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이유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얼마 전 발생한 장제원의 아들 노엘의 음주 측정 거부 사건이 있었습니다.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예명 노엘)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중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었는데요. 음주 측정 불응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 보니,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것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현행법상 경찰의 음주 측정을 불응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음주 측정을 하여 처벌받는 것보다 거부하는 처벌이 낮은 것이죠.현재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2019년 06월 25일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음주 측정 불응에 대한 법률 항목은 개정된 것이 없었던 것이죠. 이 때문에 술을 많이 마신 사람이라면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것이 형량을 낮게 할 수 있다면서, 음주 측정보다 측정 거부를 했을 때 형량을 더 높여야 한다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윤창호 법"은 음주운전자를 처벌하고자 만든 법인데도 불구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윤창호 법을 적용받지 않아, 이를 방지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이번 사건의 장 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접촉사고를 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과 신원확인을 요구하였지만,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음주 측정 불응 및 공무집행방해 협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현재 약 1400개의 댓글로 세상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인데요."법 개정이 시급하다.", "측정 거부하는 것이 당연히 처벌이 높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등의 의견이 있습니다.또한 현재 구속수사를 요구하는 여론의 지탄과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비슷한 사고를 내 그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있으며, 장제원은 국회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는 등의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간혹 손찾사에도 음주 무면허에 대한 사고로 인한 상담글이 올라오는데요.아직도 이러한 사고가 있다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교통사고

의대생 일실수입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얼마 전 판결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의대생의 유족이 운전자 측 보험회사인 DB손해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 260097)에 관한 내용입니다.이 판결의 중점 사항은 사망한 의대생의 일실수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유족들은 "사고가 없었더라면 사망한 의대생은 약 1년 6개월 뒤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받아, 만 65세까지 의사로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일실수입의 근거로 의사의 수입을 주장하였습니다.1심과 2심의 내용을 보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손해가 발생할 당시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던 직업으로부터 얻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만약 사고 당시 무직자거나 학생이어서 일정한 수입이 없었다면 보통 일반 사람이며 누구나 종사해 얻을 수 있는 일반 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피해자의 학력이나 경력을 참작해 그 수입을 책정할 수는 없다.다만 장차 피해자가 수입이 증가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이를 참작할 수 있다.1심은 "장차 대학을 졸업하고 반드시 의사국시에 합격하여 의사로 종사하며 가족들 주장에 상응하는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라며 일반노동임금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201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대학 졸업 후 군 복무를 마치고 만 60세가 될 때까지의 일실수입을 인정했고, 전 직종 대졸 이상 학력으로 연령이 25세에서 29세인 남자의 전 경력 월평균 수입은284만원3409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3억9000여만원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6500만원을상속법에 따라 계산하여 부모에게 각2억4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이에 대법원은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이 있어 장차 그에 대응하는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통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라는 판례를 들었고, 유급이나 휴학 없이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학교에 사실 조회를 한 결과 3학년 2학기까지 유급이나 휴학 없이 등록한 학생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의사 국가고시 합격률은 92%~100%에 달했다.대법원은 "장차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로 종사할 개연성이 인정되고, 일반 대학 재학생과 달리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결했다. 그런데도 하급심이 대졸 이상 전직종 평균 소득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며, 일실수입 산정은 환송되어 다시 심리·판단하게 된다.앞으로 대학생의 교통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현재 "교대생은 교사의 월급으로 일실수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공대생은 무엇으로 계산해주냐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전국 100여 명의 유능한 손해사정사가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교통사고

교통사고사례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우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보면,해당 사고는 차량이 우회전을 하던 중, 길 가장자리에서 보행하고 있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입니다.해당 도로는 이면 도로로 따로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었습니다.차량과의 충돌로 인하여, 보행자분은1. 좌측 대퇴골 외과 골절2. 좌측 슬개골 골절3. 좌측 슬관절 피부 및 연조직 손상으로 진단받으셨습니다.모두 왼쪽의 무릎에 관한 진단으로 해당 부위를 중심으로 크게 다치셨습니다.우선 손해배상의 내용을 보겠습니다.1. 소득해당 보행자분은 신발공장에서 신발 제조업무를 맡고 계셨습니다.다만, 출근일수가 비규칙적이고, 연장근로와 상여금에 따라 그 급여가 일정하지 못하였으며,4대 보험의 납부를 하고 있지 않아, 근로원천징수가 되지 않았습니다.따라서, 도시 일용노임이 적용되었습니다.도시일용노임에 관하여는 이전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2. 정년(나이)현재 정년은 만 65세입니다.기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이 우선합니다.또한 직업에 따라 만 75세인 경우도 있습니다.교통사고일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정년이 중요한 이유는 흔히 말하는 후유증 부분이 후유 장해에 해당될 경우,상실수익액에 있어서, 정년의 차이만큼. 손해배상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사고 당시 보행자분은 이미 만 70세의 노인분이셨지만,자동차보험은 취업가능월수가 적용됩니다.따라서 정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나이에 따라 정해놓은 취업가능월수가 적용됩니다.3. 장해상실수익액의 산정은 소득과 장해율과 장해의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해당 보행자는 취업가능월수의 기간까지 장해가 인정되었습니다.4, 기타1) 흉터제거비 : 대퇴골의 골절로 인하여, 관헐적정복술을 시행하였고, 플레이트 고정을 하였습니다.거기에 따른 수술 흉터 부분을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발급받아 처리하였습니다.2) 핀 제거비 : 보통 수술 시 적용한 핀(플레이트)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지만, 빠르면 6개월, 보통은 1년 후에제거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제거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합의 시점이 핀 제거하는 시점보다 빠를 때가 있는데요.이럴 때는 핀 제거비를 합의금으로 먼저 받는 것과 추후에 핀 제거를 할 때 보험회사가 치료비를지불보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사고 피해자분은 추후에 핀 제거할 때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지불보증 받는 것으로 하였습니다.5. 과실만약, 사고 당사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만큼은 손해배상금(보험금, 합의금)에서 상계되게 됩니다.또한 치료비도 손해배상의 일부이기 때문에, 치료비에서도 상계가 됩니다.이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약 10%의 보행자의 주의의무를 적용하고자 하였으나,무과실로 결론짓게 되어, 과실만큼 상계되는 금액은 없었습니다.6. 휴업손해총 128일을 입원하셨고, 약 15회의 통원치료를 하였습니다.128일간의 휴업손해와 통원치료에 대한 기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7. 위자료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 항목입니다.8. 기타 등등위와 같이 손찾사를 통해환자분은 만족스러운 합의금(보험금)을 수령하셨습니다. 교통사고 처리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그럼 여기서 끝이냐? 아닙니다.피해자분은 개인적으로 실비보험과 암보험을 가입하고 있었는데요.입원일당, 골절진단비 등은 손해사정사없이 청구만으로 해결됩니다.다만 이러한 보험에도 후유장해가 있는데, 피해자분은상해후유장해 5,000만원, 교통사고후유장해 5,000만원, 휴일 교통사고 후유장해 10,000만원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담보는 보험회사에서 챙겨주지도, 챙겨줄 수도 없습니다.혼자서 처리하기도 어려운 부분이죠. 가입금액에 따라 장해율만큼 지급이 됩니다.아울러 피해자분은 일반상해후유장해 뿐만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시 지급받을 수 있는특약과 사고일이 휴일일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특약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손해사정사가 없었다면, 몰라서 못 받고 지나쳤겠죠?손찾사의 힘이발휘되는 순간입니다.^^교통사고로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후유장애

치아장해(2)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지난시간에 이어서 오늘은치아장해의 손해배상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현재 장해를 평가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그중에서 손해배상의 경우맥브라이드 장해 진단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사고로 치아에 장해가 발생되었을 때맥브라이드 장해 평가 방식이 적용됩니다.맥브라이드 장해 평가에는 전체 치아의 손실로 치아 보철을 한 경우만명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보험회사에서 전체 치아가 손실되지 않았을 경우,장해를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같은 손해배상인 소송에서는담버그씨 치아 점수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예를 들어 상악 전치1개를 상실하였을경우맥브라이드 평가기준X치아점수X상실율/100 = 0.07%이렇게 계산이 됩니다.어렵습니다. 진단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 치과의사분도잘모르고 계시고요. 물론 진단서 발급 보다는 치료가 우선이니까요.물론 치아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 받았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보험회사에서는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인 전치의 손실 이 외에도 치아우식증 등을 들어,질병으로 사고로 인한 피해가 아니라고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따라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그 외에도 치아의 손상으로 인한 장해는씹거나 말하는 기능적 문제에 대한 장해가 있는데,치아의 결손으로 인해 말하거나, 씹거나 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반드시 결손으로 인한 장해 평가뿐만 아니라,이렇게 말하거나 씹는 장해 부분으로 알고 있다면,그 부분이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더라도보험회사는 심사나 조사를 거쳐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러므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혼자서 처리하기 힘들거나 궁금하신 것이있을 땐 언제든손찾사를 찾아주세요!

교통사고

교통사고 시 대처요령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언제 어디서 어떻게 교통사고가 발생될지 모르는 세상인데요.내가 안전운전을 하고 방어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상대방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항상 법규를 지키고 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고의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 시 대처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1. 현장 보존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사고는 현장 보존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보통은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게 하려고, 차량을 이동하게 됩니다.또한 고속도로에서는 2차 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현장 보존을 위한 것보다 안전을 위하여,차량을 이동하게 되는데요. 현장 보존이 어렵게 됩니다.2. 사진촬영2차 사고의 위험과 교통흐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차량을 이동해야 할 경우,반드시 사고 현장을 촬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아주 예전에는 일회용 카메라를 차량 내 비치하고 다녔지만,요즘은 휴대폰으로 바로 사진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촬영하는 것이 쉬워줬습니다.사진을 촬영할 때는 근접해서 사고 부위를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멀리서 차량의 방향과 차선, 기타 사고 장소가 확인이 용이하도록 사진을 찍는 것이 좋습니다.이는 추후 사고의 과실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3. 블랙박스 영상 확보블랙박스가 없던 시절, 사진은 중요한 증거가 되었고, 과실 부분에서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요즘은 블랙박스로 인해, 사고의 상황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무과실 사고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다만, 평소에 잘 작동하던 블랙박스가 꼭 사고가 나면, 고장인 경우가 많더라는 말이 있습니다.꼭 사고 상황이 녹화가 잘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현장에서 차량을 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4. 피해자본인이 피해자라고 확신이 들고, 상대방이 내가 100%로 잘못했다고 하더라도,꼭 현장에서 사고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무단으로 현장을 이탈할 경우, 추후에 뺑소니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그러한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이 좋으며, 처음에는 상대방이 100% 잘못했다고 인정하더라도,추후에 말을 바꾸거나, 증거가 불충분 하다고 파악될 경우, 심한 경우 사고를 조작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5.CCTV 및 목격자만약 사진촬영도 어렵고, 블랙박스도 고장 난 상태라고 한다면,반드시 사고 장소 주변에서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와 CCTV가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과거 블랙박스와 CCTV가 없던 시절, 교통사고조사에서 목격자의 진술이 크게 작용하였습니다.6. 부상자 구호위의 순서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부상자의 구호입니다.사고의 과실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 부상자의 구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자명한사실일 것입니다.따라서 119에 신고하여, 부상자 구호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7. 상대방의 신원확인보통은 보험회사 직원이 오면, 면허증 등을 통해 상대방의 이름과 차량번호, 보험회사 등을 물어봅니다.다만, 보험회사의 출동 직원이 지연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해당 사항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있으니,사고 당사자 간에 정보와 차 주인 지지 여부도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는 추후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때 필요한 정보입니다.8. 경찰 신고, 보험회사 접수경찰찰에 신고를 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어주게 되고(과실 판정은하지 않습니다.)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사고를 조사해 줍니다.또한 경찰의 신고된 것으로 사고가 발생되었음을 증명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또한 사고 발생 시 당연히 보험회사에도 접수를 해야 될 것입니다.손해보험협회 과실도표현장에서는 당장 과실 판정이 되지 않습니다. 경찰서에 접수될 경우, 경찰에서 발급하는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과실 판정을 위한 근거가 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블랙박스 영상이나 사진, 목격자 진술 등으로 과실 판정을 하게 됩니다.또한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판사에 의해서 과실 판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일방적인 답변을 피하시고, 말을 아끼시는 것이 좋습니다.현장에 있는 현장출동 직원, 경찰, 렉카 기사 등등 누구도 과실 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로궁금한 것이 있을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상해/사망

산재사고와 근재보험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얼마 전 손가락 골절로 인한교통사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같은 부위에 다친 사고라도 하더라도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사고가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등등의사고에 따라 그 보상의 범위와 방식이달라지는데요.오늘은 같은 손가락 골절 사고이지만,직장에서 일하다가 다친산재사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산재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줄여 부르는 말로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해강제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는사회보험.업무상 재해뿐만 아니라, 업무로 인한 질병도 포함됩니다.흔히들 업무 중 다친 경우,회사에서 산재처리를해줘야 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업무상 재해이면,회사의 승낙 여부 와 관계없이 본인이신청할 수 있음을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최초요양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보통은 입원시 병원 원무과의산재보험담당자분이 도와주십니다.그 보상 항목을 살펴보면1. 요양급여요양비(치료비) 즉 병원비와 약값 등등치료에 필요한 비용입니다.2. 휴업급여요양 기간 중 평균임금의 70%가휴업급여로 지급됩니다.3. 장해급여후유 장해가 발생될 경우1급에서 14급까지평균임금을 기준으로지급됩니다.4.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할 경우, 간병비를 지급합니다.5. 유족급여근로자가 사망 시 가족에게 유족급여가지급됩니다.6. 장의 비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장례비가 지급됩니다.그럼 사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프레스 공장에서 일을 하던 김찾사씨는프레스의 안전장치의 고장으로손이 압궤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근무 중 발생한 사고로산업재해보상보험처리로병원에 입원하였고,병명은 아래와 같습니다.김찾사씨는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받았고,수술 후 1년 3개월 정도 지난 뒤엄지손가락의 핀제거 수술까지 받았습니다.그런데 좀 이상하죠?치료는 받았는데, 급여는 70%만 지급해 주고장해도 받았지만 장해 급수에 대한 일수로 지급해 줍니다.얼마 전 교통사고의 손가락 골절의 경우위자료와 상실수익액, 흉터 수술비 등등을받은 걸 알 수 있는데요.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는해당 항목이 없습니다.그리고 휴업급여도 70%만지급이 됩니다.그럼 이러한 금액은 누구로부터 받아야 되며,어떻게 받아야 할까요?정답은 사업주입니다.때에 따라 발주자, 시행사 등이 됩니다.사업주는근로자로 하여금 업무 수행을 함에 있어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해야 될 의무를 지게 됩니다.따라서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지급되지 않았던위자료와 상실수액액, 흉터 수술비, 휴업급여 30% 부분 등등은사업주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는 손해배상이므로과실상계가 이루어진다는 점을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은 과실을따지지 않습니다.이럴 경우를 대비하여근재 보험, 즉근로자 재해보험을 가입하는데요.근재 보험 (정확히 말하면 사용자배상책임) 또한보상하는 방식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어렵죠?그렇게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서 본인의손해를 정확히 알고, 보상을받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손찾사를 통해서 손해사정사를 찾아주시고,만약 근로자 재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사업주와 직접 합의를 해야 할 경우나소송을 해야 할 경우 변찾사를 통해서변호사를 찾아주시면 됩니다.근재 보험에 대해서는다음에 다시 이야기해볼게요.오늘은 근무 중 발생된업무상 재해에 대해 보상해 주는산업재해보상보험을 알아보았습니다.궁금한 것이 있으면손찾사를 찾아주세요!

교통사고

휴가철 렌터카 사고 주의하세요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오늘은 한국소비자원에 보도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주제는 휴가철 렌터카 소비자 피해인데요. 예전부터 렌터카 사고가 발생이 되면,과도한 수리비나 영업손실 비용 등이 청구가 되고, 그 피해 구제신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즐거워야 할 휴가가 사고로 인해 휴가를 즐기지 못하는 것은 물론, 그 사고로 인해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져 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아래의 내용을 보고 현명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가장 많은 피해는 사고 관련 피해입니다.렌터카를 처음 인수를 하면, 해당 차량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해야 하는 것입니다.렌터카를 운행하면서 발생된 것인지, 처음 빌릴 때부터 있었던 것인지 분명히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으며,과도한 수리비 청구나 위약금, 영업손실(휴차료) 등의 청구가 발생 시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국가기관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1. 수리비수리비용은 파손된 차량의 원상 회복을 위한 비용입니다.2. 휴차료영업손실이라고도 하며, 파손된 차량이 수리 기간 동안 운행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영업 손해 비용입니다.3. 면책금·자기부담금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나 자차 처리를 위해 부담해야 되는 비용입니다.4. 감가상각비차량의 수리로 인해 차량의 가치가 하락되는 손해 비용입니다.그럼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사례 1을 보면, 렌터카를 이용하던 중 단독 사고가 발생되었고, 보험처리를 하려고 하였으나,렌터카 업체는 보험처리를 거부하며 신청인에게 직접 수리비를 청구한 내용입니다.사고가 발생 시 수리비 부분 등이 가장 주의를 요합니다.그 외에도, 예약을 취소한 경우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거나 관리가 미흡하여 안정성의 문제가 되거나,관리 미흡으로 인한 정비 비용 청구를 거절, 대여 기간 초과비 청구, 잔여 연료 대금 미정산 등이 있습니다.그럼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이러한 내용을 참고하여 휴가철 렌터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해당 내용은 한국소비자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렌터카 사고로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교통사고

2021년 중반기 도시일용노임

안녕하세요.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중반기 도시일용노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이전 글에서 도시일용노임에 관해 작성한 글이 있습니다.도시일용노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작성한 글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sonsp2020/222346634223 오늘은 중반기 도시일용노임에 관해 이야기할 건데요.이전에는 매년 1월 1일과 9월 1일에 도시일용노임이 변경(증가) 되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졌지만,2018년부터 중소기업중앙회의 제조부문 통계 소득이 2회로 변경되면서,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졌던 도시일용노임이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로 나뉘게 되었습니다.경우에 따라서 인상폭이 얼마 되지 않아, 상반기·하반기로만 따지기도 합니다.도시일용노임의 적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요.2021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의 경우, 법원에서는 공사 부문 보통인부 임금을 적용하여, 3,104,112원이며,자동차보험 약관의 경우, 공사부문 보통인부 임금과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임금의 평균을 적용하기 때문에, 2,771,900원으로 계산됩니다. 법원의 일용노임계산 기준은 소송 시 적용되며, 일반적인 배상책임(영업배상책임, 일상배상책임, 전문인배상책임 등등)에도 적용됩니다. 2021년 중반기 도시일용노임은 6,750원 인상된 2,778,650원인데요. 2021년 중반기 도시일용노임은 7월과 8월에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해당 월에 사고가 발생되신 분들은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2021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2,771,900원을 적용하면 안 되겠죠?이전 블로그 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일용노임은 소득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주부의 소득 기준에 적용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휴업손해는 물론, 상실수익액에도 적용이 되며,단순히 6,750원의 차이가 아니라 입원 기간 등의 휴업손해 기간이 상당하거나,후유장해로 인해 상실수익기간이 상당해 진다면, 그 금액은 엄청나게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2021년 09월 01일부터는 하반기 도시일용노임이 적용될 것이기에, 발표가 나는데로 안내드리겠습니다.가입하기는 쉬운 보험이지만, 보험금 받기는 어려운 보험보험으로 인한 분쟁이 있거나 보험금 상담은 손찾사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