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애
보험과 직업

by 손찾사 손해사정사님 · 43 개월전조회수 1453

<p>안녕하세요.</p><p>손찾사입니다.</p><p>오늘은 보험과 직업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p><p>세상에는 다양한 직업이 있습니다.</p><p>다양한 직업만큼 그 직업만의 특성이 있을 겁니다.</p><p>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nbsp;<span style="text-align: inherit;">직업에 따른 위험률을 반영하여,&nbsp;</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험료와 보험가입금액의 차등을 두고 있</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위와 같은 이유로</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험회사에서는 가입할 때 직업, 병력 등 고지의무와 통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따라서 가입할 때 직업을 다르게 말하거나, 또한 가입할 때는 제대로 말했지만,</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직업이 변경이 된 때에 변경되었음을 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바쁘거나, 몰라서 말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많은 분쟁을 불러오고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통 직업 급수는 학생이나 사무원은 1급, 영업직이나 현장 책임자는 2급, 생산현장직, 운전직은 3</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급으로 나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험개발원에서 공시하고 있는 장기보험의 참조 순보험료율을 보면,</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아래와 같이 되어 있어, 가입하고 있는 보험마다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럼 문제가 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가입할 당시는 1급 대학원생이었으나,</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3급 금속 조작원이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1급과 3급이 약 3배의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회사에서 근무 중 사고를 당하였고, 산업재해보장보험을 받고, 개인보험의 후유 장해를 청구한 것인</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데,&nbsp;</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직업 고지가 되지 않아, 후유장해보험금이 약 66%가 감액되어, 지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nbsp;위 사항에서 본인은 가입 당시 금속 조작원임을 얘기하였는데도, 보험설계사분이 보험료가 비싸다</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는 이유로,&nbsp;&nbsp;</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혹은 질병만 보장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가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럴 경우는 사실관계를 따져서, 불합리하지 않게 보험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럼 이러한 직업 고지에 따른 대책은 없는 걸까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직업 고지에 따른 보험금 삭감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1. 직업이 일시적이라면?</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직업이 변경된 것이 일시적이라면 관계없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2. 직업이 변경되었더라도 인과관계가 없다면?</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직업이 변경된 것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면, 관계없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예를 들어 일반상해 사망/후유 장해의 경우는 지급 거절 또는 감액할 수 있지만,</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교통상해 사망/후유 장해의 경우 직업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3. 상해가 아닌 질병이라면?</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역시 상관없습니다. 단 직업의 특수성으로 인한 질병일 경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마지막으로 이러한 직업고지의무의 효과를 보겠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여 위험이 현저하게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직업고지의무를 지게 됩니.</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다.&nbsp;</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즉 위험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위험의 현저한 증가나 지속적인 증가가 없다면, 의무 위반으</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로 보지 않습니다.</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nbsp;1.직업고지의무를 이행했을 경우?</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직업고지의무를 이행한 경우, 보험회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를 증액하거나</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nbsp;</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2.직업고지의무를 불이행했을 경우?</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위 사안과 같이 직업 요율을 적용하여 감액 지급하게 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또한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만약</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직업 고지와 관련하여 보험금을 삭감하는 통보를 받았다면,</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 통보가 정당한지 전문가에게 문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험 전문가인&nbsp;</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해사정사가 필요하실 땐&nbsp;</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찾사를 찾아주세요!</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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