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의대생 일실수입

by 손찾사 손해사정사님 · 1 개월전조회수 69

<p>안녕하세요.</p><p>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p><p>오늘은 얼마 전 판결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p><p>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의대생의 유족이 운전자 측 보험회사인 DB손해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 260097)에 관한 내용입니다.</p><p>이 판결의 중점 사항은 사망한 의대생의 일실수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유족들은 "사고가 없었더라면 사망한 의대생은 약 1년 6개월 뒤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받아, 만 65세까지 의사로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일실수입의 근거로 의사의 수입을 주장하였습니다.</p><p><span style="text-align: inherit;">1심과 2심의 내용을 보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손해가 발생할 당시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던 직업으로부터 얻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만약 사고 당시 무직자거나 학생이어서 일정한 수입이 없었다면 보통 일반 사람이며 누구나 종사해 얻을 수 있는 일반 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피해자의 학력이나 경력을 참작해 그 수입을 책정할 수는 없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다만 장차 피해자가 수입이 증가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이를 참작할 수 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1심은 "장차 대학을 졸업하고 반드시 의사국시에 합격하여 의사로 종사하며 가족들 주장에 상응하는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라며 일반노동임금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201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대학 졸업 후 군 복무를 마치고 만 60세가 될 때까지의 일실수입을 인정했고, 전 직종 대졸 이상 학력으로 연령이 25세에서 29세인 남자의 전 경력 월평균 수입은</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284만원3409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3억9000여만원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6500만원을</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nbsp;상속법에 따라 계산하여 부모에게 각2억4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에 대법원은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이 있어 장차 그에 대응하는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통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라는 판례를 들었고, 유급이나 휴학 없이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학교에 사실 조회를 한 결과 3학년 2학기까지 유급이나 휴학 없이 등록한 학생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의사 국가고시 합격률은 92%~100%에 달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대법원은 "장차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로 종사할 개연성이 인정되고, 일반 대학 재학생과 달리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결했다. 그런데도 하급심이 대졸 이상 전직종 평균 소득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며, 일실수입 산정은 환송되어 다시 심리·판단하게 된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앞으로 대학생의 교통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현재 "교대생은 교사의 월급으로 일실수익을 계산하여야 한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공대생은 무엇으로 계산해주냐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찾사를 찾아주세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span><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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