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과 교통사고

by 손찾사 손해사정사님 · 1 주전조회수 50

<p><span>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span></p><p>오늘은 저희 손찾사에 올라온 질문글을 한번 보겠습니다.</p><p>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과 충돌한 사고인데요.</p><p>사고내용을 보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앞차가 정지하여 정지하였으나, 뒤차가 정지한 것을 보지 못하고 충격한 사고로 보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오토바이 수리비 약 80만원이 발생하였고, 허리에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고 직 후 뒤 차량에게 보험접수를 요구하였더니, 약간의 현금으로 처리하자고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알아보니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해당 차량은 운전자의 아들의 차량이었다는 것입니다.</p><p>오토바이 운전자는 책임보험만 가입하여, 초과되는 손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와 형사합의금을 개인적으로 받아야 하는지를 궁금해하였습니다.</p><p>우선,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고 하면, 평소에 손찾사를 자주 찾아주시는 분이라면, 딱 머리에 바로 떠오르시는 것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무보험차상해담보인데요. 무보험차상해담보는 무보험 즉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차량에 의해 피해를 입거나, 보험을 가입하였으나 한도가 있어, 그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된 경우 처리가 가능한 담보입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 처리 후에는 가해자에게 보험회사가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며, 무보험차상해담보는 피보험자(운전자) 외에 가족들까지 보장되고,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경우도 처리가 가능하니 좋은 담보임에 틀림없습니다. 게다가 개인별로 다를 수는 있으나 1년 보험료도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p><p>무보험차상해와 정부보장사업에 대한 이전 블로그 글을 참고하셔도 좋을 듯합니다.</p><p><a classname="e-rte-anchor" href="https://blog.naver.com/sonsp2020/222292379064" title="https://blog.naver.com/sonsp2020/222292379064">https://blog.naver.com/sonsp2020/222292379064</a></p><p>정부보장사업과 무보험차 상해</p><p>김찾사씨는 요즘 엄청 바쁜 오토바이 배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배달을 위해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p><p><span style="text-align: inherit;">blog.naver.com</span></p><p>따라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본인이 자동차보험이 있거나, 본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가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있다면 해당 담보를 처리하여, 피해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만약 가입되어 있는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없다면, 가해자와 직접 합의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경우 가해자가 직접 지불할 의사가 없다면 소송을 통하여야 할 수도 있으며, 소송을 하더라도 가해자가 재산 등이 없다면, 피해 구제를 받기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두 번째 질문을 보면, 개인적으로 형사합의를 해야 되는지 인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종합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데, 이 사고의 경우 책임보험만 되는 경우이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형사 합의에 관해서는 이전에 작성한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span></p><p><a classname="e-rte-anchor" href="https://blog.naver.com/sonsp2020/222496532249" title="https://blog.naver.com/sonsp2020/222496532249">https://blog.naver.com/sonsp2020/222496532249</a></p><p>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지 않아요!!</p><p>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 오늘은 자주 물어보시는 형사합의에 관해 말씀드리...</p><p><span style="text-align: inherit;">blog.naver.com</span></p><p>교통사고로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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