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책임 보험

by 손찾사 손해사정사님 · 5 개월전조회수 155

<p>안녕하세요.</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찾사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오늘은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에 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우선 책임보험은 한도가 있는 보험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피해자 구제를 위해, 국가에서 강제해놓은 최소한의 보험이기 때문이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사망/후유장해의 경우 1.5억원</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치료비의 경우 3천만원이 한도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하지만</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평소에 손찾사를 찾아주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 한도는 사망하거나 부상등급1등급의 경우이며,</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 외에는 등급별 한도가 존재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대부분의 운전하시는 분들은</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종합보험으로 대인 무한을 가입하십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하지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거나, 보험을 잘 몰라서</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럴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김찾사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직을 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첫 직장이라 급여가 많지는 않지만, 열심히 일을 하며,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드디어, 첫 월급을 받고, 차곡차곡 적금을 가입하며,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1년이란 시간이 지나, 적금을 수령하였고, 독립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다들 아시겠지만, 집값이 만만치가 않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마음에 드는 집은 돈이 모자라고, 돈에 맞추면 집이 마음에 들지 않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우여곡절 끝에, 집을 구해 독립을 하게 되었지만, 직장과의 거리가 상당히 멀어지게 되었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래서 차량을 구입하기로 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김찾사씨가 집을 계약하고 남은 돈은 1천만원,</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래서 김찾사씨는 1천만원짜리 차량을 구입하려고 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런데, 사회 초년생이던 김찾사씨가 모르고 있었던 것이 있었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차 값 이외에, 취득세, 등록세, 보험료, 채권 구입 등등 비용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또한 처음 운전을 하는 김찾사씨는 종합보험료가 300만원이 넘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래서 500만원을 차량 할부를 하고, 보험료가 너무 부담되어 책임보험만 가입을 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첫차를 구입한 김찾사씨는 기분 좋게 드라이브를 즐기다, 사고를 내게 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길가에서 박스를 줍고 있던 아주머니를 치게 되는데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아주머니께서는 부상등급 4급의 발목의 거골이 골절되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아주머니께서는 근처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책임보험 부상 4급은 1천만원이 한도이고,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한 아주머니께서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미 병원비가 4천만원이 넘었고, 후유장해도 한도가 1천9백만원 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 경우, 아주머니와 김찾사씨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결론은 김찾사씨가 책임보험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만약 아주머니께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가 가입되어 있다면,</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무보험차상해를 통해 추가적인 보상과 치료를 받을 것이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무보험차상해가 없다면,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추가적인 보상은 김찾사씨에게 직접 받아야 합</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가해자인 김찾사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단 과실을 뺀 나머지 금액만 구상하게 되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건강보험의 구상권은 비 면책특권으로</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개인파산 등을 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김찾사씨는 그 돈을 평생 갚아야 하는 거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또한 책임보험만 가입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아주머니께서도 보상에 관해 민사소송을 할 것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 또한 큰 문제가 되겠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김찾사씨는 보험료가 아까워, 책임보험만 가입했던 본인의 선택을</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후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후회해도 방법이 없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혹시,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 보험료가 아까워서</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책임보험만 가입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사고처리가 복잡하고,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럴 땐, 유능한 손해사정사가 많은 손찾사를 찾아주세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험금이 궁금할 땐</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찾사를</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찾아주세요!</span><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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