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
보험금 못준다

by 손찾사 손해사정사님 · 1 주전조회수 41

<p><span style="text-align: inherit;">안녕하세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오늘은 국민일보의 기사를 살펴볼려고 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에 대한 심사를 하게되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조사를 하게 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런후에 면·부책 판단을 하게 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면책은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는 것이며, 부책은 보험금이 지급 책임을 부담한다는 뜻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런데,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부당이득 반환소송"이나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경우, 보험금 지급에 대한 책임이 없는대도 불구하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험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해당 보험금을 반환하라는 청구 소송이며,</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nbsp;채무 부존재 소송은 보험금 지급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을,</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nbsp;즉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기사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수익자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7일 DB손해보험이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채무부 존재 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단한 원심을 확정하면서</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사건처럼 보험회사의 선제적 채무부존재 소송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렇듯,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제기하는 소송이 적법하는 판시내용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사실관계를 보면, 2016년 9월 이씨의 동생은 사망시 2억여원을 지급받는 보험계약을 체결했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약 한 달 뒤 리프트 추락사고로 사망하였는데, 이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지만,</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험계약 체결 당시 사무직으로 되어 있었고, 실제로는 플라스틱 도장 업무를 수행했다고 하여,</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며,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하급심은 "이번 사고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사망에 해당한다"라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이루어졌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에 보험회사가 상고하게 된 사건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종래의 재판 실무가 적법하다는 점이 재확인됐다"고 설명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건 보험사가 먼저 보험금 채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려온 법원의 판단이 유지됐다는 의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찾사를 찾아주세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험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는 현명한 선택,</span><br></p><p>손찾사는 상해, 사망, 후유장애, 질병, 암진단비, 의료과실, 배상책임, 화재, 재물사고 등</p><p>각종 사고 발생시에 보험금 수령 방법을 몰라 고민일 때</p><p>정당하게 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사정사가 직접 도와드립니다.</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해사정 서비스, 국내1위 손찾사를 이용하시면</span><br></p><p>수령 보험금이 달라집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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