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외국인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건

by 손찾사 손해사정사님 · 3 개월전조회수 111

<p>안녕하세요.</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찾사 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오늘은 2021년 04월 20일 벌어진 음주·뺑소니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해당 사건은 2021년 04월 20일 오후 10시쯤 광주 광산구 월곡동의 이면 도로에서 발생되었는데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음주운전과 무면허로 운전하는 외국인이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를 들이박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후속 조치 없이 달아난 뺑소니 사고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다행히 사고 현장 근천에는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이 있었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사고 현장의 충돌 소리를 통해, 도망치는 운전자를 발견한 배달대행업체 직원들이</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오토바이를 타고 추격하여, 뺑소니범을 잡은 사건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 과정에서 운전자는 추가로 5차례 추돌사고를 냈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일부 배달기사는 운전자를 붙들고 있다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경찰 조사 결과 음주 측정은 불응하였고, 체류비자는 적법한 외국인이었으며,</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사고 가해차량은 타인의 소유로 밝혀졌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피해자인 주차된 차량들은 어떻게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평소에 자동차보험에 관심이 많고, 손찾사를 즐겨 찾으시는 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감이 오셨을 거라 생각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1. 자차(자기차량손해담보)</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제일 먼저 자기차량손해담보, 즉 자차에 대해서 떠올리실 겁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내가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에 자차가 있다면,</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내 보험의 자차로 처리하여,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다만, 해당 차량의 수리 기간 동안의 렌트비용은 특약이 가입되어 있지 않는 한,</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하여야 하며, 자기부담금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2. 차량의 종합보험</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해당 차량의 종합보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1) 만약 종합보험의 운전자가 운전했을 경우, 일반적인 운행이었다면 보험처리가 되었을 겁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해당 차량의 소유자가 음주와 무면허, 뺑소니로 사고를 내었다면,</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nbsp;아래와 같은 사고 부담금을 내어야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2) 다만, 해당 사고는 종합보험의 차량 소유자가 아닌,</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외국인이 사고를 낸 것으로, 종합보험의 운전자 범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누구나 운전 또는 해당 사고를 낸 외국인 운전자가 피보험자로 되어 있다면, 1) 번과 같이 처리가 될 것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3) 만약, 외국인이 해당 차량의 종합보험에 피보험자로 되어 있지 않다면, 상황은 복잡해집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우선, 해당 차량을 운행하게 된 동기 여부가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차량 소유자가 해당 외국인 운전자에게 차량을 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었다면,</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nbsp;승낙 피보험자에 해당하여,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또한 외국인 운전자가 아래의 피보험자에 적용되어,</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사용 피보험자 또는 운전 피보험자일 경우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다만, 특약으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의무보험만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만약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한 경우는 정부보장사업과</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무보험차상해담보로 처리할 수 있는거 다들 아시죠?!◆</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4) 무단 운전과 도난 운전</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해당 차량을 외국인 운전자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했거나,</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훔쳐서 운전했을 경우, 해당 차량 소유자의 차량관리 책임에 따라 그 보험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외국인 운전자가 해당 차량을 운전하는데, 차량 소유자의 그 어떠한 과실이나 책임이 없다면,</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해당 보험회사는 보상 책임이 없을 것이며, 차량 소유자의 과실이나 책임이 있다면, 달라질 것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3. 피해 차량이 자차보험도 없으며, 해당 외국인이 운전한 보험회사에서 보험처리가 안될 경우</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 경우는 해당 외국인에게 직접 청구하여 처리하여야 하며,</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만약 외국인이 직접 배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하여야 할 것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언급한 내용 이외에도 고려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해당 내용은 구체적인 사안이나 법률의 적용, 법원의 판단 등으로 보험처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복잡한 보험처리 때문에 보험전문가가 필요하시면</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찾사를 찾아주세요!!</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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