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수레사고(1)

by 손찾사 손해사정사님 · 5 개월전조회수 203

<p>안녕하세요.</p><p>손찾사입니다.</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오늘은 주위에서 자주 보이며, 사고 발생 시 중상해로 이어지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조금은 안타까운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제목에서 아셨겠지만,</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폐지를 주우시는 어르신의 안타까운 손수레 사고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우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폐지 손수레는 인도로 다녀야 할까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차도로 다녀야 할까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폐지를 가득 담고 손수레를 끌고 다니는 노인분들이</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차도로 다니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고 있으면, 쌩쌩 달리는 차량으로 인해</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사고가 나진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어떤 분들은 차라리 인도로 다니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특히 새벽이나 늦은 밤에는 더더욱 위험에 노출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따로 후미등 같은 등화장치도 없을뿐더러, 무거운 수레와 박스들로 인해 그 속도도 현저히 느리기 </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때문이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러나!!!</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현행법상</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서 규정한 사람의 힘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로 차</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에 해당)</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 손수레는 차로 분류되어 인도로 통행할 경우, 불법이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폐지 수집 노인은 지난해 기준 3000여 명이 된다고 합니</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폐지 수집 노인분들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도 매년 끊이질 않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2020년 10월 27일</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한 도로에서 오전 11시경 승용차가 폐지 수집용 손수레를 끌던</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80대 여성을 치어,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 이에도, 9일 광주 북구 용봉동의 한 도로에서 갓길을 따라 이동 중이던 폐지 수거하던 70대 여성</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 만취 운전자가 </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운전하는 차에 치여 숨진 사건, 등등 그 위험도가 심각하며 많은 사고가 일어남을 </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알 수 있습니다.</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서울에서 2016년부터 2018년 3년간 폐지 수집 노인분의 사망사고는 19건에 달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한 인터뷰에 따르면, "당연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폐지로 먹고살고 있어, 생계를 위해 어</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쩔 수 없다"라는</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 한 노인분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렇다 보니, 시민분들은 보행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폐지 수집용 손수레가 인도로 다니는 것이 안</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전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국회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2017년 개정안을 발의 하였으나, 현재는 계류 중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또한 법이 개정되기 전에, 각 시지자체에서도 별도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많이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형광색 조끼를 입고 손수레를 끌도록 하여, 형광색 조끼를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사고 사항을 보겠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보면, 해당 폐지 수집 노인분이 가해자로 되어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폐지 수집하는 노인분이 수레를 끌고 반대편에 주차장에 모아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폐지를 가지러 가던 중이었는데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 와중에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사고 원인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치와 제동창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 조항의 부연 설명으로 "속도나 방법이 위배되지 않더라도 차의 구조나 성능을 고려할 때 다른 사</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돼있</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위반 시 벌점 10점과 자전거 등의 경우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해당 폐지 줍는 수레를 운행한 노인분은 손수레 한가득을 실어도 3,000원 밖에 되지 않는데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범칙금이 2만원이라니, 노인분에게는 큰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너무나 안타까웠는데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다행히&nbsp;</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찾사를 통해&nbsp;</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유능한 손해사정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합당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지급받은 합의금(보험금)은&nbsp;</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수레사고(2)에서&nbsp;</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계속 이어가겠습니다.</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교통사고로&nbsp;</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nbsp;</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찾사를&nbsp;</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찾아주세요!</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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