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마디모 프로그램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오늘은 마디모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마디모 프로그램이란 무엇일까요?네이버 지식백과의 시사상식사전에 따르면, 마디모는 교통사고 원인 등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입니다.주로 허위·과다 입원 보험 사기 등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여부를 판별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마디모의 신청은 위에서 알 수 있듯이,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 경위나 크기에 비해 과도하게 치료를 받거나,치료가 필요 없다고 생각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방법은 사고 당시 자료를 가지고, 사고 관할 경찰서나 담당 경찰관을 통해마디모 프로그램을 접수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간혹 경찰서나 경찰관에 의해, 접수가 반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찰에 접수가 되면, 경찰은 관련 자료를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요청을 하고,일정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프로그램 결과가 사고와 인과관계가 상당하고 부상이 존재한다고 나올 경우, 치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며,만약 사고가 경미하여, 부상이 생길 수 없다고 나오거나,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나올 경우,보험회사에서는 치료비 지불보증을 중지하고, 치료비는 환자의 본인 부담이 될 것이며,지급되었던 치료비를 반환 요청하게 되고, 때에 따라 보험 사기로 고소하기도 합니다.다만, 피해자가 마디모 프로그램 결과를 수긍하지 않고, 법원에 소송하게 되면,처음부터 다시 확인하는 결과가 발생되게 되는데, 법원에서는 마디모 프로그램을 100% 신뢰하지않습니다.또한 의사의 진단과도 대비되기도 하는데, 통상적으로 의사가 진단을 하여 치료를 하게 될 경우,마디모 프로그램의 상해 없음의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의사의 진단에 더 중점을 두고있습니다.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중, 졸음운전 중이던 차에 의해 충돌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차량은 범퍼끼리 살짝 부딪힌 정도라 파손이 되지 않고, 약간의 흠이 있었습니다.그러나 김찾사씨는 사고 당시 목이 앞뒤로 흔들리면서, 긴장으로 인해 몸이 떨리고, 두통이 왔습니다.그래서 그 다음날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고, 교통사고라 말하니,병원에서 보험회사 접수번호를 요청하여, 가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그런데 가해자는 그 정도로 무슨 병원을 가느냐고, 보험접수를 해줄 수 없다고 하였고, 이 사실을 병원에 말하자병원에서는 김찾사씨가 직접 병원비를 납부하고, 일단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가해자는 경찰에 과다한 치료를 받는다고 사고 접수를 하면서,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였고,김찾사씨는 병원의 진단서와 병원에 직접 납부한 치료비 영수증을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한 달이 지난 뒤, 마디모 프로그램의 결과가 나왔고, 결과는 "상해 가능성이 낮음"으로 나왔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보험회사에 보험접수를 해주었고, 김찾사씨는 직접 납부한 병원비를받을 수 있었고,추후 치료도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그 이유는 의사의 진단서가 마디모 프로그램의 결과보다 더 인정되기 때문입니다.원래 마디모 프로그램은 뺑소니 사고 판단을 위한 것으로 자주 사용되었는데요.간단한 접촉사고로 판단되거나, 다친 거 같지 않아 연락처만 주고받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뺑소니 사고로 신고하여 가해자가 되는데요. 상대방이 입원해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치료를 받기 위해 보상금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럴 때 보통 경찰에 마디모를 접수하여, 국과수의 결과에 따라 피해자는이번 사고로 상해가 없다고 판별 나면, 뺑소니 사고 가해자가 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다만 이 경우도,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압박용으로는 효과가 있으나, 의사의 진단서에는 밀리는것이 현실입니다.또한 피해자는 치료를 주장하고, 가해자는 치료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피해자는 병원에 치료를 받고, 의사의 진단을 기초로 경찰서에 사고를 접수하여,교통 사실원 등을 통해 보험회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때 가해자가 마디모 프로그램을 경찰에 신청하게 되면,한 달 정도의 처리 기간 동안에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상당히 불편을 겪게 될 것입니다.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을 경우, 악용될 여지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마디모 프로그램을 경찰에 신청만 하면 무조건 국과수에 의뢰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님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입니다.교통사고로합의금이 궁금할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상해/사망

전동 킥보드 보험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자전거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말씀드렸던, 전동 킥보드에 관해이야기해보겠습니다.4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높아진 사용량과 더불어사고와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전동 킥보드.전동킥보드 주행 중사고가 발생되면,2천만 원 이하의 벌금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개정된 내용을 살펴볼까요?첫 번째 자전거 도로 주행이 가능해졌습니다.다만, 최고 속도는 25KM 이하여야 하며,30KG 이하의 킥보드여야 합니다.두 번째 나이 제한과 면허증입니다.만 16세 이상이어야 하며,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원동기 이상의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세 번째 탑승인원 제한입니다.즉 동승자 탑승 금지입니다.전동 킥보드는 1인만 탑승할 수 있습니다.네 번째 음주운전 금지입니다.음주운전은 당연히 안되겠죠. 다만 음주운전 적발 시 3만 원의 범칙금과음주단속 불응 시 10만 원의 범칙금은 처벌의 수위가약해 보이기도 합니다.다섯 번째 주정차 구역의 통제횡단보도, 산책로, 버스정류장, 자전거도로, 소방시설 5m 이내등 13개 구역에 주정차 금지가 되며,견인 및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그럼 현재 보험은 어떨까요?자전거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살짝 언급을 했었는데요.몇가지 질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되나요?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개인형 이동 장치PM(전동휠, 전동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를 규정하고 있습니다.2. 이륜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나요?역시 되지 않습니다.이유는 이륜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3. 그럼 어떻게 하나요?현재 이용률 증가와 사고율의 증가로PM 보험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4. 그 외에 전동 킥보드와 사고로피해를 입었으나, 킥보드가 보험 가입이되어 있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무보험차 상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증가되는 전동 킥보드로,그로 인한 사고도 꾸준히 증가되고 있습니다.사고로 피해 보상이 궁금하시고,막막하실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유능한 손해사정사의 다양한 답변이 ,궁금증 해결과 보험금 수령에도움이 될 것입니다.손찾사 - 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교통사고

척추의 손상 (척추 디스크, 척추 압박골절, 노동능력 상실, 후유장해험금 청구 손해사정)

1. 교통사고로 척추뼈 압박골절시"""먼저, 개인보험 후유장해 청구 부터 진행해야 합니다."""교통사고 합의부터 하면 안됩니다.진행 : 손해사정사건 수임받고 사고조사 ㅡ보험사는 기왕증 공제하려 하지만, 공제 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응.2. 교통사고 척추뼈 압박골절 합의금 청구 사건ㅡ노동능력 상실률 해당 평가가 관건입니다. 특히, 사고 관여도와 영구장해 처리가 중요한 포인트 입니다.3. 개인보험에 있어, 대부분 압박골절 후유장해 보험금을 한번 받는데, 2번 받아야 합니다. 조건으로 ****와 방법은 ****가 있습니다. ****처리 이유 : 보험사가 알게되면 곤란 합니다.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안내 가능합니다.4. 보험금 두번 받기, 배액 받기 방법을 구사해야 합니다. 이는 ****방식상 해결하고 있습니다.

상해/사망

근로자재해보험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오늘은 근로자 재해보험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근로자 재해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 후,초과되는 손해나 보상되지 않는 손해를담보해 주는 보험입니다.우선근로자 재해보험이 무엇인지살펴보겠습니다.우리가 누군가의 고의 또는 과실로손해를 입었을 경우손해배상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됩니다.그럼 우리가 근무 중 사고가 발생되고,그 사고로 피해를 입고, 그 피해에 대해누군가 책임이 있다면,그 누군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입니다.그래서우리나라는 사용자의 재산 보호와 근로자의 생명 보호를 위해근로기준법 제8장 재해보상에서업무 중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요양보상을해줘야 한다고 명시하고있고,그 내용으로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례비등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를 기준으로산업재해보상보험 즉 산재보험을 시행하여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강제가입을 의무화하였습니다.산재보험의 경우근로기준법상과 보상 종류는 비슷하지만,그 보상의 한도는 근로기준법보다 확대되어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실질적인 법률상 손해배상금에는 미치지 못하거나,보상 항목에서 빠져있는 것들이 있어,산재보험이 완전한 보상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이에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를 보상하기 위해근로자 재해보험이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산재보험처리만 되면,실질적인 보상이 끝난 줄 아시는 분들이 많지만그것이 아닌 것을 아셔야 합니다.근로자 재해보험의 법적 근거를 보면사용자(사업주)는 법령상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존재합니다.즉 안전배려의무를 해태하였거나, 교육 미비, 안전장비 미지급 등등의 사유로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이 말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근로자 재해보험의 보상기준을 보면재해보상 약관과 사용자 배상 책임 담보 약관이 주된 내용입니다.근로자 재해보험의 보상 방법을 볼까요?재해보상 약관은 재해보상 책임 담보와 재해보상 책임 확장 담보가 있는데,재해보상 책임 담보는 근로기준법, 재해보상 확장 담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준을 따릅니다.따라서 우리나라는 산재보험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해외 근재 보험 등을 제외하면, 사용자 배상 책임 담보만 가입을 합니다.사용자 배상 책임 담보를 보면,근로기준법 또는 산재보험법에서보상 맡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액을 가입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액은 산재보험에서 담보하지 않는 위자료와각 항목에서 초과되는 손해 등등이 보상되는 항목입니다.​다만 근로자 재해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그 보상 방식을 모르거나, 산재보험처리만 되면,보상이 다 된 걸로 알고 계시면 안 되겠죠?대부분의 건설회사는 입찰을 위해 근로자 재해보험이의 가입되어 있고, 그 외의 회사도근재 보험이나 단체상해보험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산업재해사고를 당하시고, 근재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손해사정사를 찾으시면 됩니다.유능한 손해사정사는손찾사에 많이 있으니,궁금하신 것이 있거나,사고처리의 도움을 받고 싶을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교통사고

정부보장사업과 무보험차상해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신호있는 교차로에서 차량과 오토바이의 사고사례입니다.피해자는 대퇴골, 슬개골골절로 상대방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보통의 경우,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으로 보험처리로 피해보상이 가능한데,이번의 사고는 상대방이 무보험차량으로 보험자체가 없었습니다.무보험차량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병원비를 모두 부담하고, 모든 손해를 떠안아야 할까요?아파서 치료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병원비 때문에,보상때문에 신경쓸 일이 한두가지가 아닐겁니다. 만약 가해자가 재산이 없다면, 더더욱 난감하겠죠.이처럼 무보험차량으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정부에서는 정부보장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그 적용대상은1.뺑소니(가해자 또는 가해차량 불명)2.책임보험 미가입3.도난차량이며, 접수방법은1.경찰서 사고접수2.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또는 사고접수확인증을 발급하여, 가까운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보상한도는 책임보험 즉 대인1과 동일합니다.다만, 책임보험은 그 한도가 부상등급에 따른 상해급수별 보상한도가 있기 때문에,정부보장사업만으로는 피해자의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이럴때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있다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만약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없다면, 초과하는 손해는 가해자에게 직접청구를 하셔야 합니다.이과정에서도 가해자가 재산이 없거나, 손해를 부담할 의지가 없을 경우,그 상황은 참으로 난감하고, 막막할것입니다.하지만,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있으면, 가입한도 내에서 책임보험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피보험자(본인)이외에도 본인의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한 차량에 탑승 여부를 묻지 않고,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그럼 가해자는 어떻게 될까요?정부보장사업과 무보험차상해 처리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무보험차상해담보를 가입하고 계시다면, 무보험차량, 뺑소니 등의 사고가 발생되더라도, 안심하고 보상받을수있습니다

교통사고

자전거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얼마 전에 만능 보험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을이야기하였습니다.​오늘은 일상생활배상 책임이적용되는 자전거 사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요즘 날씨가 많이 좋아져서,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코로나로 실내에만 계시다가,운동 겸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얼마 전 민식이법 적용 사고 여부에 대해논란이 되었던 자전거 사고도 있었습니다.이처럼 우리 주위에서 흔히 자전거를 타는사람들도 쉽게 보고, 그로 인해관련 사고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자전거 사고로 인한 보험금에 관해이야기하겠습니다.​김찾사씨는 날씨가 좋아져,얼마 전 거금을 들여 자전거를 구매했습니다.여름휴가 때 국토종주를 계획하고,그전에 체력을 기르고자출퇴근은 물론 여가생활로자전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그러던 중,문득. 자전거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그럼 같이 알아볼까요?자전거는 현행법상 자동차로 분류됩니다.하지만 자동차처럼 보험이 가입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따라서 자전거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보험처리가 안되는 걸로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하지만 우리의 만능 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자전거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보험사에 접수만 하면피해자에게 발생되는 손해를보험사에서 보상해 줍니다.​이럴 경우, 피해자분은 상황에 따라손해사정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겠죠?단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도한도가 있는데, 자전거 사고로는특별한 경우가 아니면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그럼 자전거로 본인이 다쳤을 때는 어떨까요?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실비 등으로상해의료비, 상해 통원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여기서 중요한 포인트!!!!현행법상 자전거는 자동차로 분류됩니다.본인의 보험에 교통상해입원일당, 교통상해후유장해등교통사고로 보장되는 담보가 적용이 되니이 부분 역시 확인이 필요합니다.절대 누가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본인이 확인하기 어렵거나,확실한 검토가 필요하시면손찾사를 이용하시면 되겠죠?​한가지 더!요즘 전동키보드를 많이 타고 계신데요.전동키보드의 경우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로 해당되어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전동휠, 전동자전거도 마찬가지 입니다.즉 인력으로 인한, 실수로 인한 사고만해당됩니다.​만약 전동킥보드 등으로 인한피해를 입었다면,무보험차상해담보를이용하시면 됩니다.자세한 전동킥보드에 대한 내용은다음시간에 다뤄 보겠습니다.​자전거로 사고로 궁금한 것이 있다면손찾사를 찾아주세요.손찾사 - 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교통사고

손가락 골절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로 손가락이 골절된 사례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김찾자씨는 차량에 탑승을 하기 위해주차장에서 운전석 문을 여는 순간주차하려고 하던 타 차량이후진을 하면서 김찾자씨의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이 사고로 김찾사씨는열고 있던 문이 닫히면서손가락에 골절을 입었는데요.이러한 교통사고 발생 시처리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우선진단서를 먼저 볼까요?손가락뼈 부분의 개방성 골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뼈가 부러진 것을 골절이란 말을 쓰며,개방성이란 말 그대로 골절된 부위가밖과 통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반대말은 폐쇄성 골절이라고 합니다.개방성 골절의 경우골절된 부위가 외부로 노출된 상태이다 보니,세균감염 등 폐쇄성 골절보다위험성이 높습니다.그 다음 수술로 인한 흉터 부분의 진단서를 보겠습니다.마지막으로김찾사님이 가장 걱정했던후유증(후유 장해)에 관한 부분입니다.후유 장해 진단서를 보시면,차량 문에 손이 압궤되어 수상되었고,수술은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그리고 앞으로의 후유증에 대한 노동력 상실률도 나와있습니다.교통사고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때는이렇게 노동능력 상실률로 손해를 계산합니다.김찾사씨는 수술을 하였고,앞으로 손가락에 대한 후유증과수술 흉터, 입원으로 인한 휴업손해보험금이 궁금하여,손찾사를 통해 손해사정사에게상담을 받았습니다.코로나의 걱정으로 직접 손해사정사를만나지 않고, 상담을 진행할 수 있어더욱 부담 없었죠.다행히 손찾사를 통해좋은 손해사정사분을 만나,교통사고도 만족스럽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또한 교통사고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가입하고있는 보험(실비, 암, 운전자 등등)에도 상해후유 장해에 해당될 수도 있으니,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겠죠?교통사고가 발생되어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손찾사를 찾아주세요!손찾사 - 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교통사고

2021년 하반기 도시일용노임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09월01일 발표된 하반기 도시일용노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손해배상금을 측정함에 있어, 소득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소득이 100만원인 사람과 200만원인 사람은 소득의 금액만큼 손해배상금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보통 근로자분들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사업자분들은 소득금액증명원으로 그 소득을 입증합니다.기타 다른 부분의 소득은 어떻게 입증을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그럼 소득의 입증이 어렵거나, 세금신고의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통계청을 비롯한 각 기관에서는 임금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중노임단가를 정해놓고 있습니다.소득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 시중노임 단가를 적용하게 되고,동일 직종의 연차와 다른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통계 소득을 적용하기도 합니다.또한 전문직종의 경우, 그 전문직의 통계소득이 인정되기도 합니다.이전에 작성한 의대생의 일실소득에 관한 판결을 보면,의대생의 경우 졸업 후 의사의 통계소득이 적용된 판결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또한 소득금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주부에게도 도시일용노임단가가 적용되며,간병인의 간병비를 측정할 때도 사용이 됩니다.얼마전 2021년 중반기 도시일용노임에 관한 글을 작성하였는데요.도시일용노임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는 이전 글을 참고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2021년 하반기 도시일용노임은 아래와 같습니다.하반기 도시일용노임은 2021년 09월01일부터 적용되며 그 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2022년01월01일 되면, 2022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이 발표됩니다.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조부문은 중반기와 하반기가 변동이 없으나,공사부문이 74,470이 증가하였고, 그 결과 공사부문과 제조부문의 평균값으로적용하는 보험회사 적용 일용노임은 42,312원이 증가하였습니다.그 금액은 2,820,962원입니다.09월01일 부터 적용이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혹시 손해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보험사고로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