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
산재사고와 근재보험

by 손찾사 손해사정사님 · 6 개월전조회수 197

<p>안녕하세요.</p><p>손찾사입니다.</p><p>얼마 전 손가락 골절로 인한</p><p>교통사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p><p>같은 부위에 다친 사고라도 하더라도&nbsp;<span style="text-align: inherit;">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nbsp;</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사고가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등등의</span></p><p>사고에 따라 그 보상의 범위와 방식이<span style="text-align: inherit;">달라지는데요.</span></p><p>오늘은 같은 손가락 골절 사고이지만,&nbsp;<span style="text-align: inherit;">직장에서 일하다가 다친&nbsp;</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산재사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span></p><p>산재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줄여 부르는 말로&nbs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해</span></p><p>강제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는<span style="text-align: inherit;">사회보험.</span></p><p>업무상 재해뿐만 아니라, 업무로 인한 질병도 포함됩니다.</p><p>흔히들 업무 중 다친 경우,&nbsp;<span style="text-align: inherit;">회사에서 산재처리를&nbsp;</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해줘야 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span></p><p>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업무상 재해이면,&nbsp;&nbsp;</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회사의 승낙 여부 와 관계없이 본인이&nbsp;</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신청할 수 있음을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span></p><p>최초요양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p><p>보통은 입원시 병원 원무과의&nbsp;<span style="text-align: inherit;">산재보험담당자분이 도와주십니다.</span></p><p>그 보상 항목을 살펴보면&nbsp;</p><p><span style="text-align: inherit;">1. 요양급여</span></p><p>요양비(치료비) 즉 병원비와 약값 등등</p><p>치료에 필요한 비용입니다.</p><p>2. 휴업급여</p><p>요양 기간 중 평균임금의 70%가</p><p>휴업급여로 지급됩니다.</p><p>3. 장해급여</p><p>후유 장해가 발생될 경우</p><p>1급에서 14급까지</p><p>평균임금을 기준으로&nbsp;<span style="text-align: inherit;">지급됩니다.</span></p><p>4. 간병급여</p><p>간병이 필요할 경우, 간병비를 지급합니다.</p><p>5. 유족급여</p><p>근로자가 사망 시 가족에게 유족급여가&nbsp;<span style="text-align: inherit;">지급됩니다.</span></p><p>6. 장의 비</p><p>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nbsp;<span style="text-align: inherit;">장례비가 지급됩니다.</span></p><p>그럼 사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p><p>프레스 공장에서 일을 하던 김찾사씨는&nbsp;<span style="text-align: inherit;">프레스의 안전장치의 고장으로&nbsp;</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이 압궤되는 사고를 당하</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였습니다.</span></p><p>근무 중 발생한 사고로&nbsp;<span style="text-align: inherit;">산업재해보상보험처리로&nbsp;</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병원에 입원하였고,&nbsp;</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병명은 아래와 같습니다.</span></p><p>김찾사씨는&nbs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nbsp;</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받았고,</span></p><p>수술 후 1년 3개월 정도 지난 뒤&nbsp;<span style="text-align: inherit;">엄지손가락의 핀제거 수술까지 받았습니다.</span></p><p>그런데 좀 이상하죠?</p><p>치료는 받았는데, 급여는 70%만 지급해 주고&nbsp;<span style="text-align: inherit;">장해도 받았지만 장해 급수에 대한 일수로 지급해 줍니다.</span></p><p>얼마 전 교통사고의 손가락 골절의 경우&nbsp;<span style="text-align: inherit;">위자료와 상실수익액, 흉터 수술비 등등을</span></p><p>받은 걸 알 수 있는데요.</p><p>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는&nbsp;<span style="text-align: inherit;">해당 항목이 없습니다.</span></p><p>그리고 휴업급여도 70%만&nbsp;<span style="text-align: inherit;">지급이 됩니다.</span></p><p>그럼 이러한 금액은 누구로부터 받아야 되며,&nbsp;<span style="text-align: inherit;">어떻게 받아야 할까요?</span></p><p>정답은 사업주입니다.</p><p>때에 따라 발주자, 시행사 등이 됩니다.&nbsp;<span style="text-align: inherit;">사업주는&nbsp;</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근로자로 하여금 업무 수행을 함에 있어</span></p><p>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nbsp;<span style="text-align: inherit;">해야 될 의무를 지게 됩니다.</span></p><p>따라서&nbsp;<span style="text-align: inherit;">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지급되지 않았던</span></p><p>위자료와 상실수액액, 흉터 수술비, 휴업급여 30% 부분 등등은</p><p>사업주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nbsp;<span style="text-align: inherit;">​다만 이 경우는 손해배상이므로</span></p><p>과실상계가 이루어진다는 점을&nbsp;<span style="text-align: inherit;">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span></p><p>산업재해보상보험은 과실을&nbsp;<span style="text-align: inherit;">따지지 않습니다.</span></p><p>이럴 경우를 대비하여&nbs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근재 보험, 즉&nbsp;</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근로자 재해보험을 가입하는데요.</span></p><p>근재 보험 (정확히 말하면 사용자배상책임) 또한</p><p>보상하는 방식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p><p>어렵죠?</p><p>그렇게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서 본인의&nbs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해를 정확히 알고, 보상을&nbsp;</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받아야 할 것입니다.</span></p><p>따라서<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찾사를 통해서 손해사정사를 찾아주시고,</span></p><p>만약 근로자 재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nbsp;<span style="text-align: inherit;">사업주와 직접 합의를 해야 할 경우나</span></p><p>소송을 해야 할 경우 변찾사를 통해서&nbs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변호사를 찾아주시면 됩니다.</span></p><p>근재 보험에 대해서는&nbsp;<span style="text-align: inherit;">다음에 다시 이야기해볼게요.</span></p><p>오늘은 근무 중 발생된&nbsp;<span style="text-align: inherit;">업무상 재해에 대해 보상해 주는&nbsp;</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산업재해보상보험을 알아보았습니다.</span></p><p>궁금한 것이 있으면&nbs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찾사를 찾아주세요!</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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