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애
후유장해 소멸시효

by 손찾사 손해사정사님 · 5 개월전조회수 147

<p>안녕하세요.</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찾사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오늘은 소멸시효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텐데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 중에서 후유장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상법상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사고가 있을 때로부터 10년,</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통은 후유장해진단은 수상일(사고일)로부터 6개월 후에 평가하게 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된다는 걸 알거나,</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사고가 난 뒤 손해사정사에게 의뢰를 하시는 분들은 이 소멸시효를 놓치는 일은 없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혼자서, 사건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장해가 발생되는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러니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손찾사를 이용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7년전 김찾사씨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무거운 바벨이 떨어지면서,</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발을 다치게 되어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았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러던 중, 계속되는 후유증으로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힘들어하는 김찾사씨를 보고, 부인이 손찾사에서 본 후유장해를 얘기해 주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김찾사씨는 개인보험의 후유장해가 가입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후유장해에 해당되는지 알지&nbsp;</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못하여,&nbsp;</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청구를 하지 못하고 있었죠. 물론,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몰랐습니다.</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래서 김찾사씨는 후유장해에 대한 얘기를 듣고도, 너무 오랜시간이 지난 거 같아 포기를 하려고&nbsp;</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했습니다.&nbsp;</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7년이나 지났는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죠.</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김찾사씨의 부인이 손찾사에 문의하게 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5명의 손해사정사가 답변을 주었는데, 5명 모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래서 그 중 가장 믿음직한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판례를 한번 보면,</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후유증이 나타나, .........</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따라서 후유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nbsp;후유장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 발생 시기는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즉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장해가 발생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럼 보험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금융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보면,</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상해 정도가 중하여 객관적으로 후유 장해의 존부가 명확하게 나타난 경우에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상해사고 발생 시부터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나,</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상해사고 발생 시에 후유장해의 존부나 정도 등이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후유장해진단을 받았을 때에 비로소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험금 청구권자로서도 이 때에 비로소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알 수 있을 때라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또한, 보험기간이 끝난 뒤에 후유장해를 청구하거나,</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nbsp;후유 장해를 받고 상태가 더 악화된 경우도 청구가 가능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김찾사씨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찾사의 도움으로 좋은 손해사정사를 찾아</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후유장해보험금이</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궁금하시면</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언제든 손찾사를</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찾아주세요!</span><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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