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청구하는 보험사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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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 두개골 골절, 뇌출혈 사고처리 시 조언과 처리방향 문의
- 질문내용:사거리 교차로 직진 중 자동차와 충돌됨.뇌출혈 및 두개골골절상. 상대측 보험사가 우리 과실이30%라고 주장 중입니다. 적정 손해보상금은 어떻게 손해사정되는지요?답변내용: 먼저,충분한 치료를 받으세요.뇌출혈 및 두개골 골절은 상태를 계속 확인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MRI 검사도 받는것이 좋겠습니다. 사고 후 6개월이 경과된 때에후유장해 평가를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사고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실, 후유장해 및 소득, 그리고 피해자의 연령이 중요합니다.합의금은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 입원기간의 휴업손해보상,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제대로 보상을 받으셔야 하고또한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으면 그에 대한 보상도 가능합니다.다만 과실 부분이 있고 이로인한 과실상계 및 치료비 상계로 인한 금액이기에 실제 손해액 산정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1 개월전 작성 ·조회수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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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골프연습장내 사고로 안면부상, 추상장해
- 질문내용: 실내골프 연습장에서 옆자리 사람 드라이버 스윙에 맞아 이마 7cm 가량 찢어짐 두통 어지럼증 호소. 골프장과 가해자 어디에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상담내용: 1. 타석이 협소해서 발생한 사고라면 골프장 측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골프장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만약 골프장 과실이 없다면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의 과실이어서, 상대방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합니다. 가해자가 보험 미가입 시에는 당사자간 합의를 진행합니다. 합의 결렬 시 민사소송의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2. 질문 내용상 피해자의 과실이 없다고 보고(가정하여) 상대방에게 100% 받습니다. 발생한 치료비와 입원기간 휴업손해, 안면추상장해 상실수익액(장해 해당 시), 치료 후 예정된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이 배상항목이 됩니다. 안면추상장해가 인정되었을 때 장해 상실수익액이 수천만원 이상 될 수 있습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1 개월전 작성 ·조회수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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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 중상자 사고처리 조언
- 질문내용: 저는 오토바이 운전자입니다. 4거리를 직진 신호받고 진입, 맞은편 차량은 신호위반하여 들어오다 발생한 사고입니다. 경찰신고건.초진 전치 10주 이상으로 외상성 뇌손상,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피열상, 견갑골 골절, 상완골 골절 등 진단입니다. 안과 진료도 필요합니다. 한쪽 눈 시력 저하와 어지럼증 문제가 있습니다.의견: 먼저 최소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안과의 경우 신경손상 여부 확인필요하며 12개월 이상 치료 필요합니다. 사고처리에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치료기간 생계문제 등 대처는 가불금제도를 통해 대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안은 뇌 신경계 정신계와 안과, 각 골절부의 노동력상실의 정도를 평가 받아 상실수익액을 계산하여 합의금에 반영해야합니다. 이러한 손해사정은 고도의 숙련된 전문가의 실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력, 경력, 손해사정사의 신뢰성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3 주전 작성 ·조회수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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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 N87.1 중등도 자궁경부이형성, 상피내암 진단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1권및 제3권 경부(자궁)-- 상피내, 편평(세포) --- 고 등급(HSIL)(M8077/2) D06.9” 적용여부 입니다.여기에 판례를 적용하여 상피내암 진단비를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중 현대해상은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2 주전 작성 ·조회수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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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주정중독(술마신후) 아침에 사망한 채로 발견된경우 상해사망보험금지급가능한지요?
- 질문사항 : 배우자가 야간에 같이 술을 마신 후 잠들었는데 , 새벽에 소변 마려워 화장실 가보니 배우자가 쓰러져 있어서 119에 신고한 후 병원으로 갔으나 사망하였습니다. 상해사망보험금 지급가능할까요?손해사정내용 :-화장실에서의 자세: 반팔티만 입은 채 속옷과 바지는 다 내린 채 화장실 바닥에 누워 있었고, 바닥에는 대변들이 흩어져 있엇음. 아내가 욕조 옆에 머리를 화장실 문쪽으로 향한 채 가만히 누워 있었음.-국과수 부검결과 "변사자의 사인은 급성 중독과 연관한 사망의 가능성을 배 제 할 수 없음"이라고 애매하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피보험자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을 확인한 결과 정신과약 복용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을 때 약국에서 비상비약으로 수면제 받아서 복용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주정중독사망에 관련 판례 적용-해당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원인에의하여 사망임을 입증하여 상해사망보험금 수령
- 손찾사 손해사정사
- 2 주전 작성 ·조회수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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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장보다가 넘어진 사고 발생!!
- 질문: 관광갔다가 지역 하나로마트 방문하여 장보다가 물건을 들고 카운터로 가던 도중 파레트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어깨골절 및 요추염좌 , 경추염좌 진단 받았습니다. 농협하나로마트로 부터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답변 : 상기와 같이 손찾사를 통하여 문의가 왔고, 사고당시 CCTV확인결과 보험회사에서는 시설 고정물이라면서 면책주장하였고, 우리측에서는 파레트가 고정물이 아닌 임시시설물 이었기에 배상하여야 한다며 논쟁이 있었고, 법률관계 확인하여 보험금을 받을수 있게 되었지만, 대신 과실비율에 따른 책임제한에 있어서두번째 다툼을 이어갔습니다. 셋쨰,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첫째 수술적 치료는 하지않았고, 입원치료는 하지 않았고, 통원치료를 통한 보존적 치료만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을 차지하는 후유장해 적정성에 대하여 저희측 의견과 보험회사에서는 자문을 통한 결과를 통한 논쟁이 발생하였고, 저희 측 의견진술을 상당부분 반영하여 손해액 산정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되었습니다. 결국 쟁점이 되는 면책사고여부, 과실비율 및 후유장해 적정성에서 저희 의견을 상당부분 받아들여 제대로 된 손해배상금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2 주전 작성 ·조회수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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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 현재의 개인보험 후유장해 슬관절 동요를 측정 방법과 지급률 기준?
- 개인보험 및 단체보험의 후유장해 평가에서 전방십자인대(ACL) 파열로 인한 슬관절 동요(불안정성)를 평가하는 기준과 측정 방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험약관상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는 기준]
1.슬관절 동요를 객관적 검사인 스트레스 X-ray(Stress X-ray) 검사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슬관절 동요 정도에 따른 보험금 지급률 (현재기준)
5mm 이상 | 약간의 장해 | 5%
10mm 이상 | 뚜렷한 장해 | 10%
15mm 이상 | 심한 장해 | 20%
*이 기준은 모든 보험상품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 당시 약관의 장해분류표와 개정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3. 구체적인 동요 측정 방법
전방십자인대 파열에 따른 슬관절 동요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검사합니다.
① 검사 방법
스트레스 방사선 검사(Stress X-ray)
전방십자인대 손상에 대한 전방동요 측정
환측과 건측을 동일한 조건에서 촬영
양측 경골의 전방 이동 거리를 mm 단위로 측정
② 검사 시 무릎 굴곡 각도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경우 통상 무릎을 20~30도 굴곡한 상태에서 스트레스 방사선 촬영을 시행합니다.
③ 측정값 비교 (현재기준)
환측의 절대적인 동요 수치만이 아니라 건측과의 차이입니다.
3. 중요한 약관 문구 (현재기준)
동요장해 평가는 정상측과 환측을 비교하여 증가된 수치로 평가한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31호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손해사정시 확인할 사항
MRI: 전방십자인대 파열 정도
수술기록지:ACL 재건술 여부 및 수술 내용
Stress X-ray:환측 및 건측 동요 측정값
검사 영상:동일 조건 촬영 여부
후유장해진단서: 동요 정도 및 영구성
진료기록:치료 종결 및 증상 고정 여부 등
- 손찾사 손해사정사
- 2 주전 작성 ·조회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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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어깨수술후 세균감염으로 화농성관절염이 생긴경우 의료과실 여부
- 질문:어깨통증으로 병원내원하여MRI촬영결과 우측 어깨 회전근개손상 진단 후 회전근개봉합술 전. 후 염증 및 농양 발견되어 치료중 균배양 검사결과 황색포도상구균 확인되어 지속적인 치료 받았으나, 우측 어깨 상태 악화되었습니다. 의료과실로인한 손해배상 가능한지요?답변 : 의료과실을 확인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의료과실유무에 대하여는 처치나 수술시 의료과오 뿐만아니라 수술후 환자관리에 있어서 과오가 있는지까지 폭넓게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또한 의료과오 중 감염사고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정밀조사후 손해배상 가능여부가 결정될 듯 합니다.결과 : 위와 같이 저희 손찾사에 의뢰하였고, 의료배상 전문 손해사정사가 배정되어 확인한 결과, 당뇨환자에게 5% 포도당 과다투여로 인하여 면역력 저하 및 감염 악화, 혈액검사 및 균배양검사를 통하여 환자의 감염상태를 빠르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치료시기를 놓쳐서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사실, 환자는 당뇨환자였고 이에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의무 위반사실,수술부위의 환자의 상태는 삼출액 및 농양이 더 심해지고 있어서 대학병원으로의 빠른 전원이 필요한데전원이 늦어져서 상태가 악화되게 된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하여 의료과실사고를 인정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또한 개인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에서 의료과실로 인한 상해 후유장해도 보상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1 주전 작성 ·조회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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