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
본인 부담 상한제 1

by 손찾사 손해사정사님 · 4 개월전조회수 112

<p><span style="text-align: inherit;">안녕하세요.</span></p><p>손찾사입니다.</p><p>오늘은 본인 부담 상한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p><p>실비보험에서 여전히 분쟁이 많은 사안입니다.</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우선 본인 부담 상한제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조를 보면,</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본인 부담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비급여, 선택진료비 등을 제외한&nbsp;</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가입자의 본인 부담금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 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우,</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초과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비급여, 전액 본인 부담, 선별 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한방),</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경증질환 외래 재진 등 본인 부담금은 제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소득별로 구간을 1~10으로 정하여 상한액으로 초과하는 경우, 환급하는 것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줄어들어, 생계에 도움이 많이 되는 제도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도자료를 보면,</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2018년도에만 65만명이 혜택을 보았고, 그 금액은 1조 3433억 원이라고 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는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간부전으로 인해, 간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3,723만원의 병원비 중202만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3,521만원을 공단에서 부담하였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정말 큰 금액인데요, 가계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통은 초과액은 다음 연도 8월에서 9월에 환급되고, 안내장을 그전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환급 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지만, 국민의 가계 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허나, 이렇게 좋은 제도도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바로 실비와의 관계인데,</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해당 사안은 다음 블로그에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험금이</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궁금하실 땐</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찾사를 찾아주세요!!!</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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