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교통사고 형사 합의

by 손찾사 손해사정사님 · 5 개월전조회수 173

<p>안녕하세요.</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찾사 입니다.</span></p><p>오늘은 형사합의에 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교통사고가 나면, 가해자는 합의를 해야 합니다.</span></p><p>보통 종합보험을 가입해놓으면, 형사적 책임은 공소권 없음으로 끝이 납니다.</p><p>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인데,</p><p>만약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가입하였다면, 형사합의 대상이 됩니다.</p><p>또한 12대 중과실 사고, 사망, 중상해(절단, 마비) 등은 종합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더라도,</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아,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span></p><p>간혹, 피해자분들을 보면</p><p>형사합의와 민사합의를 같은 것으로 보거나,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p><p>이는 엄연히 다른 것으로, 형사합의를 하실 때는 신중하셔야 합니다.</p><p>왜냐하면, 형사합의를 하실 때 가해자가 불쌍해서, 또는 선처해 주고 싶은 마음에</p><p>그냥 합의서를 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p><p>그렇게 합의를 하시고 나면, 추후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실 때 황당한 일을 겪게 됩니다.</p><p>바로 보험회사에 합의금에서 형사합의한 금액을 공제하기 때문이죠.</p><p>그럼, 피해자분은 가해자를 위해 합의를 해주었지만, 결국 그만큼 합의금을 못 받게 되므로,</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 부분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고, 형사합의를 한 의미가 없어지게 되죠.</span></p><p>이렇게 공제당할 경우, 차라리 아예 형사합의를 안 해주고,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나은 방법일 것입</p><p>니다.</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물론, 형사합의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가해자를 위해 형사합의를 해주는 것은 상관없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0원이기 때문에 가해자(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 0원이니까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형사합의를 하여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주었는데, 다시 보험회사로부터</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 금액을 받게 되고, 처벌도 면하게 되므로,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악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 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지급할 경우,</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가해자(피보험자)가 형사합의한 금액만큼 청구하면,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피해자와 가해자에게 2중으로 보험금이 지급되게 되는 겁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험회사는 가해자(피보험자)가 형사합의한 금액만큼 청구할 부분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왜냐하면, 보험회사가 가해자의 배상 책임을 대위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기 때문에,</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가해자(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도 그 부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교통사고 형사 합의 시 보험회사의 합의금에서 공제되지 않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원래 형사합의금은 민사(보험회사) 합의금과 별도로 받아야 할 돈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을 몰라, 하나의 합의로 생각하시면,</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추후 보험회사는 "가해자(피보험자)가 나중에 청구하면,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험금(합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 문장에 답이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가해자가 청구를 못하게 하면 되는 것이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면서, 보험회사로부터 생기는 채권을 포기하거나,</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피해자에게 양도하게 하면 문제는 쉽게 해결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작성 양식은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다만, 작성 시 그 주체자가 가해자(피보험자)가 되어야 하며,</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작성 내용은 사고의 내용과 채권 양도에 대한 내용이 작성되면 되며,</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원본은 피해자분이 가지는 것이 좋고, 2부를 복사하여, 1부는 가해자, 1부는 보험회사로 보내면 됩니</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무보험차상해의 경우</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통 책임보험만 가입 시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분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만약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할 경우, 형사합의 금액은 무조건 공제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채권양도 통지를 하여도 의미가 없습니다. "무보험차상해 약관에 형사합의금은 공제한다"라고 되</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어&nbsp;</span><span style="text-align: inherit;">있습니다.</span></p><p>따라서 무보험 차상해의 경우, 무조건 형사합의금이 공제되니, 형사합의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다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니, 손찾사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오늘은 형사합의를 할 때 주의할 점을 말씀드렸는데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반드시 채권양도를 하시어,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보험금(합의금)에서 공제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교통사고로 보험금(합의금)이</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궁금하실 땐</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찾사를</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찾아주세요!!!!</span><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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