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내가 받을 보험금은?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에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1. 과실비율모든 손해배상에는 책임 제한 즉 과실이 있습니다.손해를 배상함에 있어, 과실부분 만큼은 상계가 되는데요.과실은 현재까지 발생된 무수한 사고에 대한 재판의 결과를모아둔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과실비율인정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현재 앱으로도 출시되어 있으니,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다만 참고사항일 뿐, 재판이나 제반 사항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 과실은 내가 받을 합의금을 상계할 뿐만 아니라,치료비 부분도 상계됨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만약 과실이 많아, 치료비 상계 후 합의금이 없거나마이너스일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약관을 보겠습니다.사망의 경우, 상계한 후의 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면 2,000만원을 지급하며, 부상의 경우, 상계한금액이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를 보상해 줍니다.즉, 상계 후 합의금이 없거나 마이너스 일 경우에도 치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과실에 대한 사례를 하나 볼까요?주정차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입니다.중앙선 침범이 인정될까요?그림과 같이 차량 한 대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차량이 줄지어 주정차되어 있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서는통행을 할 수 없을 경우는 중앙선 침범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사례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보통 뒤차가 앞차를 추돌할 경우 100% 과실로 인정되는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그럼 그림과 같이 저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까요?차량의 충돌 순서를 알 수 있을 경우는그 순서대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위의 경우는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된 사례인데,이 경우 해당되는 모든 차량의 피해 금액을 1/n 하는 것으로 해결이 됩니다.비슷한 사례로 안개가 가득한 고속도로의 연쇄 추돌사고가 있는데요.안개로 인해 어떤 차량에 의해 피해를 입었는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2. 기왕증원칙적으로 기왕증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기왕증이란 사고 이전에 이미 가지고 있는병력을 말합니다. 다만 사고로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 기왕증에 대한 기여도를 반영하여 보상합니다.3. 손익상계손익상계란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대표적인 사고 사례가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이 경합되는 경우입니다.이 경우, 산재보험을 먼저 처리를 하고, 자동차보험을 처리할 수 있는데,이럴 때 자동차보험에서는 산재보험에서 지급되었던 부분은 제외하고,산재보험에서 지급되지 않는 항목과 초과되는 부분을 지급합니다.4. 그럼 내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얼마일까요?인적 피해가 큰 경우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 기타손해배상금 등 보상 항목을 따져서 산정합니다.손해액 산정에 고려해야될 항목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다만, 2~3주의 경미한 경우, 합의금이 정해진 것은 없으며,위자료의 경우 부상 등급 1급~14급 중 보통 12~14급에 해당되어 15만원 정도 됩니다.휴업 시에는 휴업손해 입원 기간 동안의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를 적용합니다.상실수익액은 후유 장애에 대한 보상으로 경미한 사고 시 적용이 안됩니다.따라서 보통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500만원 사이로 정해입니다.(그이상도 있습니다.)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과실이나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보험금 청구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경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위의 사항을 참고하여 합의하시면 됩니다.경미한 사고가 아닐 경우, 손해사정사의 의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교통사고로 궁금한 것이 있을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교통사고

교통사고사례(3)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저번 시간에 이에 교통사고 사례(3) 시간입니다.오늘은 김찾사씨의사고가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우선 후유 장해 진단서입니다.해당 진단서를 보면, 맥브라이드식 장해 평가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교통사고나 배상 책임 및 소송과 같이 손해배상의 경우,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 방식을 적용하여,노동능력 상실률을 고려하여 장해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손해사정사의 능력이 중요하다할 것입니다.이 장해 평가는 상실수익액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손해배상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므로정확한 장해 평가가 필요합니다.김찾사씨의 경우병원 치료비 약 3,000만원이 발생되었고, 부상 등급은 4등급, 입원 기간 161일,통원기간152일, 간병기간 40일 정도의 치료사실이 있습니다.보상 항목은1. 위자료2. 휴업손해3. 상실수익액4. 통원 비용5. 성형 추정비6. 의료용 신발(여명 기간까지, 통상적인 절단의 경우 의족 비용을 청구)등등의 보상 항목이 적용되어, 보상을 받았습니다.또한 개인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개인보험에 이전 사고인 압박골절을 제외한 이번 사고로 인한상해후유 장해, 교통상해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며, 기타 입원일당, 수술비, 진단금 등등을 지급받았습니다.또한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였고, 현재 무보험차상해 보험회사는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 상태이\며, 가해자는 사업주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약무보험차상해담보를 몰랐더라면, 김찾사씨는 본인의 비용으로 치료를 하고,가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소송 기간은 꽤 오래 걸릴 수 있으며, 가해자가 재산이 없다면, 받을 방법도 막막해집니다. 더군다나 치료를 하고 있는 중에,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소송 준비를 하게 된다면, 이 또한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될 것입니다.또한 소송으로 판결이 확정 되거나 손해배상금을 받기 전까지는 생계가 막막해질 수도 있습니다.치료에 전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로 인해 없던 병도 생길 거 같습니다.권리 위에 잠든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세상 모든 일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그래서 전문가가 있는 것이고요.교통사고와 관련해서궁금하신 것이 있으실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교통사고

교통사고사례(2)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어제 교통사고 사례(1)에이어 교통사고 사례(2)입니다.김찾사씨의 진단서를 보겠습니다.역과 된 사고입니다.보통의 승용차의 경우, 이렇게까지 심하게 다치진 않을 텐데,대형 트럭에 역과 되다 보니, 상태가 심각합니다.발가락은 전부 수술을 하였고,건 파열에 대한 봉합술과 4번째와 5번째의 발가락은 절단을 했습니다.또한 피부 결손에 대한 허벅지 피부를 채취하여,피부이식 또한 실시하였습니다.사고 당시의 상태입니다.수술 사진입니다.그리고 치료를 열심히 받았습니다.하지만 후유증이 남은 부분과 흉터 부분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또한 걷는 것도 불편하고요.최종적으로 남은 흉터 사진입니다.허벅지에서 피부를 채취하여 사고부위에 피부이식을 실시하였습니다.사고로 인해 괴사된 부분은 제거를 한 상태입니다.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 사고 보상을 제대로 정확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사고처리 과정에서한 가지가 발견이 됩니다.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끝내고, 집 근처의 병원으로 전원을 하게 되었는데,예전에 있었던 사고로 인해 척추가 압박골절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집 근처의 병원에 그때 당시에 의료기록이 남아 있었던 거였죠.김찾사씨는 그 당시 계단에서 미끄러지면서,그대로 엉덩방아를 찧게 되었습니다.그 결과 척추가 압박골절이 되었던 거죠.손해사정사가 압박골절을 발견하여 김찾사씨가 가입되어 있던 개인보험에후유 장해를 받아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김찾사씨는 손찾사의 도움이 컸다고 말하고 있는데요.김찾사씨는 그 당시 물리치료만 받고,실비보험금만 받은 상태였습니다.이렇게 큰 후유장해보험금을 받게 될 줄은 몰랐던 거죠.만약 손찾사를 통해손해사정사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모르고 지나치게 되었겠죠.또한 후유 장해를 처리하면서김찾사씨가 가입하고 있던 보험금도 청구를 하였는데요.1.ㅁㅁ생명회사1) 재해 보장 특약 : 후유 장해 보험금2) 재해 의료 특약 : 30만원3) 수술 보장 특약 : 100만원4) 입원 보장 특약 : 120만원2.ㅉㅉ화재1) 교통 상해 후유 장해 : 후유 장해 보험금2) 상해 흉터 복원 수술비 : 복원 수술비3) 깁스 치료비 : 50만원4) 자동차 부상 치료비 : 400만원5) 자동차 사고 성형 수술비 : 100만원3.ㅃㅃ생명1) 교통 재해 장해 급여금 : 후유 장해 보험금2) 재해 수술 치료비 : 50만원3) 통원 치료비 : 통원 치료비4) 재해 골젎 치료비 : 20만원4.ㅆㅆ생명1) 재해 상해 특약 : 후유 장해 보험금2) 재해 치료비 특약 : 골절 치료비30만원, 재해 수술 급여금 50만원, 통원 치료비3) 수술 특약 : 10만원4) 입원 특약 : 120만원5.ㅎㅎ생명1) 수술 급여금 50만원2) 응급 치료비 : 골절 15만원, 교통재해입원일당3) 입원 특약 : 12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수술비나 입원일당 각종 진단비의 경우, 손해사정사의 도움없이서류 제출만으로 해결이 되는 부분이지만, 후유 장해의 경우그 금액이 상당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손해사정사의 도움을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단순히 후유 장해를 인정받는 것도 문제이지만, 보험금 청구 이외에도보험금 거절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교통사고의 손해배상은 교통사고 사례(3)에서이어 가겠습니다.보험금에 대해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손찾사를 찾아주세요!

상해/사망

못받은 보험금 받기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몰라서 못 받는 보험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자동차보험은 상대방을 보상하는 대인 1,2 와 대물배상내가 보상받을 수 있는 자기신체사고, 무보험 차상해, 자기 차량 손해가 있습니다.​보통 교통사고가 나면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보험처리를 받습니다.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받는데요. 그리고 과실상계를 합니다.과실이 50%고, 받아야 될 금액이 1,000만원이라면쉽게 500만원을 받게 됩니다.그 중 받지는 않지만, 과실상계되는 치료비가 있습니다.내 과실만큼 치료비가 상계되기 때문에, 내가 지불한 금액이 됩니다.그럼 이경우,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받을 수 있는 거죠.(다만 부상 등급과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는 계약자가 임의로 가입하는상해보험 성격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그럼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만못 받은 보험금이냐?​아닙니다.!!!!만약 실비보험도 가입이 되어 있다면,실비보험에서도 본인 과실만큼 지불했던, 치료비의 40%를받을 수 있습니다.​실손의료보험 약관을 보면, 자동차보험(공제보험 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다만, 본인 부담 의료비는 제3조(담보 종목별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따라서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의 경우 개인이 개별적으로 가입한 상해보험의 성격이기 때문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건강보험 미적용이기 때문에 40%를 지급받습니다.​예를 들어보면, 피해자의 과실이 30%인 사고에서 치료비가 100만 원이 발생되었고(보험회사에서납부)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이 500만 원일 경우, 피해자가 받을 손해배상금(합의금)은 얼마일까요?​대부분 350만 원이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실상계는 치료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치료비 100만 원에서 30%를 과실상계하여,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해야 합니다.따라서 손해배상금(합의금)은 320만원이어야 맞습니다.퇴원할 때 직접 지불하지 않을 뿐, 보험회사에서 30만원을 빼고 준 것이기때문에, 실질적으로 30만원을 본인이 납부한 것입니다.따라서 본인이 부담한 30만원의 40%인 12만원을 실손보험에서받을 수 있습니다.몰랐던 사실이시죠?그런데 이 부분에 또 다른 논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위의 실손의료보험 약관을 보면, 자동차보험의 경우 40%를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그럼 교통사고가 발생 시에 반드시 자동차보험처리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교통사고 시에 반드시 자동차보험처리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닐 경우, 의료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그렇게 되면, 실손보험에서 40%가 아닌 80%(90%)가 청구가 가능해집니다.같은 사고인데, 처리 방법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놀라운 사실이지요.하지만 금융감독원에서 80%가 아니라,40%를 지급하는 게 맞는다고 하는 내용의 분쟁조정례가 있었습니다.문제가 많은 부분입니다.​정리해보겠습니다.교통사고 피해자일 경우치료비의 과실상계 부분만큼 자기신체사고나자동차 상해가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고,​단독사고 이거나, 가해자일 경우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처리 후에실비보험을 처리하면 됩니다.​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아~~나도 예전에 난 사고보험금에서 과실만큼 치료비가 공제되었겠구나!!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청구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계실 겁니다.물론 가능합니다~다만, 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3년 이내의 건만 청구가 가능합니다.그럼 3년이 넘은 건들은 청구를 할 수 없느냐?원칙은 안되지만,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될 수도 있습니다.​정말 어렵고 복잡한 것이 보험입니다.단순히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을 못 받는다면 억울하시겠죠?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절대 먼저 챙겨주지 않습니다.​유능한 손해사정사가 직접 답변도 해주고, 상담도 가능하며일을 맡길 수도 있는, 손찾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못 받은 보험금 받고 싶을 땐손찾사와 함께 하세요.

상해/사망

전동 킥보드 보험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자전거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말씀드렸던, 전동 킥보드에 관해이야기해보겠습니다.4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높아진 사용량과 더불어사고와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전동 킥보드.전동킥보드 주행 중사고가 발생되면,2천만 원 이하의 벌금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개정된 내용을 살펴볼까요?첫 번째 자전거 도로 주행이 가능해졌습니다.다만, 최고 속도는 25KM 이하여야 하며,30KG 이하의 킥보드여야 합니다.두 번째 나이 제한과 면허증입니다.만 16세 이상이어야 하며,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원동기 이상의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세 번째 탑승인원 제한입니다.즉 동승자 탑승 금지입니다.전동 킥보드는 1인만 탑승할 수 있습니다.네 번째 음주운전 금지입니다.음주운전은 당연히 안되겠죠. 다만 음주운전 적발 시 3만 원의 범칙금과음주단속 불응 시 10만 원의 범칙금은 처벌의 수위가약해 보이기도 합니다.다섯 번째 주정차 구역의 통제횡단보도, 산책로, 버스정류장, 자전거도로, 소방시설 5m 이내등 13개 구역에 주정차 금지가 되며,견인 및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그럼 현재 보험은 어떨까요?자전거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살짝 언급을 했었는데요.몇가지 질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되나요?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개인형 이동 장치PM(전동휠, 전동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를 규정하고 있습니다.2. 이륜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나요?역시 되지 않습니다.이유는 이륜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3. 그럼 어떻게 하나요?현재 이용률 증가와 사고율의 증가로PM 보험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4. 그 외에 전동 킥보드와 사고로피해를 입었으나, 킥보드가 보험 가입이되어 있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무보험차 상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증가되는 전동 킥보드로,그로 인한 사고도 꾸준히 증가되고 있습니다.사고로 피해 보상이 궁금하시고,막막하실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유능한 손해사정사의 다양한 답변이 ,궁금증 해결과 보험금 수령에도움이 될 것입니다.손찾사 - 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상해/사망

일상 생활 배상책임 보험(일명 일배책)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간혹 생기는 일을 살펴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결혼을 약속한 아름다운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지내고 있었죠.​하루하루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중,김찾사씨의 사랑하는 여자친구 생일이 다가왔습니다.깜짝 이벤트를 준비해, 여자친구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죠.​여자친구는 너무 행복해하였고, 그런 여자친구를 본김찾사씨는기분이 너무 좋아,힘껏 껴안았습니다.그런데.............갑자기 여자친구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믿기 힘들지만, 어이없게도여자친구의 갈비뼈(늑골)이 골절이 된 것입니다.​김찾사씨는 즉시 119를 불렀고,여자친구는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X-RAY 검사 결과늑골 5번,6번이 골절이 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여자친구는 즉시 입원을 했고,김찾사씨는 미안함에 어찌할 바를 몰랐죠.​여자친구는 한동안 근무도 하지 못하고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여러분 이 상황에서 김찾사씨가여자친구분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간호? 진심 어린 사과? 손해배상?다 맞는 말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사고 접수입니다.그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무엇일까요?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일상생활 중 실수나 잘못으로일어난 사고에 대해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손해를 끼쳐 발생되는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즉, 일상생활에서 내 실수로 발생된 책임을 담보해 줍니다.김찾사씨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으로여자친구분의 병원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등을배상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처럼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일상생활 중발생될 수 있는 법률상 배상 책임을담보해 주는 만능 보험이라는별명이 있습니다.​일상생활 중 다른 사람이나 물건에 피해를 준 경우,본이이 가입하신 보험 중에 일상생활배상 책임이 있는지살펴보시길 바랍니다.사고로 궁금하신것이 있으시면손찾사와 함께 하세요!*​실제를 바탕으로 제작된 글이나, 관련법 또는 상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정부보장사업과 무보험차상해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신호있는 교차로에서 차량과 오토바이의 사고사례입니다.피해자는 대퇴골, 슬개골골절로 상대방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보통의 경우,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으로 보험처리로 피해보상이 가능한데,이번의 사고는 상대방이 무보험차량으로 보험자체가 없었습니다.무보험차량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병원비를 모두 부담하고, 모든 손해를 떠안아야 할까요?아파서 치료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병원비 때문에,보상때문에 신경쓸 일이 한두가지가 아닐겁니다. 만약 가해자가 재산이 없다면, 더더욱 난감하겠죠.이처럼 무보험차량으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정부에서는 정부보장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그 적용대상은1.뺑소니(가해자 또는 가해차량 불명)2.책임보험 미가입3.도난차량이며, 접수방법은1.경찰서 사고접수2.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또는 사고접수확인증을 발급하여, 가까운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보상한도는 책임보험 즉 대인1과 동일합니다.다만, 책임보험은 그 한도가 부상등급에 따른 상해급수별 보상한도가 있기 때문에,정부보장사업만으로는 피해자의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이럴때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있다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만약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없다면, 초과하는 손해는 가해자에게 직접청구를 하셔야 합니다.이과정에서도 가해자가 재산이 없거나, 손해를 부담할 의지가 없을 경우,그 상황은 참으로 난감하고, 막막할것입니다.하지만,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있으면, 가입한도 내에서 책임보험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피보험자(본인)이외에도 본인의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한 차량에 탑승 여부를 묻지 않고,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그럼 가해자는 어떻게 될까요?정부보장사업과 무보험차상해 처리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무보험차상해담보를 가입하고 계시다면, 무보험차량, 뺑소니 등의 사고가 발생되더라도, 안심하고 보상받을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