 관련된 문의와 불만사항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기하거나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13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제반 정보를 제공하거나 등록할 때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를 제공·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약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수집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사실과 동의한 내용을 회사에 통지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변경하고 통지해야 합니다.
이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실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이용자는 회사가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등 위치정보수집 단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해야 하며, 위치정보 수집 단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회사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지장이 발생하면 해당 위치정보 수집 단말장치를 수리하거나 교환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위치정보 수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3. 이용자는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개인위치정보 수집과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2)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및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거짓된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
4)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유용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5)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4. 회사가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 아이디(ID)와 비밀번호(PASSWORD)를 부여했을 때 이용자는 이용자 아이디(ID)와 비밀번호(PASSWORD)를 제3자에게 알려주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되며, 이에 대한 관리 책임을 부담합니다.
5. 이용자는 관계 법령, 본 약관의 규정, 서비스 이용안내 및 서비스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지켜야 합니다.

제 5장 기타사항

제 14조 (주소 및 연락처 등)

1.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상호, 주소, 연락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호 : ㈜돕는사람들
- 대표자 : 송희영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60,5층510-15호
- 전화번호 : 07076014972
2.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을 수립·실행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정보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치정보관리책임자 성명 : 송희영
이메일 : sonsp2023@gmail.com

제 15조 (양도금지)

1. 회사와 이용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본 약관에 따라 발생한 어떠한 권리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본 약관에 따라 발생한 어떠한 의무도 제3자로 하여금 인수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제 16조 (추가약정)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본 약관에 기재되지 않은 세부사항 또는 추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별도의 추가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 17조 (손해배상)

1.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용자는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때는 이용자는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2. 이용자가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개인위치정보주체를 비롯한 제3자에게 이의 제기, 분쟁, 소송 등 법률상 또는 사실상 제반 분쟁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하며, 이용자는 그러한 분쟁과 관련하여 회사에 발생하는 손해·손실을 배상하거나 보상해야 합니다.
3.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치정보법 제1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이용자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는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의 범위는 일반적인 손해에 한합니다. 이때 회사는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 18조 (면책사항)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정상적인 서비스의 제공에 장애가 발생하면 그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발생한 경우
2)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제휴 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3)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4) 제1호 혹은 제3호를 제외한 기타 회사의 고의,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2. 이용자가 본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용자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귀책사유로 손해나 서비스 이용장애가 발생하면 회사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한 위치정보와 기타 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일체의 정보에 대한 관리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그러한 정보의 관리 소홀, 무단 또는 부정 사용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이용자가 서비스 및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에 대한 최종 판단은 이용자가 직접 해야 하며,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통해 기대하는 특정한 목적이나 수익에 대해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5. 회사는 서비스 및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때문에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조 (약관의 해석)

1. 본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적용하며,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거나 본 약관의 해석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발생하면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과 상관례를 따릅니다.

제 20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1. 회사는 위치 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으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 또는 이용자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본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이와 관련된 소송의 관할법원은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본 방침은 2020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