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분쟁조정사례ㅡ고속도로 돌 튐 사고 대물배상 여부

고의 또는 과실이 확인되지 않는 돌튐 사고는 대물배상 보상이 어렵습니다(분쟁내응) 고속도로 주행 중 선행 차량이 밟은 돌이 튀어 민원인차량의 전면 유리창이 파손되었는데, 선행 차량의 자동차보험 회사가[대물배상,에 따른 보상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처리결과) 대물배상.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데,*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발생(민법5750)0 선행 차량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유사 사례 판결` 등을 고려할 때,0 돌멩이가 도로에 놓여 있음을 인식하기 힘들었을 것이며, 2 돌명이를 밟고 지나감으로 인하여 후행 차량에 피해를 가하는 결과가 야기될 것을 예견하기 어려운 점 등 고려후행 차량의 유리창 손상은 대물배상., 보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안내(소비자 유의사항)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만한 상대차량의 고의 또는 과실이확인되지 않는경우,돌 사고로인한 손해는 대물배상 보상대상에서 제외

실손보험

양성뇌종양 진단비 받기!

안녕하세요.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양성뇌종양 진단비 받은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양성뇌종양 말그대로 양성이지만 사람 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인 뇌에 존재하는 양성종양으로 뇌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수술도 어려워서 일부는 임상학적 악성으로하여 일반암 및 고액암으로 보험금을 받아왔습니다.​하지만, 대법원 2014년 판례이후 양성뇌종양에 대하여 임상학적 악성을 인정하지 않는 추세입니다.​요즘 보험상품을 보면 양성뇌종양에 대하여 진단비가 과거에는 200만원, 300만원 정도 였는데 지금은 1000만원 정도로 올라갔으며, 보험회사에서는 그만큼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피보험자는 양성뇌종양 (뇌신경초종 D33.3 ) 진단을 받고 보험회사에 양성뇌종양 진단비를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뇌조직에 있은 양성종양이 아니기에 보험금 지급을 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양성뇌종양 보험금 약관을 보면​1. 보험약관상 양성뇌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약에 있어서 양성뇌종양이라함은 (별표20) “양성뇌종양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가. 양성뇌종양이라 함은 생명에 치명적이며 암이 아닌 뇌에 발생한 병리조직학적 양성뇌종양을 말하며 뇌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두 개내의 종양을 포함합니다.​나.위가,의 양성뇌종양은 신경외과적 절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함의원인이(수술로 인해) 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다. 낭종, 육아종, 혈종, 뇌농양, 뇌의 정맥기형 또는 동맥기형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라. 양성뇌종양의 진단확정은 신경과의사 또는 신경외과의사에 의하여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검사상 객관적인 이상소견과 함계 뇌전산화단층촬영, 자기공명영상, 뇌조직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였고, 보험사에서는 서류심사 및 의료자문후 양성뇌종양이 맞다며 보험금지급을 하였습니다.

후유장애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개인보험 질병후유장해담보 언어장애 위로금 지급책임 유무?

안녕하세요. 손찾사 입니다.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자폐성 장애인인 아이에게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보험사에서는 위로금을 지급해하는게 맞는 것일까? 아닐까? 에 대한 내용입니다.​​사실 참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한 분들은 모두 받았으면 좋겠는게 저의 마음이긴 합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보험회사의 입장'자폐성 장애인이어서, 언어장애 위로금은 지급할 수 없다' 이게 맞나요??​맞다 틀리다의 관한 부분으로 접근한다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실제, 아이의 상태​자폐성 장애자폐성 장애는 언어장애를 포함하는 상위개념입니다. 또, 자폐성 장애로 장애등급이 부여되면 규정상 언어장애는 부여하지 않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폐성 장애를 인정받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언어장애가 아니어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 는 것은 모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과거, 분쟁조정결정서를 보시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입니다.조정결정서에서 밝힌 중요한 내용은​ "언어장애는 자폐성장애의 하위장애이고, 통상적으로 상위장애(1급~3급)에 해당하는자폐성장애로 판정 및 등록이 가능한 경우, 하위장애(3급~4급)인 언어장애는 공유장애이므로중복 판정 및 등록을 하지 않음에도, 보험금 청구를 위해 자폐성 장애인으로서의 등록이 아닌하위장애인 언어장애인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 입니다.​​​결론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장애위로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함.​​​​사건에 대한 결론은 신청인에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다행이죠.그렇지만 꼭 이런 결론이 나온다고는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자폐성장애입니다. ​아직도 보험사는 자폐성 장애를 받은 언어장애가 있는 피보험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힘들고 어려운 일은 손찾사와 함께 하세요

후유장애

손가락 골절, 수술 후 강직.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사건

I. 사건개요넘어져 왼 손 제5수지 중간마디 뼈가 분쇄골절 되었습니다. 뼈조각이 여러개로 골절되었고 관절도 으스러졌다고 합니다.II. 주요치료 및 현재 상태내 고정수술 및 제거 후 상태입니다. 사고 이후1년이 지난 지금도 새끼손가락이 절반도 안구부려지고폈을때 약간 구부정하며 일 할때 불편함이 계속 동반됩니다.III. 주치의 소견의사선생님은 관절이 으개져서 회복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IX. 도움 답변내용1. 내 보험 가입조회먼저, 내가 가입한 보험을 조회해 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내가 몰랐던 내역이 있는경우가 많았었습니다.2. 후유장해진단 평가손가락에는 3개의 마디가 있는데요, 손톱이 있는 끝에쪽 마디+중간 마디의 움직임이 정상 운동범위의 1/2이하로 영구적 제한이 되어야 보험금 지급률 5% 입니다.만약, 이 두개 마디 중 한 마디만 강직이고 다른 한 마디는 정상일 경우 1/2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손가락 밑둥쪽 1마디는 그 마디의 정상 운동범위의 1/2이하로 움직임이 제한되면 보험금 지급대상이 됩니다.3. 지급 보험금과 손해사정 업무 위임계약 보수 등만약, ㅇ천만원 가입뿐인게 확정이고 보험금 지급률 5%가 확정일경우000만원이 지급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의료감정료가 20여만원 소요됩니다.손해사정 보수는 적어도 000만원 (부가세 포함)이 되는것이 움직일 수 있는 단위가 된다는게 보통 의견입니다.4. 조언앞서 언급한 내 보험 가입조회를 먼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수가 부담되실 경우 상담료 정도를 받고 절차를 밟으시도록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자전거사고

자전거 이용 중 사고로 처리된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는 정보입니다.질문자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와 충격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해당 사고로 인해 우측 견관절 탈구와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의 진단을 받고,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고 처리 과정에서 자전거에 대한 보상이 만족스럽지 못하였으며,치료가 상당히 길어지게 되어 보험회사의 서류 요청이나 경찰서에 사고조사에 대한 대처를 할 여유가 없게 되어 손찾사를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해당 질문자께서는 타고 다니던 자전거는 상당히 고가의 자전거로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자전거 업체에서 받다 보니 해당 자전거를 재구매하는 가격이 아닌 사용기간만큼 감가상각이 되어 환자분은 자전거 가격에 대한 보상과 견관절 탈구와 쇄골 골절로 인한 우측 어깨의 운동 제한이 남아있는 상태이었습니다.다행히 손찾사를 통하여 환자분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게 되었고,현재는 사고 트라우마로 인하여 자전거는 타지 않는다고 하시며 손찾사에 감사함을 전하였습니다.해당 사고로 인해 위자료와 휴업손해,상실수익액,향후치료비 등 약3,000만원의 보험금(합의금)을 수령하였으며,개인적으로 가입하고 있던 운전자보험과 실비보험의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약72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사고로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손찾사를 통하여 정확한 사고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해/사망

골프장 내 사고 손해보상사건 사례

골프시즌입니다.부상없이 즐기시면 좋겠습니다.최근 골프장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그러다 보니이러저러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골프장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골프장에서는 타구 사고가 빈번하며카트로 인한 사고도 종종 있습니다.또한 골프장의 시설로 인한 사고도 있기 마련인데요.골프장에서 언덕길 등에서 내려가다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골프장에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입니다.우선 사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원고(골프장 이용객)는 골프장 이용 중 경사가 있는 부분을 내려가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우측 슬관절부 염좌,우측 하퇴부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이에 피고(골프장)측에3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청구 요지를 살펴보면골프장은 이용객이 골프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게 할 의무가 있으며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에 대한 주의를 고지하거나안전시설의 설치를 하여야 할 것인데,그 의무를 신의칙상 이행하지 못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또한 공작물 하자 책임과 사용자책임,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었습니다.1.공작물의 설치 보존상 하자 책임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공작물의 설치 보존상 하자 책임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이 사건에서 일반적인 성인이 스스로 사고를 방지하지 못할 정도의 급경사로 보이지 않고원고는 평소에도 이 골프장을 자주 이용하여 골프장 코스에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며넘어질 수 있음을 스스로 인식하여 조심하여야 할 것과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아,골프장이 사회통념상 기대되는 정도의 안정성에 미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2.사용자책임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이 사건 사고 당시 한 명의 경기보조원이 여려 명의 고객들을 보조하고 있었는데이 사건 사고 지점과 같이 스스로 주의할 것이 유의되는 장소에서까지 경기보조원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에 관한 주의를 고지할 것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원고의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3.채무불이행 책임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경사지에서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 경기를 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은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이 사건과 같이 다양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배상 책임 유무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사고로 인한 피해 시 정확한 면부책판단 및 손해 사정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상해/사망

포트홀 사고 발생 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은 도로에 있는 포트홀 사고 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며, 어디에 따져야 하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평소 직장 생활을 마치고 알바로 배달업을 하던 김찾사씨는 밀린 배달을 처리하기 위해서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그러던 중, 갑자기 오토바이가 붕 뜨면서 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데요.바로 도로에 있던 포트홀 때문이었습니다. 김찾사씨는 그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가 파손되고, 다리의 골절을 입는 부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또한 배달을 하지 못해 손님으로부터 항의 전화도 받아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죠. 일반적인 자동차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로 보험처리를 하고,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자동차를 수리하면 됩니다. 보험처리 후에는 구상권청구가 이어지겠죠. 그러나 김찾사씨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로 해당 담보가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김찾사씨는 평소 알고 있던 손찾사에 상담을 하였고, 손찾사 덕분에 다행히 원만하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포트홀 사고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르면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이 있습니다. 도로나 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도로의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피해를 입은 자가 그 손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나,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목격자진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등이 기본적으로 사고를 입증하는 자료이며, 그 외 수리비영수증, 병원비영수증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이어질 것입니다. 포트 홀로 사고가 발생된 것이 확인이 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이때는 정확한 본인의 손해를 입증하여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포트홀에 대한 과실을 보면, 도로관리자가 해당 도로를 신속하게 보수하거나 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차량운행자들이 조심히 운전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세우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게을리한 점 등을 들어, 도로관리자의 책임을 70%로 판단한 판례, 50%로 판단한 판례, 60%로 판단한 판례 등이 있으며 100%로 판단한 판례로 존재합니다. 해당 사고에 따라 과실은 달라질 수 있겠죠. 다행히도 김찾사씨는 손찾사를 통하여 사건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었으며, 정확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교통사고

자전거 교통사고 손해사정

교통사고로 인해 손찾사를 찾아주셔서 손해사정을 완료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환자분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와 충격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우측 견관절 탈구와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 자전거에 대한 보상이 만족스럽지 못하였으며, 치료가 상당히 길어지게 되어 보험회사의 서류 요청이나 경찰서에 사고조사에 대한 대처를 할 여유가 없게 되어 손찾사를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해당 환자분이 타고 다니던 자전거는 상당히 고가의 자전거로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자전거 업체에서 받다 보니 해당 자전거를 재구매하는 가격이 아닌 사용기간만큼 감가상각이 되어 환자분은 자전거 가격에 대한 보상과 견관절 탈구와 쇄골 골절로 인한 우측 어깨의 운동 제한이 남아있는 상태이었습니다. 다행히 손찾사를 통하여 환자분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게 되었고, 현재는 사고 트라우마로 인하여 자전거는 타지 않는다고 하시며 손찾사에 감사함을 전하였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위자료와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 등 약 3,000만원의 보험금(합의금)을 수령하였으며, 개인적으로 가입하고 있던 운전자보험과 실비보험의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약 72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사고로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손찾사를 통하여 정확한 사고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