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료 도중 사망한 과실이 많은 교통사고

by 손찾사 손해사정사님 · 1 개월전조회수 136

<div class="se-component se-text se-l-default" id="SE-d31fe713-b33b-4b8c-91da-1f42cd348fae" style="margin: 2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tyle: normal; font-weight: 400; font-size: medium; line-height: inherit; font-family: se-nanumgothic, &quot;\\B098눔고딕&quot;, nanumgothic, sans-serif, Meiryo; vertical-align: baseline; position: relative; color: rgb(85, 122, 116); text-align: left; text-indent: 0px; white-space: normal;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div class="se-component-content"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 40px; border: 0px; font: inherit; vertical-align: baseline; max-width: 100%;"><div class="se-section se-section-text se-l-defaul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 vertical-align: baseline;"><div class="se-module se-module-tex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 vertical-align: baseline;"><p>오늘은 과실이 많은 교통사고로 치료 도중 사망한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p><p><br></p><p>손찾사씨는 차량을 운행하던 중 중 다른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사고로 손찾사씨는 치료를 받던 중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손찾사씨의 보상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p><p><br></p><p>두 차량 모두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었으며, 손찾사씨의 과실은 90%, 상대방의 과실은 10%이었습니다. 손찾사씨는 치료 도중 사망하였고, 치료비는 1억원이며, 손해배상금은 3억원이 되었습니다.</p><p><br></p><p>따라서 손찾사씨는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의 3억원 중 본인의 과실만큼 상계한 금액 3천만원이 있으나, 치료비로 1억원이 지급되어, 과실상계할 경우, 치료비는 -9천만원이므로, -6천만원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손찾사씨는 1억2천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p><p><br></p><p><span style="font-family: inherit; font-size: inherit;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ligatures: inherit; font-variant-caps: inherit; font-weight: inherit;">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span><br></p><p><br></p><p>"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받던 중, 그 부상을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한도액 1억5천만원과 부상 등급별 한도액 3천만원을 합산한 금액 범위 내에서 실손해액을 보상하고, 사망보험금은 최저2천만원을 보상한다"</p><p><br></p><p>이와 같이 대인배상1에서는 사망보험금은 과실상계한 후의 금액이 2천만원에 미달할 경우, 2천만원을 보상하며, 부상 보험금의 경우 과실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에 미달할 경우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보상하게 됩니다.</p><p><br></p><p>따라서 손찾사씨는 1억2천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종합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에 가입이 되었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p><p><br></p><p>이는 사망사고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부상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실이 많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보상금은 확인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p><p><br></p><p>그러므로, 과실이 많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전문가를 통하여 꼼꼼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는 과정은 꼭 필요해 보입니다.</p><p><br></p><p><br></p></div></div></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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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후유장해 /질병·암진단비
손찾사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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