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2021년 중반기 도시일용노임

by 손찾사 손해사정사님 · 3 주전조회수 85

<p><span>안녕하세요.</span></p><p>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p><p>이번 시간에는 중반기 도시일용노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p><p>이전 글에서 도시일용노임에 관해 작성한 글이 있습니다.</p><p>도시일용노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작성한 글입니다.</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span></p><p><a classname="e-rte-anchor" href="https://blog.naver.com/sonsp2020/222346634223" title="https://blog.naver.com/sonsp2020/222346634223">https://blog.naver.com/sonsp2020/222346634223 </a></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오늘은 중반기 도시일용노임에 관해 이야기할 건데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전에는 매년 1월 1일과 9월 1일에 도시일용노임이 변경(증가) 되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졌지만,</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2018년부터 중소기업중앙회의 제조부문 통계 소득이 2회로 변경되면서,</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졌던 도시일용노임이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로 나뉘게 되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경우에 따라서 인상폭이 얼마 되지 않아, 상반기·하반기로만 따지기도 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도시일용노임의 적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2021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의 경우, 법원에서는 공사 부문 보통인부 임금을 적용하여, 3,104,112원이며,</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자동차보험 약관의 경우, 공사부문 보통인부 임금과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임금의 평균을 적용하기 때문에, 2,771,900원으로 계산됩니다. 법원의 일용노임계산 기준은 소송 시 적용되며, 일반적인 배상책임(영업배상책임, 일상배상책임, 전문인배상책임 등등)에도 적용됩니다. 2021년 중반기 도시일용노임은 6,750원 인상된 2,778,650원인데요. 2021년 중반기 도시일용노임은 7월과 8월에 적용이 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따라서 해당 월에 사고가 발생되신 분들은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2021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2,771,900원을 적용하면 안 되겠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전 블로그 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일용노임은 소득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주부의 소득 기준에 적용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휴업손해는 물론, 상실수익액에도 적용이 되며,</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단순히 6,750원의 차이가 아니라 입원 기간 등의 휴업손해 기간이 상당하거나,</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후유장해로 인해 상실수익기간이 상당해 진다면, 그 금액은 엄청나게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2021년 09월 01일부터는 하반기 도시일용노임이 적용될 것이기에, 발표가 나는데로 안내드리겠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가입하기는 쉬운 보험이지만, 보험금 받기는 어려운 보험</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험으로 인한 분쟁이 있거나 보험금 상담은 손찾사를 찾아주세요!!</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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