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찾사 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어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하여,</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있을 경우, 그 형사처벌이 면제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다만 12대 중과실 또는 사망, 중상해의 경우는 특례의 예외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12대 중과실과 사망의 경우는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오늘은 특례의 예외인 중상해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관련 법을 살펴보겠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의거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의거하더라도,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nbsp;아래의 내용을 보면,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12대 중과실을 말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3. 보험계약 또는 공제 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nbsp;</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즉 무보험 상태를 말</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흔히들 사고가 발생되면, 피해자분들은 고통을 받게 되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위와 살펴본 거와 같이 중상해에 해당되면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런데, 중상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불구, 불치, 난치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각 사안별 판단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우선 검찰지침을 보겠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2009년 발표한 검찰지침에 따르면,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nbsp;</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부분의 상실이나 중대 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nbsp;</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중대질병을 초래한 경우가 중상해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예시를 보면,</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1. 뇌 및 주용 장기의 중대 손상</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2. 사지 등 중요 부분의 절단이나 변형</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3. 눈, 귀, 입, 생식기의 영구상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4. 중증의 정신 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는 질병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따라서 진단명과 진단 주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침에 해당되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다음 법원의 판단을 보겠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법원이 교통사고 중상해로 인정한 케이스는 아래와 같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1) 콧등 길이 2.5cm, 깊이 0.5cm 절단 상해</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2) 중증 마비, 실명 등</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3) 혀 1.5cm 절단으로 인한 발음장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4) 전치 6개월의 좌측 대퇴부 슬관절 절단</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5) 전치 20주 머리뼈 폐쇄 골절 등으로 인한 언어, 기억, 보행장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6) 전치 14주 대퇴골 경부 골절</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7) 전치 10주의 초점성 뇌 손상</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8) 전치 8주 및 지체장애 수반하는 손가락 수지 신경 손상</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마찬가지로 개별의 소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렇게 중상해로 인정될 경우,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통해 감형을 받아야 할 것이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피해자는 형사합의를 통해 민사합의(보험회사)와는 별개로 가해자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찾사를 평소에 찾아주시는 분들은 형사합의시 채권양도를 반드시 해야한다는 것 기억하고 계시</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렇듯 중상해 인정부분은 사건마다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으로 정해지므로,</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해당 사고 시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교통사고로</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찾사를 찾아주세요!</spa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