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

약관의 법원성 2

안녕하세요. 손찾사 입니다.오늘은 어제에 이어, 약관에 법원성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그럼, 이제 우리가 주로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크게 우리가 가입하고 있는개인보험(실비, 암, 운전자 등)과 배상책임보험(영업장, 시설, 일상생활), 그리고이 두 가지 보험이 합하여진 형태인 자동차 보험이 있습니다.개인보험의 경우는 청약과 승낙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고객(계약자)은 회사에 청약을 하게 되고, 보험회사는 그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거래가 완성되는 것이죠.그 과정에서 보험회사가 이미 만들어놓은 약관을 고객(계약자) 설명하게 됩니다.그러한 약관의 설명을 통해, 고개(계약자)는 그 약관을 동의하게 되므로, 당사자를 구속하게 되는 것이죠.그렇게 됨으로써 약관이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예를 들어, 약관에 1일 2만원이라는 입원일당이 있다면, 이는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진 거래이므로,당사자를 구속하게 되어, 계약자(보험수익자)는 1만 원도 받을 수 없고, 3만 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약관에 규정된 1일 2만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분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설명해 주지 않은 내용 등을 토대도 분쟁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배상책임에서는 약관의 구속력이 약해지는데요.보통의 배상책임은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를 담보하게 됩니다.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는 피보험자는 보통 보험회사와 계약한 계약자이지만,그 보험금을 지급받을 피해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약관의 지급 기준에 대한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따라서 배상 책임에서는 약관의 구속력이 없다고 할 것이나, 그 한도가 넘어서거나, 약관상 지급 항목을 넘어설 경우, 피보험자에게 피해자가 청구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럴 경우, 피보험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취지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그래서 배상책임보험은 소송 시 손해배상 항목 그대로 지급 기준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특별히 한도를 넘어서지 않을 경우, 구속력에 대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왜냐하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손해배상금의 일체를 모두 담보하고 있기 때문이죠.다만, 그 항목은 같다고 하더라도, 배상금액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지막 자동차보험인데요.자동차 보험의 경우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자동차보험의 항목을 보면,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 상해), 무보험차상해, 자기 차량 손해 등5가지 정도가 자동차보험을 구성하고 있는 큰 항목입니다.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애, 무보험차상해, 자기 차량 손해의 경우는 피보험자(계약자)가 자동차보험회사와청약과 승낙으로 인해여 거래가 발생된 것으로, 해당 피보험자에게는 구속력을 가집니다.다만, 대인과 대물이 문제인데요.통상적으로 자동차 사고 발생 시에는 자동차보험회사가 약관상 기준으로 계산을 하여, 보험금을 제시합니다.그러나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는 보험회사와 거래 당사자인 계약자를 구속하는 것이지,피해자인 제3자를 약관의 내용으로 구속할 수는 없습니다.피해자는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이기 때문이며, 약관은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피해자는 그 기준을 따를 필요가 없는 것이죠.따라서 피해자에게는 전혀 강제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를 당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합의금을 산정해 달라고 하면,보험회사의 내부 기준인 약관을 토대로 합의금을 제시하고는 합니다.하지만 이는 보험회사의 내부 기준일뿐,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내부 기준에 따라서 지급할 수없다는 말도아무런 근거가 없는 얘기이며, 그 어떤 법적 효력도 없습니다.또한 당사자끼리 구속력을 가지는 약관이더라도 애초에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면, 그 약관을 유효하게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하물며, 보험 가입자도 아닌 피해자에게 약관 기준을 가지고,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은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들리는 소문에 의하면,교통사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으로 간 사건에서 지급 결정된 금액의 근거를 제출하라고 하자보험회사 직원이 약관을 가지고, 판사에게 제출했습니다.판사는 "이게 무엇이냐고? 이게 법이냐고?이런 것은 제출하지 말아라"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따라서 보험회사의 내부 기준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해당 약관의 구속력과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정당하게보험금을 청구하고,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기 위해선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며,그 손해사정사는 손찾사에 많이 있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교통사고

내가 받을 보험금은?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에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1. 과실비율모든 손해배상에는 책임 제한 즉 과실이 있습니다.손해를 배상함에 있어, 과실부분 만큼은 상계가 되는데요.과실은 현재까지 발생된 무수한 사고에 대한 재판의 결과를모아둔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과실비율인정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현재 앱으로도 출시되어 있으니,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다만 참고사항일 뿐, 재판이나 제반 사항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 과실은 내가 받을 합의금을 상계할 뿐만 아니라,치료비 부분도 상계됨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만약 과실이 많아, 치료비 상계 후 합의금이 없거나마이너스일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약관을 보겠습니다.사망의 경우, 상계한 후의 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면 2,000만원을 지급하며, 부상의 경우, 상계한금액이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를 보상해 줍니다.즉, 상계 후 합의금이 없거나 마이너스 일 경우에도 치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과실에 대한 사례를 하나 볼까요?주정차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입니다.중앙선 침범이 인정될까요?그림과 같이 차량 한 대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차량이 줄지어 주정차되어 있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서는통행을 할 수 없을 경우는 중앙선 침범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사례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보통 뒤차가 앞차를 추돌할 경우 100% 과실로 인정되는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그럼 그림과 같이 저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까요?차량의 충돌 순서를 알 수 있을 경우는그 순서대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위의 경우는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된 사례인데,이 경우 해당되는 모든 차량의 피해 금액을 1/n 하는 것으로 해결이 됩니다.비슷한 사례로 안개가 가득한 고속도로의 연쇄 추돌사고가 있는데요.안개로 인해 어떤 차량에 의해 피해를 입었는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2. 기왕증원칙적으로 기왕증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기왕증이란 사고 이전에 이미 가지고 있는병력을 말합니다. 다만 사고로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 기왕증에 대한 기여도를 반영하여 보상합니다.3. 손익상계손익상계란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대표적인 사고 사례가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이 경합되는 경우입니다.이 경우, 산재보험을 먼저 처리를 하고, 자동차보험을 처리할 수 있는데,이럴 때 자동차보험에서는 산재보험에서 지급되었던 부분은 제외하고,산재보험에서 지급되지 않는 항목과 초과되는 부분을 지급합니다.4. 그럼 내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얼마일까요?인적 피해가 큰 경우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 기타손해배상금 등 보상 항목을 따져서 산정합니다.손해액 산정에 고려해야될 항목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다만, 2~3주의 경미한 경우, 합의금이 정해진 것은 없으며,위자료의 경우 부상 등급 1급~14급 중 보통 12~14급에 해당되어 15만원 정도 됩니다.휴업 시에는 휴업손해 입원 기간 동안의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를 적용합니다.상실수익액은 후유 장애에 대한 보상으로 경미한 사고 시 적용이 안됩니다.따라서 보통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500만원 사이로 정해입니다.(그이상도 있습니다.)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과실이나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보험금 청구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경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위의 사항을 참고하여 합의하시면 됩니다.경미한 사고가 아닐 경우, 손해사정사의 의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교통사고로 궁금한 것이 있을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상해/사망

2021.05.24 보도자료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오늘은 손해 사정 제도 개선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보겠습니다.보도자료의 취지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 사정 제도의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손해 사정은 신속, 정확, 공정이라는 3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내용을 보면, 1. 공정성과 객관성의 확보2. 편향된 손해 사정 방지3. 독립손해사정사의 활성화4. 원칙 및 업무절차 등의 규정5. 보험사의 관리·공시입니다.손해 사정 과정1. 추진 배경보험금 지급 단계에서 손해 사정은 가장 기초적이며, 본질적인 업무이나,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2. 한계와 문제점3. 개선 내용1)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2) 소비자의 직접 선임으로 독립손해사정사의 활용 활성화3) 원칙 및 절차 마련으로 독립성의 보장4) 의료자문의 부당 활용 방지5) 손해 사정 결과의 정보공개 활성6) 손해사정사의 전문성 강화7)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보험소비자로서 긍정적인 소식임은 틀림없습니다.앞으로 어떻게 변해가는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하겠네요.자세한 전문 내용은 첨부자료를 다운로드하시거나, 검색하시면 됩니다.첨부파일210524_보도자료.pdf 파일 다운로드​손해 사정이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교통사고

손수레사고(1)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주위에서 자주 보이며, 사고 발생 시 중상해로 이어지는,조금은 안타까운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제목에서 아셨겠지만,폐지를 주우시는 어르신의 안타까운 손수레 사고입니다.우선폐지 손수레는 인도로 다녀야 할까요?차도로 다녀야 할까요?폐지를 가득 담고 손수레를 끌고 다니는 노인분들이차도로 다니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보고 있으면, 쌩쌩 달리는 차량으로 인해사고가 나진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요.어떤 분들은 차라리 인도로 다니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특히 새벽이나 늦은 밤에는 더더욱 위험에 노출됩니다.따로 후미등 같은 등화장치도 없을뿐더러, 무거운 수레와 박스들로 인해 그 속도도 현저히 느리기 때문이죠.그러나!!!현행법상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서 규정한 사람의 힘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로 차에 해당) 손수레는 차로 분류되어 인도로 통행할 경우, 불법이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폐지 수집 노인은 지난해 기준 300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폐지 수집 노인분들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도 매년 끊이질 않습니다.2020년 10월 27일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한 도로에서 오전 11시경 승용차가 폐지 수집용 손수레를 끌던80대 여성을 치어,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그 이에도, 9일 광주 북구 용봉동의 한 도로에서 갓길을 따라 이동 중이던 폐지 수거하던 70대 여성이 만취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에 치여 숨진 사건, 등등 그 위험도가 심각하며 많은 사고가 일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서울에서 2016년부터 2018년 3년간 폐지 수집 노인분의 사망사고는 19건에 달합니다.한 인터뷰에 따르면, "당연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폐지로 먹고살고 있어,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다"라는 한 노인분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그렇다 보니, 시민분들은 보행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폐지 수집용 손수레가 인도로 다니는 것이 안전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국회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2017년 개정안을 발의 하였으나, 현재는 계류 중입니다.또한 법이 개정되기 전에, 각 시지자체에서도 별도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형광색 조끼를 입고 손수레를 끌도록 하여, 형광색 조끼를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사고 사항을 보겠습니다.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보면, 해당 폐지 수집 노인분이 가해자로 되어있습니다.폐지 수집하는 노인분이 수레를 끌고 반대편에 주차장에 모아둔폐지를 가지러 가던 중이었는데요.그 와중에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사고 원인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창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이 조항의 부연 설명으로 "속도나 방법이 위배되지 않더라도 차의 구조나 성능을 고려할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돼있습니다.위반 시 벌점 10점과 자전거 등의 경우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해당 폐지 줍는 수레를 운행한 노인분은 손수레 한가득을 실어도 3,000원 밖에 되지 않는데요.범칙금이 2만원이라니, 노인분에게는 큰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너무나 안타까웠는데요.다행히손찾사를 통해유능한 손해사정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합당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지급받은 합의금(보험금)은손수레사고(2)에서계속 이어가겠습니다.교통사고로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상해/사망

학교안전공제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학교안전공제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로 인해, 학부모는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고, 선생님은 안심하고 교육 활동을 하며,학생들도 안심하고 학업에 열중하여,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여기서 학교안전사고란. 교육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 교직원, 교육 활동 참여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나 질병을 뜻합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가 교육 활동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학교안전공제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 범위는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이나 특별활동 등과 학교장의 계획, 관리, 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이나 특별활동, 기타 통상적인 등하굣길에 일어나는 사고 등을 보상합니다.그 밖에 학교 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일사병, 이물질의 섭취, 접촉에 의한 질병,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보상합니다.보상 항목은요양급여(치료비), 장해급여(장해가 남았을 때),간병급여(치료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한 때),유족급여(학교안전사고로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청구),장의비(학교안전사고로 사망했을 때 장의를 행하는 자가 청구),위로금(교육 활동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망한 때에 청구)이 있습니다.학교 안전공제회는 보상 이외에도학교안전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신속 정확한 보상을 위한 공제 제도 관련 조사와 연구안정 정책 실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컨설팅. 교사 모니터링 등 학교안전정책 관련 의견 수렴,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조사 및 연구, 자료 개발 및 제공, 안전교육 실시, 공제회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 전문교육, 위원회 운영, 법률서비스, 제외 한국학교공제사업,학교배상 책임 공제사업, 청소년활동 공제사업, 콜센터 운영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크게 4개의 1. 학교안전 제도 개선, 2.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3. 공제회 운영지원 4. 사각지대 공제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아래의 경우와 같을 때는.1.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2. 피공제자 또는 공제 가입자가 아닌 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공제 급여를 지급한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보통은 구상권이라고 부릅니다. 사고의 책임 있는 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피공제자의 자살, 자해로 인한 학교안전사고는 공제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 사고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했다면,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겁니다.청구방법은 우선 학교에서 사고 발생 시 학교안전공제회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사고 통지는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공제급여 청구서는 학교장 직인을 날인하여 관할 시 또는 도의 공제회로 우편 발송을 합니다.그럼 공제회에서는 공제 급여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고, 심사가 완료되면 공제급여를 지급합니다.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가해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도 가능하게 되고, 본인이 가입한 실손 보험으로 처리(가입연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도 가능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3가지에 대해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물론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막막하실 겁니다.또한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따라서 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교통사고

손수레사고(2)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이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손수레 사고(2)를 보겠습니다.사고 상황을 다시 한번 볼게요.폐지 줍는 할머니의 손수레가 횡단을 하던 중 좌회전을 하던 차량과 충격된 사고입니다.차량의 조수석 문과 손수레의 앞부분이 충격하였고,이 사고로 자동차 운전자는 경상이었지만,할머니께서는 척추가 압박되고, 다리 부분(경골 근위부 골절)이 골절되었습니다.다리에 골절된 부위는 금속으로 인해 관헐적 정복술을 시행하였고,척추의 경우, 따로 수술을 시행하지는 않았으나, 척추가 상당히 압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처음에는 보험회사에서 과실이 많으니, 치료비만 보상된다고 하여,할머니께서는 그런 줄만 알고 계셨고, 한동안 치료를 받던 중,할머님의 따님분께서, 평소에 알고 있던 손찾사가 생각나손찾사를 이용하여,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한 사건입니다.할머니께서는 총 입원을 274일 하셨으며,보험회사가 지불한 치료비가 3,600만원이었습니다.보상된 내역을 보면,1. 위자료2. 휴업손해 및 간병비3. 상실수익액4. 흉터 수술비, 통원 비용5. 핀 제거비용 및 향후 치료비등등을 보상받았습니다.과실이 많아 치료비만 보상된다고 하였지만,손찾사를 통해보상을 받을 수 있었네요.또한 교통사고 외에도할머니께서 직접 가입하고 있던 보험이 있었습니다.해당 보험의 장해급부금을 보면 1급에서 6급까지 해당되는 장해가 되었을 경우,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개인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경우,보험회사가 먼저 보험금이 있다고 알려주지 않습니다.또한 담보가 있는 것을 안다고 하더라도,가입하신 년도에 따라 다르며, 생명보험이냐 손해보험이냐에 따라 다릅니다.만약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면책하거나 감액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그러므로, 보험사고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를 찾아주세요.유능한 손해사정사는손찾사에많이 있습니다.보험금이 궁금할 땐유능한 손해사정사가 많은손찾사를찾아주세요!!!

교통사고

십자인대파열(acl, pcl)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나 스포츠 활동으로손상될 수 있는, 십자인대 파열에 대해이야기하고자 합니다.우선 십자인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무릎에는 전방십자인대(ACL)와 후방십자인대(PCL)가 있으며,앞, 뒤로 무릎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그 옆에는 내측 인대와 외측 인대가 양옆으로 잡아주고 있고,대퇴골과 경골이 만나는 부위에 반월상연골이 존재하여,허리의 디스크처럼 충격을 흡수하고, 완충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그리고 그 앞에 슬개골이 무릎 부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십자인대가 손상이 되면,무릎이 흔들리게 되고, 이를 동요라고 부르며, 십자인대 손상으로 인한후유증을 동요 장해라고 합니다.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퇴근 후, 직장동료들과 시원한 맥주를 마시고귀가를 하기 위해 술집을 나왔습니다.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순간,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방사선사진을 살펴보겠습니다.십자인대파열의 경우, 동요를 측정하여 후유 장해 진단을 하게 됩니다.동요를 측정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으며, 그 측정한 것을 토대로,동요를 평가하게 됩니다.해당 사고는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맞는 후유 장해 진단을 해야 하고,김찾사씨는 개인적으로 운전자보험, 암보험, 실손보험 등이 가입되어 있어, 그 보험에 맞는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해서, 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후유장해 진단서를 보면, 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동요는 10MM 이상으로 측정됩니다.10MM 이상의 동요는 국가장애에도 해당이 됩니다.국가장애도 인정되어,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습니다.다만 추후 주기적으로 재판정을 하기도 합니다.자동차보험의 경우 휴업손해가 보장되는데요. 휴업손해를 인정받기 위한 서류를 보겠습니다.우선 교통사고로 인해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과, 연월차를 사용하므로 발생된 손해가 있습니다.피해는 그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합니다.절대 먼저 챙겨주지 않습니다.소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장하지 않은 내용은판사가 판단해 주지도 않습니다.그래서 흔히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합니다.모르고 있으면, 절대 알려주거나 챙겨주지 않으니,사고를 당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상받지 못한 손해가 없어야 되겠죠?보험의 전문가는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전문가인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할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코로나로 인해 전문가 상담도 꺼려지는 요즘비대면으로 전문 손해사정사와상담할 수 있는손찾사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실화탐사대 음주운전 사고(2)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어제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는데요.음주운전으로 인한 또 다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지난해 인천시 중구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의 2차로에서벤츠 승용차가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치킨을 배달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망하였습니다.이 사고로 음주운전자는 징역 10년을 구형한 상태이지만,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보험금2억7천만원이 지급되었지만,사고를 낸 운전자는 사고부담은 300만원에 불과했다는 점이 주목할 점입니다.하지만 앞으로는 운전자가 부담하는 사고 부담금이 크게 증가할 전망인데요.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 또는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 중이기 때문입니다.작년에도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책임보험은 대인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대물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되었고, 임의보험의 경우 대인 1억, 대물5천만원까지 상향 되겠습니다.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았지만, 곧 개정될 예정인 내용을 보면,음주, 무면허, 뺑소니뿐만 아니라 마약, 약물 운전을 포함하고,의무보험의 경우 지급된 보험금 전액, 임의보험의 경우,대인 1억, 대물은5천만원까지 사고 부담금이 발생됩니다.지난해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 사고의 경우,가해자의 사고 부담금은 3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만약 바뀐 사고 부담금을 적용한다면,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2억7천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에1억1천만원의 사고 부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그 외에도 12대 중과실 사고 시 가해차량은 수리비를 제한하여,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가해자가 고급 차량인 경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피해자가 더 큰 금액을 배상해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불공정한 사고 수리비의 부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다만 이러한 것이 보험회사의 배불리기가 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보험금이 궁금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