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공제조합 민원신청하는 방법

공제회사에는 민원을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아 오늘의 주제로 작성하려고 합니다.​이전에는 공제회사(택시, 버스, 화물, 렌트카 등)는 국토교통부에 민원신청을 하였습니다.공제회사는 감독기관이 금융감독원이 아니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공제회사와 교통사고가 발생시에는 일반보험회사와는 달리 불친절함, 업무처리대응 등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분들도 일반보험회사가 아닌 공제회사의 업무는 수임료를 더 받는 경우도 있으니, 더 이상의 설명은 불필요 하겠죠?​본론으로 들어와서, 국토교통부가 아닌,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공제회사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하여, 자동차 공제조합 경영전반에 대한 감독 및 검사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분쟁조정도 가능하니,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그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공제회사에 대한 민원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접속합니다. 그런 다음, 민원/분쟁조정을 누르시면 민원신청의 민원접수를 누르시면됩니다. 신청전에 공제조합 민원센터에 민원신청을 하였는지 안내하며,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합니다.민원접수화면으로 가시면, 본인인증을 먼저하여야 합니다. 방법은 공인인증서와 카카오톡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으로 할 경우,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의 시간이 소요되니, 카카오톡으로 하시면 좀 더 빠르고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인증을 하시고 나면, 신청시 유의사항 안내와 개인정보 동의를 하시면 됩니다.​ 동의를 하시고 아래로 내리시면, 민원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피해자 직접청구 신청과 보장사업 관련 민원 등을 선택할 수 있네요.저희는 공제 민원신청이 목적이니, 공제 민원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그럼, 성명과 생년월일, 성별, 민원인과의 관계, 연락처 등을 기재하시고, 민원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방법은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최대한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민원 내용을 다 작성하시고 나면, 공제회사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등을 작성하시고 피해자, 사고일, 사고장소, 차량번호, 사고접수번호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민원신청을 누르시면 민원신청이 완료됩니다.​오늘은 공제회사에 민원신청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공제회사 민원신청이외에도 공제분쟁조정도 가능하니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실손보험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하는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하지 않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한 고지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무입니다. 즉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보험회사에 반드시 알려야 하는 사항으로 가입 이전에 질병이 있거나, 질병으로 의심되는 소견, 수술·입원, 7일 이상 치료를 받거나 30일 이상 약을 복용하는 경우 보험회사에 이를 알려야(고지) 합니다. 이러한 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항과 인과관계있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은 지급되지만, 보험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보험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진단서 위조, 대리 진단 등의 사기 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포기하거나 보험을 해지 당해야 할까요?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찾사씨는 2022년 06월 01일 암보험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입 당일 건강검진을 하였는데 위암의 진단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암진단금을 청구하였더니,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나오게 되었고, 의무기록열람 및 복사 동의서와 위임장을 받아 가 고지의무위반에 대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보험 가입 2달 전에 건강검진을 예약하기 위하여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 이때 위궤양으로 보아진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되고 통원치료와 약을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서는 위궤양과 위암은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안내를 하였습니다. 이에 김찾사씨는 손찾사를 찾아 문의하게 되었고,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무사히 보험금을 지급받고 보험도 유지가 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각 사건마다 다양한 사실이 존재하므로 같거나 비슷하다고 해서 보험금을 받고 보험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문가의 상담을 통하여 확실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교통사고

손해사정사 보조인

오늘은 손해사정사 보조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우선 손해사정사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손해사정사는 손해 사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원(보조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감독규정 제9-15조를 보면, 보조인에 관한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세칙 제6-12조를 보면, 손해 사정 업자가 보조인을 활용하고자 할 때는 손해사정사 단체 즉 한국 손해사정사 협회에 보조인의 현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보조인의 업무와 자격을 살펴보면, 손해사정사 시험 1차에 합격하였거나, 연수 또는 2년 이상 경력, 4년제 보험학과 졸업 등이 있습니다. 보조인은 손해 발생 사실 확인의 보조,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의 보조, 그밖에 손해사정사의 사무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그럼 손해사정사와 손해사정 보조인을 구별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손해 사정 보조인은 손해사정사라는 명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명함을 받아보면, 본부장, 사무총장, 팀장, 과장 등의 직급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손해사정사라면 명함에 손해사정사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이러한 보조인은 독립손해 사정 쪽보다는 위탁 손해 사정법인에 더욱 그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조사하러 나오는 직원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보조인이 많습니다.그럼 손해사정사와 손해사정 보조인 중 누가 더 손해 사정업무를 잘할까요?일반적으로는 손해사정사가 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죠.보조인으로서 10년간 근무한 사람이 손해사정사로 1년 근무한 사람보다는 역량이 더 뛰어날 것입니다.(손해사정사 등록 여부는 한국손해사정사회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그럼에도 손해사정사임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손해사정사는 최소한 손해사정사 시험을 통과하고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6개월 수습 후 논문을 제출하여 손해사정사 등록을 마친 사람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검증이 이미 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해사정사 1차와 2차 시험, 그리고 6개월 수습 후 논문 제출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손해 사정의 지식 및 전문성은 갖추었을 테니까요.따라서 손해사정 보조인이라고 해서 보험지식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검증된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찾사에는 검증을 이미 마친, 유능한 손해사정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안심하고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전국 17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교통사고

쌍방과실 사고 자차 선처리 무조건 받으면 손해

안녕하세요~다년간의 노하우로 자동차정보와 자동차보상지식을 공유하여 드리는“자동차보상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동물병원 여 원장님의 교통사고 첫 경험입니다. -----여유로운 퇴근길에은은한 음악을 들으며 운전하던 중 오늘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골똘이 생각 하다가앞에서 우회전하여 들어오믄차를 못보고 갑자기 ~쿵~ 하는 소리일어나보니 병원~ ------- BMW) 안녕하세요유튜브 보고 전화를 드립니다.상담 가능하신가요. ------ 자동차보상쌤) 네~네, 안녕하세요.상담 가능 하십니다.말씀 하십시요. ----- BMW) 이주일전에 큰 사고를 당했어요.저는 병원에 입원치료 중 이구요처음 당하는 사고라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보험사에서 나에게도 과실이 있다며 운전자, 보험사 모두의 의견이 달라 머리 아프고 복잡 합니다. 저는 과실이 있어봐야 10%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잠시 생각 하느라상대차를 늦게 발견한 것은인정을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고당한 자동차 입니다차는 BMW320i M스포츠입니다새 차 뺀 지 1년 정도 되었어요. 자차보험사는 차량가액이 3000만원 인데과실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수리를 해도 되고전손처리를 해도 된다며선 처리를 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는차량가격이 4000만원 정도 되었는데사고가 나니까 3200만원 이라고 하며전손처리를 하면 차를 가져가서 매각을 한데요. 이것은 사고당한차를 인터넷으로 판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취등록세와 그 차에 들어간각종 비용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더니 그 것은 상대보험사에서보상을 하여야할 문제인데분손 매각이라 안 된다고 하네요. 전손이면 전손이지분손 매각은 뭔지~? 말이야 막걸리야 내차를 가져가서 팔면서취등록세를 줄 수 없다는애매모호한 보험사의 태도가헷 갈리고 화가 납니다. 제 보험사는 제 편인 줄 알았는데믿을 수가 없어요. 그 돈으로 동일 차량을 살 수 없을 뿐 아니라남아있는 할부금 정리도 어렵습니다. 이게 보험사는 보상을 하는 건지차 장사를 하는 건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차를 보험사에서 가져가서 판다면 취등록세등 기타 비용을 보상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너무 열 받습니다. 유튜브 에서 자동차보상쌤의 “『수리, 전손, 미수선 비교분석 유리한 보상선택“』영상에서보험처리까지 대신하여 주신다는 것을 보고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몸도 아픈데 자동차보험 보상용어만 들어도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자동차보상쌤) 네, 사연이 많으시군요.부상이 심하신 것 같은데차량 보험처리는 위임하시고 건강만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저것 내가 전부 다 챙기려고 하면치료기간은 더 길어지고 보상금 또한다 챙기지 못하게 됩니다. ***** 전체적인 것을 정리 하여 보겠습니다. 첫째 : 과실비율결정 둘째 : 수리하느냐, 전손처리 하느냐 결정 셋째 : 전손처리 시 취등록세 해결넷째 : 전손처리 시 할부중도해지 해결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하여드리겠습니다. ****** 그 동안의 진행상황 및전반적인 윤곽을 말씀 드리면 첫째)과실비율에 대한의견입니다.10% 차이를 두고분쟁을 하고 계셨는데가감하게 잊어야 합니다. 나에게는 감정뿐이지 손해배상금을 손해사정 하여보면영향력이 미미 합니다. 보험사는 과실분쟁조정위원회에접수를 한다고는 하지만 시간이 엄청 소요 되며 대부분 가해자, 피해자 모두 손해만 늘어나게 됩니다. 보험사는 답답한 게 없습니다. 나만 손해 이므로과실10%의 생각은 버리고양보를 하셔야 합니다. 둘째)수리와 자차전손둘 다 나에게 불리합니다. 이유를 보면 수리 한다면 대파 사고 차는 수리 후 하자가없을 수 없습니다.또 그 차를 타는 순간사고악몽 또한 오래오래 갑니다. 전손처리 한다면자차 선 처리는 거부 하셔야 합니다.매우 불리합니다. 자차의 차량가액보다 중고차시세가 300만원 정도더 높은 것으로 감정평가 되며상대보험사를 상대하여야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넷째)할부금중도해지입니다 이것 또한 과실이 많은 상대보험사와합의를 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보험사에 강하게대응을 해야 합니다 사고당한 차는 보험사에 주지 않고나의 권리로 남아야 합니다. 보험사는 가액3000만원에서잔존물매각대금을 빼고지급하면 땡입니다. 보험사는 손해를 확 줄이지만 나는 ~~어떻게 되나요.~~ 상대보험사에기타 손해배상금을 추가로손해사정 하여합의금을 내 놓으라고 하면 이것저것 합하여할부금정리는 물론이고새로이 차를 구입할 때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나뭇가지를 하나하나 세리지 마세요.전체적인 숲을 보시고 따라 오셔야 합니다. 내손에 쥐는 돈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손해를 한 푼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 BMW) 고맙습니다.바로 합의를 볼 수 있나요 ---- 자동차보사쌤) 네, 바로 진행하면보험금이 고액이라 영업일기준 일주일 안에 입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빠른 보험사는 2-3일입니다. ----- ********* “자동차보상쌤”법무법인 손해사정사의 의견입니다 보험사와 모던 것을하나하나 신속하게 합의하여 여 의사 선생님께서 이주일간 고민~고민~애태우시던 것을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드린 사례입니다. 자차보험사라고 무조건 믿고 따라가는 것은신중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손해를 줄이고자 합니다. 보상합의 시 명분이 중요 합니다명분을 당사자가 학습을 하여만들어 낸다는 것은 위험 합니다 보험사고처리 보상은 case by case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방법은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른 것이 약이다“ 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어설프게 알고상대방을 대하는 것은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알아서 챙겨주는 사람 있을까요~? ------ 갑작스런 사고로곤경에 처하였다 하더라도용기 잃지 마십시요“길”은 있습니다누가 어떻게 인도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상담을 주시면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공감 하시면좋아요, 구독은 사랑 입니다.고맙습니다

상해/사망

마트 카트 사고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마트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마트에 장을 보기 위하여 오랜만에 방문하였습니다.대형마트가 크다 보니, 1층과 2층, 3층까지 나누어져 있었는데요.김찾사씨는 1층에서 식품을 구매하고, 얼마 남지 않은 딸의 생일 선물을 위해 2층에완구 코너로 올라갔습니다.카트를 밀며 무빙워크에 탑승하였고, 바퀴고정장치를 고정하고 카트를 잡고 안전하게 무빙워크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바퀴의 고정 장치가 풀리게 되었고, 아래로 밀리게 되어 뒤에 있던 다른 손님의 카트에 허리를 충격하고 말았습니다.이사고로 요추의 추간판 탈출증,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으로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병원에 입원 후 MRI를 촬영하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팔과 다리의 방사통으로 계속 통증에 시달렸고,결국 요추 4번에 대해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이사고로 인해 약 1개월을 입원하였고, 3개월을 통원하였으나 후유증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김찾사씨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평소에 손찾사를 찾아주시는 분들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을 겁니다.바로 영업배상책임보험인데요, 영업배상책임보험 중 시설소유자배상책임 담보가 있습니다.이 담보는 영업장의 시설로 인해 배상 책임이 발생할 때 손해배상을 해주는 담보입니다.김찾사씨는 마트 측에 보험접수를 해주어 보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병원비는 약1,5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김찾사씨는 입원 기간 약 1개월과 통원기간 중 약 1개월을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해 후유증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위탁손해사정법인에 사고를 위임하여, 위탁손해사정법인에서 조사자가 업무처리를 하였는데, 합의를 위해 보험금산출내역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약간의 위자료와 휴업손해, 통원치료비가 보상의 전부였으며, 치료비를 제외하고 약 500만원의 보험금을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김찾사씨는 보험회사가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마음으로, 보험회사가 원하는 서류와 개인정보동의를 해주고, 치료에만 전념하였는데 그 합의금이 작다고 생각되어,손찾사를 찾게 된 것입니다.손찾사에서 여러 명의 답변의 글을 받을 수 있었고,그중 가장 믿음이 가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습니다.그 결과, 추간판 탈출증 후유장해를 포함하여,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통원치료비 등 약 2,35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손해사정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를 감안하더라도 김찾사씨는 정당한 보험금(합의금)을 받을 수 있게되었으며, 기간이 약 3개월이 더 소요되었지만, 억울하게 터무니없는 합의금으로 합의하지 않은 것을다행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아울러 김찾사씨는 실비보험과 암보험,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고 있던상해후유장해담보에서도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렇듯 보험사고가 발생되면 "보험회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굳이 손해사정사를 써서 수수료를 줄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손해사정사는 물론, 변호사, 법원,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등등의 기관 및 전문가가 있을 필요가 있는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보험사고로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상해/사망

강아지(개)물림 사고 판례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얼마 전 작성했던 강아지 물림 사고로 인한 사례를 보았는데요.오늘은 강아지 물림 사고에 대한 관련 판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귀여운 슈나우저인데요.이 사건은 슈나우저로 인한 사건입니다.먼저 주문을 보겠습니다.원고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보통은 피해자입니다.피고는 원고의 상대방이죠. 보통은 가해자가 됩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이 판결은 원고(피해자)가 총 약6,600만원을 청구한 사건인데요.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약3,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그 과정과 어떻게 약3,700만원이 결정되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강아지 이름은 꼬리네요~^^사실관계를 보면, 주차된 차량에서 꼬리(슈나우저)가 목줄 없이차량 밖으로 나가, 원고(피해자)를 발견하고, 달려들어 짖으면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그 결과로 요추골절이 발생되었습니다.요추골절은 허리 부분의 척추체를 말하는 것인데, 해당 척추체 뒤에 신경이 지나가고,몸에 중심이 되는 부분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위이고, 골절된 부분이나 골편이 신경을 건드리게 되면,마비, 감각 저하 등 심각한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는 부위입니다.또한, 피고(가해자)는 과실치상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이네요.피고(가해자)의 책임은 견주로서 목줄 등을 채워,타인을 위협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발생된 사고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되었습니다.피고의 주장을 보면,1. 꼬리(슈나우저)는 크기가 작은 강아지로 어린이도 놀라지 않는다.2. 성인인 원고가 과민반응을 하여 넘어진 것이다.3. 꼬리(슈나우저)가 원고(피해자)를 물었거나, 신체적인 상해를 가한 것이 없다.4. 즉 스스로를 지켜야 할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고,그로 인해 피해가 확대된 바, 과실은 최소한 50% 이상이다.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이 주장에 대한 재판부는1."피고(가해자)의 개는 미니어처 슈나우저로 길이 50cm,높이 50cm로 작은 크기이긴 하나, 크기가 작다고 해서 그 위험성도 작다고 할 수는 없다."2."피고(가해자)는 주의의무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개가 원고에게 달려들어 위협을 하는 동안,차 운전석에 앉아 휴대폰의 문자 등을 확인하고 있었다."3."사고 당시 원고(피해자)가 피고(가해자)의 개에게 어떠한 도발이나 다른 행동을 한 바가 없었고,예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하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피해가 발생되었다."4. "원고(피해자)의 당시 행동은, 같은 연령의 여성이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반응이며,도망가거나, 개를 피하는 등 아무런 방어 행위를 못했다고 하더라도,이를 원고(피해자)의 과실이나,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5. "갑자기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개를 피하다가 입은 피해자의 손해를 개 주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게하는 것이공평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보인다. 고 하여, 피고(가해자)의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그럼, 손해배상금이 얼마인지 살펴보겠습니다.1. 우선 손해배상의 기본이 되는 소득을 보면, 원고(피해자는) 만 62세의 여성으로도시 일용노임을 적용받았고, 그 정년은 만 65세로 보았습니다.2. 후유 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률은 척추손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의 29%의 상실률이 보이나,원고(피해자)의 기왕증으로 골다공증 등을 고려할 때, 최종 노동능력 상실률을 14.5%로 인정.3. 따라서 입원 기간 동안은 노동능력 상실률 100%, 그 이후 가동종료일(정년)까지 노동능력 상실률14.5%로일실수입의 합계액은 약1,7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4. 기왕 치료비는 간병비를 청구하였으나, 간병비가 필요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았고기왕증 등의 기여도 적용으로 치료비는 약 9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5. 향후 치료비는 추후의 약물치료비와 경과 관찰용 촬영비 등의 금액을기왕증 등의 기여도 적용으로 약 89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6. 피고의 공제 주장이 있었는데, "국민 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금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보험급여를 공제하여 하는데,이 경우는 피해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 적용되는 법리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원고(피해자)는 과실이 없기 때문이죠.7. 마지막으로 위자료인데, 이전 시간의 일상생활배상 책임으로 처리될 경우, 각 법원의 위자료 산출을 근거로보험금(손해배상금)이 지금 되는데, 소송의 경우 판사의 권한으로 결정되게 됩니다.이 사건에서는 1,0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고, 그 인정기준은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고려하게됩니다.위와 같은 이유로, 총 약3,700만원으로 인정된 사건입니다.만약 가해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험처리로 처리가 될 것이고,합당한 손해배상금(보험금) 산정을 위해,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것입니다.이 사건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고, 판결이 날 때까지 약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보험이 있었다면, 오랜 기간과 소송비용 등이 발생되지 않았을 건데, 안타까운 사건으로 보입니다.손해사정사가필요할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상해/사망

비관혈적정복술의 수술비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 입니다.오늘은 손찾사에 올라온 질문 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이 부분도 분쟁이 많은 부분입니다.보험의 가입 목적은 보험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이러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부지급된다면 그 마음은 허탈할 것이며, 보험의 목적이 없어질 것입니다.위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비관혈적 정복술에 대한 수술비를 지급받지 못하셔서손찾사를 찾아주신 걸로 보입니다.우선 비관혈적정복술에 대해 알아보면,비관혈적정복술과 관혈적정복술이랑 비교되며,관혈적정복술은 피부를 절개하여 정복하는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며,해당 부위를 노출시켜 정복하는 수술입니다.보통 수술기록지를 보면, OR/IF로 작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비관혈적정복술은 관혈적정복술의 반대로, 골절된 뼈를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정복하는 수술입니다.비관혈적정복술은 보험회사에서 단순히 도수 정복술로 인정하여 부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의 지침을 살펴보면,비관혈적정복술의 경우, 이전에는 수술로 인정되지 않아 수술비가 지급되지 않았지만,비관혈적정복술도 첨단 수술기법으로 인정하여, 수술비를 지급하라는 권고가 있습니다.금감원은 "수술시간도 짧고, 감염, 합병증 등의 위험이 적어,비관혈적 정복술을 일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점과더불어 전신마취 또는 수면마취에 한해 의학용 기구를 이용하여 골절 및 틀어진 비골을 교정하는 치료 과정은 비관혈적정복술도 수술기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입장입니다.보통 비관혈절정복술은 비골(코)의 골절이나, 어린이의 골절에 많이 시행이 됩니다.따라서 아이들의 골절로 인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골절진단금은 지급이 되지만,수술비가 지급이 되지 않아, 포기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보험을 가입한 모든 사람들이당연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그 앞에 손찾사가 있겠습니다.보험금 청구가 걱정일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교통사고

자동차 전손, 분손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자동차의 전손과 분손에 관해 이야기해볼 건데요.이번처럼 호우 피해로 인해 차량이 침수되거나 자동차 사고 등으로 전손이나 분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럼 전손과 분손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전손이란 전부 손해를 뜻하는 것으로, 수리비가 보험 가입 당시의 가입 금액을 초과하거나 차량의 중고시세를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손이란 부분 손해를 뜻하는 것으로, 전손과는 달리 부분의 손해를 뜻합니다.또한 보험 가입에 따라 차량 외에 적재물이나 화물일 경우,그 적재물이나 화물이 시장가격이나 가치를 상실한 것을 말합니다.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차량가액이 500만원인 A 차량을 소유하고 있던 중,사고로 차량 수리비가 75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이 경우, 차량 가액보다 약250만원이 초과된 수리비가 발생되기 때문에 김찾사씨는 차량 가액을 받고,전손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전손처리는 차량 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것뿐만 아니라,차량가액을 80%를 넘게 되면, 전손처리가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차량가액을 80%를 넘더라도 전손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그 밖에 보험 가입에 따라, 도난시에도 전손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도난으로 전손처리 시에는 추후에 차량을 다시 찾았다고 하더라도 차량을 돌려받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이는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그럼 분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차량 가액이 500만원인 A 차량을 소유하고 있던 중,사고로 차량 수리비가 3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이 경우,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사고 난 상태의 차량의 판매 가격과수리비의 80%~90% 정도를 받고 차량을 매각하는 것을 말합니다.전손의 경우, 꼭 수리가 불가능한 것만을 기준으로 삼지는 않으며,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도 수리를 하는 것보다 차량을 매입하는 것이 저렴할 경우, 수리를 하지 않고, 추정전손이라고 하여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차량 구입 비용보다 차량 수리 비용이 초과할 경우, 추정전손처리를 하기도 합니다.대부분의 차량은 차량 시세보다 보험가입금액이 작습니다.전손처리 시에는 보험가입금액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가입 시 결정되는 기평가보험과 사고 발생을 기준으로 하는 보험으로 나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이러한 부분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차량의 경우,시동이 걸리지 않고, 전자기기가 문제가 발생이 되어, 참으로 위험한 상태가 발생될 수 있는 차량입니다.침수차량의 경우, 수리비 산정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육안상으로는 파손된 부위가 없고,시동이 간혹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또한 전손과 분손 이외에도 미수선처리비용도 있습니다.수리 견적의 70%~80% 정도를 지급받는 것입니다. 물론 보험사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이렇게 차량으로 인한 수리비의 산정 시 분쟁이 많이 발생됩니다.타이어를 새로 간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 고급 틴팅, 유리막, 광택 등과 감가 상각 비용 등많은 분쟁이 있습니다.따라서 사고 시 정확한 손해 사정이 필요할 것입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