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내가 받을 보험금은?

by 손찾사 손해사정사님 · 3 개월전조회수 216

<p>안녕하세요.</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찾사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오늘은 교통사고에&nbsp;</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1. 과실비율</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모든 손해배상에는 책임 제한 즉 과실이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해를 배상함에 있어, 과실부분 만큼은 상계가 되는데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과실은 현재까지 발생된 무수한 사고에 대한 재판의 결과를</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모아둔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과실비율인정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현재 앱으로도 출시되어 있으니,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다만 참고사항일 뿐, 재판이나 제반 사항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 과실은 내가 받을 합의금을 상계할 뿐만 아니라,&nbsp;</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치료비 부분도 상계됨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만약 과실이 많아, 치료비 상계 후 합의금이 없거나&nbsp;</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nbsp;마이너스일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약관을 보겠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사망의 경우, 상계한 후의 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면 2,000만원을 지급하며, 부상의 경우, 상계한&nbsp;&nbsp;</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금액이&nbsp;</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를 보상해 줍니다.</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즉, 상계 후 합의금이 없거나 마이너스 일 경우에도 치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과실에 대한 사례를 하나 볼까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주정차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중앙선 침범이 인정될까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림과 같이 차량 한 대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다만 차량이 줄지어 주정차되어 있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서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통행을 할 수 없을 경우는 중앙선 침범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사례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통 뒤차가 앞차를 추돌할 경우 100% 과실로 인정되는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럼 그림과 같이 저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까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차량의 충돌 순서를 알 수 있을 경우는&nbsp;</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 순서대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위의 경우는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된 사례인데,</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 경우 해당되는 모든 차량의 피해 금액을 1/n 하는 것으로 해결이 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비슷한 사례로 안개가 가득한 고속도로의 연쇄 추돌사고가 있는데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안개로 인해 어떤 차량에 의해 피해를 입었는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2. 기왕증</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원칙적으로 기왕증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기왕증이란 사고 이전에 이미 가지고 있는&nbsp;</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병력을 말합니다. 다만 사고로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 기왕증에 대한 기여도를 반영하여 보상합니</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3. 손익상계</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익상계란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대표적인 사고 사례가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이 경합되는 경우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 경우, 산재보험을 먼저 처리를 하고, 자동차보험을 처리할 수 있는데,</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럴 때 자동차보험에서는 산재보험에서 지급되었던 부분은 제외하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산재보험에서 지급되지 않는 항목과 초과되는 부분을 지급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nbsp;4. 그럼 내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얼마일까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인적 피해가 큰 경우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 기타손해배상금 등 보상 항목을 따</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져서 산정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해액 산정에 고려해야될 항목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다만, 2~3주의 경미한 경우, 합의금이 정해진 것은 없으며,</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위자료의 경우 부상 등급 1급~14급 중 보통 12~14급에 해당되어 15만원 정도 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휴업 시에는 휴업손해 입원 기간 동안의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를 적용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상실수익액은 후유 장애에 대한 보상으로 경미한 사고 시 적용이 안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따라서 보통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500만원 사이로 정해입니다.(그이상도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과실이나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5. 보험금 청구</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경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위의 사항을 참고하여 합의하시면 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경미한 사고가 아닐 경우, 손해사정사의 의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교통사고로 궁금한 것이 있을 땐</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찾사를</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찾아주세요.</span><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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