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p><p>손찾사입니다.</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오늘은 도시일용노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해배상금을 측정함에 있어, 소득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왜냐하면, 모든 계산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다른 조건이 완벽하게 동일할 때, 소득이 100만원인 사람과, 200만원인 사람은</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소득의 금액만큼 손해배상금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통 근로자분들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사업자분들은 소득금액증명원으로 그 소득을 입증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기타 다른 부분의 소득은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럼 소득의 입증이 어렵거나, 세금 신고의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래서 통계청을 비롯한 각 기관에서, 임금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중노임 단가를 정해놓</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고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소득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 시중노임 단가를 적용하게 되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동일 직종의 연차와 다른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통계 소득을 적용하기도 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전문직종의 경우 그 전문직의 통계 소득이 인정되기도 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통 일용근로자분들이나, 현실 소득액을 입증할 수 없는 분,</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소득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이 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현실 소득액을 입증할 수 없는 분은 보통 주부가 있으며, 노임 단가는 간병비를 적용하는 곳에 사용되</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기도 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럼 2021년 상반기에 적용되는 도시일용노임은 얼마나 되는지 보겠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건설업의 임금과 중소제조업의 임금을 적용하여, 노임 단가를 반영하는데,</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건설업의 경우 매년 1월, 9월에 발표되며, 중소제조업의 경우 매년 1월, 7월에 발표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중소기업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제조노임단가를 볼 수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제조노임단가를 보시면, 2020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 조사 보고서에</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nbsp;2021년 상반기 적용 노임이 발표되어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CAD 설계사가 134,108로 가장 임금이 높고, 유리제품 생산기계조작원이 73,616으로 가장 낮음을 볼&nbsp;</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수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도시일용노암의 적용의 대상이 되는 단순노무 사무원은 80,656원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건설 임금실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2021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시중노임단가)에 2021년 상반기 적용 노임이 발</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표되어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2021년 상반기 보통인부의 노임 단가는 141,096원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2020.09.01기준 2,100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작업반장의 경우 180,013이네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교통사고가 나셨던 분이나, 주변에 교통사고처리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일용근로자 임금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중소기업의 단순노무 종사원의 노임 단가와 대한 건설협회의 보통인부의 노임 단가가</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자동차보험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자동차보험의 일용근로자 임금은</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기관(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이</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 공표한 노임 중에</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공사 부문은 보통인부, 제조부문은 단순노무 종사원의 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 산식을 보면, (공사 부문 보통인부의 임금 + 제조부문 단순노무원의 임금)/2를 하여 구한 값을</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25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게 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141,096+80,596)/2X25=2,771,900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만,</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해배상시에는 구체적인 사항이나 기타 제반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어떻게 입증을 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만약 모르고 있다면, 절대 누가 알려주진 않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험금이</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궁금할 땐</span></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찾사를</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찾아주세요!</span><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