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
음식점에서 치아가 파절되었어요

by 손찾사 손해사정사님 · 1 개월전조회수 50

<p>안녕하세요.</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오늘은 음식점에서 음식물 섭취 중에 치아가 파절된 사고를 살펴보겠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통 치아 파절은 음식물에 불순물이 들어갔거나, 뼈가 포함된 음식 등에서 자주 발생되며,</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음식점에서는 치아파절이외에도 뜨거운 음식으로 인한 화상사고도 자주 발생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찾사에 올라온 질문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럼 영업점에서 음식물 섭취 중 치아가 파절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1. 보험</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영업점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 영업배상책임은 배상 항목은 법률상손해배상금 일체로 일반적인 손배배상을 전부 담보하고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다만, 보험의 가입에 따라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따라서 영업장에서 사고가 발생 시는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처리를 받으면 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만약, 보험이 가입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직접 배상을 받아야 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2. 보상 항목</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영업배상책임보험은 법률상손해배상일체를 배상하기 때문에, 그 배상 항목도 똑같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1) 위자료</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항목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소송시에는 판사의 판단으로 산정되며, 보험처리시에는 다양한 산출 근거가 존재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2) 휴업손해</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사고로 인해 휴업을 하게 된 경우 배상되는 항목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일반적으로 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주는 소득금액원을 기준으로 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3) 일실수익</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사고로 인해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그 후유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는 항목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교통사고의 상실수익액과 같은 항목으로, 실질적인 배상액의 상당액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4) 향후치료비</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사고로 인해 발생된 손해 중, 합의 시점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 손해를 배상하는 항목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보통은 성형수술비(흉터제거비), 핀 제거비, 통원치료비 등등이 있으며,</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오늘의 질문자님의 같이 치아 파절의 경우,</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향후 보철의 교체주기에 따른 비용을 받게 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이 경우, 미래의 비용을 미리 받기 때문에, 현재의 가격(현가)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5) 간병비</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사고로 인해 간병이 필요할 경우 지급되는 항목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간병의 경우는 의사의 소견서 등, 간병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6) 개호비</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합의 이후에 개호가 필요한 경우, 지급되는 항목입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일반적으로 마비환자, 식물인간 등이 여기에 포함되며, 그 외에도 경우에 따라 인정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7) 과실 상계 및 치료비</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자동차보험의 경우, 치료비를 보험회사에서 지불보증하여 주기 때문에,</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치료비 부분에 대한 직접 부담이 없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물론, 비급여 항목이나 직접치료비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제도가 없기 때문에,</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피해자가 직접 병원비를 내고 추후에 보험회사로부터</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병원비를 받습니다. 또한 치료비와 위에서 언급한 항목은 모두 과실이 있다면 과실 상계를 합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3. 질문의 답변</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질문자님의 경우, 여명 기간(생명표)에 대한 기간까지, 보철의 수명(10년마다 교체)에 따른</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비용을 현가(이자 공제)로 일시금으로 받거나, 향후 치료 시마다 치료 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만약, 치아가 파절된 개수가 많다면, 치아의 후유 장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치아의 후유 장해는 장해 평가 방식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따라서 해당 사고 발생 시 전문가를 찾아주세요.</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찾사에는 보험 전문가 손해사정사분들이 많이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text-align: inherit;">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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