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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손수레사고(1)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주위에서 자주 보이며, 사고 발생 시 중상해로 이어지는,조금은 안타까운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제목에서 아셨겠지만,폐지를 주우시는 어르신의 안타까운 손수레 사고입니다.우선폐지 손수레는 인도로 다녀야 할까요?차도로 다녀야 할까요?폐지를 가득 담고 손수레를 끌고 다니는 노인분들이차도로 다니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보고 있으면, 쌩쌩 달리는 차량으로 인해사고가 나진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요.어떤 분들은 차라리 인도로 다니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특히 새벽이나 늦은 밤에는 더더욱 위험에 노출됩니다.따로 후미등 같은 등화장치도 없을뿐더러, 무거운 수레와 박스들로 인해 그 속도도 현저히 느리기 때문이죠.그러나!!!현행법상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서 규정한 사람의 힘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로 차에 해당) 손수레는 차로 분류되어 인도로 통행할 경우, 불법이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폐지 수집 노인은 지난해 기준 300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폐지 수집 노인분들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도 매년 끊이질 않습니다.2020년 10월 27일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한 도로에서 오전 11시경 승용차가 폐지 수집용 손수레를 끌던80대 여성을 치어,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그 이에도, 9일 광주 북구 용봉동의 한 도로에서 갓길을 따라 이동 중이던 폐지 수거하던 70대 여성이 만취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에 치여 숨진 사건, 등등 그 위험도가 심각하며 많은 사고가 일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서울에서 2016년부터 2018년 3년간 폐지 수집 노인분의 사망사고는 19건에 달합니다.한 인터뷰에 따르면, "당연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폐지로 먹고살고 있어,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다"라는 한 노인분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그렇다 보니, 시민분들은 보행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폐지 수집용 손수레가 인도로 다니는 것이 안전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국회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2017년 개정안을 발의 하였으나, 현재는 계류 중입니다.또한 법이 개정되기 전에, 각 시지자체에서도 별도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형광색 조끼를 입고 손수레를 끌도록 하여, 형광색 조끼를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사고 사항을 보겠습니다.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보면, 해당 폐지 수집 노인분이 가해자로 되어있습니다.폐지 수집하는 노인분이 수레를 끌고 반대편에 주차장에 모아둔폐지를 가지러 가던 중이었는데요.그 와중에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사고 원인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창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이 조항의 부연 설명으로 "속도나 방법이 위배되지 않더라도 차의 구조나 성능을 고려할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돼있습니다.위반 시 벌점 10점과 자전거 등의 경우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해당 폐지 줍는 수레를 운행한 노인분은 손수레 한가득을 실어도 3,000원 밖에 되지 않는데요.범칙금이 2만원이라니, 노인분에게는 큰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너무나 안타까웠는데요.다행히손찾사를 통해유능한 손해사정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합당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지급받은 합의금(보험금)은손수레사고(2)에서계속 이어가겠습니다.교통사고로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3 개월전 작성 ·조회수 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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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손수레사고(2)
- 안녕하세요.손찾사 입니다.이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손수레 사고(2)를 보겠습니다.사고 상황을 다시 한번 볼게요.폐지 줍는 할머니의 손수레가 횡단을 하던 중 좌회전을 하던 차량과 충격된 사고입니다.차량의 조수석 문과 손수레의 앞부분이 충격하였고,이 사고로 자동차 운전자는 경상이었지만,할머니께서는 척추가 압박되고, 다리 부분(경골 근위부 골절)이 골절되었습니다.다리에 골절된 부위는 금속으로 인해 관헐적 정복술을 시행하였고,척추의 경우, 따로 수술을 시행하지는 않았으나, 척추가 상당히 압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처음에는 보험회사에서 과실이 많으니, 치료비만 보상된다고 하여,할머니께서는 그런 줄만 알고 계셨고, 한동안 치료를 받던 중,할머님의 따님분께서, 평소에 알고 있던 손찾사가 생각나손찾사를 이용하여,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한 사건입니다.할머니께서는 총 입원을 274일 하셨으며,보험회사가 지불한 치료비가 3,600만원이었습니다.보상된 내역을 보면,1. 위자료2. 휴업손해 및 간병비3. 상실수익액4. 흉터 수술비, 통원 비용5. 핀 제거비용 및 향후 치료비등등을 보상받았습니다.과실이 많아 치료비만 보상된다고 하였지만,손찾사를 통해보상을 받을 수 있었네요.또한 교통사고 외에도할머니께서 직접 가입하고 있던 보험이 있었습니다.해당 보험의 장해급부금을 보면 1급에서 6급까지 해당되는 장해가 되었을 경우,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개인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경우,보험회사가 먼저 보험금이 있다고 알려주지 않습니다.또한 담보가 있는 것을 안다고 하더라도,가입하신 년도에 따라 다르며, 생명보험이냐 손해보험이냐에 따라 다릅니다.만약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면책하거나 감액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그러므로, 보험사고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를 찾아주세요.유능한 손해사정사는손찾사에많이 있습니다.보험금이 궁금할 땐유능한 손해사정사가 많은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3 개월전 작성 ·조회수 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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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십자인대파열(acl, pcl)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나 스포츠 활동으로손상될 수 있는, 십자인대 파열에 대해이야기하고자 합니다.우선 십자인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무릎에는 전방십자인대(ACL)와 후방십자인대(PCL)가 있으며,앞, 뒤로 무릎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그 옆에는 내측 인대와 외측 인대가 양옆으로 잡아주고 있고,대퇴골과 경골이 만나는 부위에 반월상연골이 존재하여,허리의 디스크처럼 충격을 흡수하고, 완충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그리고 그 앞에 슬개골이 무릎 부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십자인대가 손상이 되면,무릎이 흔들리게 되고, 이를 동요라고 부르며, 십자인대 손상으로 인한후유증을 동요 장해라고 합니다.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퇴근 후, 직장동료들과 시원한 맥주를 마시고귀가를 하기 위해 술집을 나왔습니다.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순간,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방사선사진을 살펴보겠습니다.십자인대파열의 경우, 동요를 측정하여 후유 장해 진단을 하게 됩니다.동요를 측정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으며, 그 측정한 것을 토대로,동요를 평가하게 됩니다.해당 사고는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맞는 후유 장해 진단을 해야 하고,김찾사씨는 개인적으로 운전자보험, 암보험, 실손보험 등이 가입되어 있어, 그 보험에 맞는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해서, 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후유장해 진단서를 보면, 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동요는 10MM 이상으로 측정됩니다.10MM 이상의 동요는 국가장애에도 해당이 됩니다.국가장애도 인정되어,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습니다.다만 추후 주기적으로 재판정을 하기도 합니다.자동차보험의 경우 휴업손해가 보장되는데요. 휴업손해를 인정받기 위한 서류를 보겠습니다.우선 교통사고로 인해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과, 연월차를 사용하므로 발생된 손해가 있습니다.피해는 그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합니다.절대 먼저 챙겨주지 않습니다.소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장하지 않은 내용은판사가 판단해 주지도 않습니다.그래서 흔히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합니다.모르고 있으면, 절대 알려주거나 챙겨주지 않으니,사고를 당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상받지 못한 손해가 없어야 되겠죠?보험의 전문가는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전문가인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할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코로나로 인해 전문가 상담도 꺼려지는 요즘비대면으로 전문 손해사정사와상담할 수 있는손찾사가 있습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3 개월전 작성 ·조회수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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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실화탐사대 음주운전 사고(2)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어제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는데요.음주운전으로 인한 또 다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지난해 인천시 중구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의 2차로에서벤츠 승용차가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치킨을 배달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망하였습니다.이 사고로 음주운전자는 징역 10년을 구형한 상태이지만,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보험금2억7천만원이 지급되었지만,사고를 낸 운전자는 사고부담은 300만원에 불과했다는 점이 주목할 점입니다.하지만 앞으로는 운전자가 부담하는 사고 부담금이 크게 증가할 전망인데요.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 또는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 중이기 때문입니다.작년에도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책임보험은 대인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대물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되었고, 임의보험의 경우 대인 1억, 대물5천만원까지 상향 되겠습니다.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았지만, 곧 개정될 예정인 내용을 보면,음주, 무면허, 뺑소니뿐만 아니라 마약, 약물 운전을 포함하고,의무보험의 경우 지급된 보험금 전액, 임의보험의 경우,대인 1억, 대물은5천만원까지 사고 부담금이 발생됩니다.지난해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 사고의 경우,가해자의 사고 부담금은 3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만약 바뀐 사고 부담금을 적용한다면,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2억7천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에1억1천만원의 사고 부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그 외에도 12대 중과실 사고 시 가해차량은 수리비를 제한하여,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가해자가 고급 차량인 경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피해자가 더 큰 금액을 배상해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불공정한 사고 수리비의 부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다만 이러한 것이 보험회사의 배불리기가 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보험금이 궁금할 땐손찾사를 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3 개월전 작성 ·조회수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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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무보험 오토바이 사고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무보험 오토바이에 관한 사고입니다.김찾사씨는 오전에 귀여운 딸을 학교로 데려다주고,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던 중,신호위반으로 직진하여 오던 오토바이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오토바이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응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이송되었고,김찾사씨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연락처만 받아 놓았습니다.얼마 후에 사고 처리를 위해 김찾사씨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오토바이 운전자는 오토바이는 본인의 소유가 맞으나, 보험은 다른 사람 앞으로 되어 있다는 황당한말을 합니다.자동차 수리를 위해, 자동차 제조회사의 서비스센터 방문 결과, 1,500만원의 수리비가 예상되었고,차량을 전손처리하는 것이 나을 거 같다는 의견을 듣게 되었습니다.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8,000km 정도 밖에 타지 않은 차인데, 김찾사씨는 마음이 아픕니다.오토바이 운전자는 20대 초반으로 보여, 따로 보상해 줄 능력이 없어보입니다.여기서 끝날 줄 알았던 김찾사씨는 어이없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신호위반으로 벌어진 사고임에도오토바이 운전자는 김찾사씨에게 10%의 잘못이 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김찾사씨는 참으로 당황스럽습니다.막막한 심정의 김찾사씨는손찾사를 통해, 손해사정사에게 문의를 하였고,다행히 김찾사씨의 자동차보험의자기차량손해로 자동차 수리를 하고,무보험차상해로 아픈 몸을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면서,과실 부분도 함께 처리될 문제이므로, 김찾사씨는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다행히 손찾사를 통해,좋은 정보를 얻게 되었고,사고를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교통사고로궁금한 것이 있을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3 개월전 작성 ·조회수 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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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농기계 사고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김찾사씨는 주말을 맞이하여,귀여운 아이들과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충정북도 보은을 방문하였습니다.강낭콩, 흰콩, 호랑이콩, 완두콩등 콩을 심기 위해서,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주말농장에 방문한 거죠.그렇게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가족들은 먼저 귀가하였습니다.오랜만에 시골을 방문한 김찾사씨는한적한 시골길을 걷고 싶어져, 하염없이 걷고 있었습니다.그런데,한적한 시골길에 농사를 위해, 다니던 농업용 트랙터와 교통사고 발생되어 다쳤습니다.농업용 트랙터를 운전하시던 어르신은, 시원하게 약주를 한잔한 상태였습니다.경찰 신고 결과 0.05%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습니다.1.술을 마시고 농업용 트랙터를 운전한 어르신은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요?2.이 경우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일반적으로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낼 경우,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 제44조 및 제147조의 2에서 자동차 등(일정 범위의 건설기계, 노면전차 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을 처벌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를 의미하는데자동차 관리법에서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또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 관리법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건설기계관리법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에 대하여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여기서도 농기계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어, 보험 가입의 의무도 없습니다.따라서 법 개정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입니다.그러면 김찾사씨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답답한 마음에 김찾사씨는 손찾사를 이용하여,손해사정사에게 문의를 하였습니다.그리고 긍정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그 내용을 보면,"보통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 책임보험의 가입이 강제되지는 않지만,농협손해보험에서 판매하고 있는 농기계종합보험으로 보험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트랙터 이외에도 콤바인 SS 분무기 등 농기계종합보험을 가입합니다.하지만, 대게 농업에 종사하시는 어르신들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그럴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이미 손찾사를 자주 찾아주시는 분들은 알고 계셨겠죠???김찾사씨는 명쾌한 답변에 답답한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의 자동차에도 적용되지 않는데,어떻게 무보험차 상해담보가 처리된다고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같은데요.무보험차량의 정의를 보면무보험 자동차란 피보험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군수품 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농업기계 촉진법에 의한 농기계를 말합니다.따라서 해당 트랙터는 농업기계 촉진법에 의한 농기계에 포함이 되므로,무보험차 상해담보 처리가 가능한 거죠.따라서 트랙터뿐만 아니라 경운기, 콤바인 등에 의한 교통사고 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무보험차상해 처리 방법은이전 블로그 글을 읽어 보신 분은 다들 아실 겁니다.김찾사씨는 손찾사 덕분에무료로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여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를 하여,무사히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보험에 관하여궁금한 것이 있으면언제든 손찾사를찾아주세요!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전문가와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3 개월전 작성 ·조회수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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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책임 보험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에 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우선 책임보험은 한도가 있는 보험입니다.피해자 구제를 위해, 국가에서 강제해놓은 최소한의 보험이기 때문이죠.사망/후유장해의 경우 1.5억원치료비의 경우 3천만원이 한도입니다.하지만평소에 손찾사를 찾아주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이 한도는 사망하거나 부상등급1등급의 경우이며,그 외에는 등급별 한도가 존재합니다.대부분의 운전하시는 분들은종합보험으로 대인 무한을 가입하십니다.하지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거나, 보험을 잘 몰라서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럴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김찾사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직을 했습니다.첫 직장이라 급여가 많지는 않지만, 열심히 일을 하며,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드디어, 첫 월급을 받고, 차곡차곡 적금을 가입하며,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1년이란 시간이 지나, 적금을 수령하였고, 독립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다들 아시겠지만, 집값이 만만치가 않습니다.마음에 드는 집은 돈이 모자라고, 돈에 맞추면 집이 마음에 들지 않죠.우여곡절 끝에, 집을 구해 독립을 하게 되었지만, 직장과의 거리가 상당히 멀어지게 되었죠.그래서 차량을 구입하기로 했습니다.김찾사씨가 집을 계약하고 남은 돈은 1천만원,그래서 김찾사씨는 1천만원짜리 차량을 구입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사회 초년생이던 김찾사씨가 모르고 있었던 것이 있었죠.차 값 이외에, 취득세, 등록세, 보험료, 채권 구입 등등 비용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또한 처음 운전을 하는 김찾사씨는 종합보험료가 300만원이 넘었습니다.그래서 500만원을 차량 할부를 하고, 보험료가 너무 부담되어 책임보험만 가입을 했습니다.첫차를 구입한 김찾사씨는 기분 좋게 드라이브를 즐기다, 사고를 내게 됩니다.길가에서 박스를 줍고 있던 아주머니를 치게 되는데요.아주머니께서는 부상등급 4급의 발목의 거골이 골절되었습니다.아주머니께서는 근처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책임보험 부상 4급은 1천만원이 한도이고,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한 아주머니께서는이미 병원비가 4천만원이 넘었고, 후유장해도 한도가 1천9백만원 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이 경우, 아주머니와 김찾사씨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결론은 김찾사씨가 책임보험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만약 아주머니께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가 가입되어 있다면,무보험차상해를 통해 추가적인 보상과 치료를 받을 것이고,무보험차상해가 없다면,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추가적인 보상은 김찾사씨에게 직접 받아야 합니다.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가해자인 김찾사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단 과실을 뺀 나머지 금액만 구상하게 되죠.건강보험의 구상권은 비 면책특권으로개인파산 등을 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김찾사씨는 그 돈을 평생 갚아야 하는 거죠.또한 책임보험만 가입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아주머니께서도 보상에 관해 민사소송을 할 것입니다.이 또한 큰 문제가 되겠죠.김찾사씨는 보험료가 아까워, 책임보험만 가입했던 본인의 선택을후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후회해도 방법이 없습니다.혹시,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 보험료가 아까워서책임보험만 가입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이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사고처리가 복잡하고,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그럴 땐, 유능한 손해사정사가 많은 손찾사를 찾아주세요!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험금이 궁금할 땐손찾사를찾아주세요!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3 개월전 작성 ·조회수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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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비보호 좌회전
- 안녕하세요.손찾사입니다.오늘은 어제 소개해드린 사고의 비보호 좌회전에 관해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선 비보호 좌회전이 뭘까요?보통 좌회전이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진행하게 됩니다.여기서 비보호 좌회전이란 좌회전을 허용하기는 하나, 보호하지 않는 좌회전을 뜻합니다.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하는 이유는 교차로 등에서는 신호주기가 짧아져, 교통 흐름이 원활하게 되고,좌회전 신호 없이 좌회전이 가능하므로, 자동차의 신호 대기 시간도 줄어듦으로써 매연 배출에대한 환경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비보호 좌회전을 잘못 알고 있어,다양한 사고와 분쟁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이외에도 비보호 유턴도 존재하는데,정확한 통행 방법을 숙지하여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비보호 좌회전의 방법위의 사진을 보시면, 비보호 좌회전도 허용이 되며, 일반적인 신호에 따른 좌회전도 가능합니다.신호등 표지판에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으면, 녹색 신호, 즉 직진 신호일 때,맞은편 차량과 보행자가 없을 경우,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합니다.또한 좌회전 신호일 때 좌회전이 가능합니다.만약 좌회전 신호가 없는 곳에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다면,녹색 신호, 즉 직진 신호일 때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합니다.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우도 적색신호일 경우, 좌회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이 포스팅을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만,비보호 좌회전은 적색 신호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말 그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비보호이므로, 적색이든, 녹색이든 상관없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하지만, 적색 등에 좌회전을 할 경우, 이는 신호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게 됩니다.만약 비보호 좌회전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어떻게 될까요?비보호 좌회전을 한 차량과 부딪힌 차량은 반대쪽에서 정상적으로 신호를 받고 온 차량입니다.따라서 과실 부분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한 차량에 잘못이 될 것입니다.그런데, 만약 적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였다면, 신호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비보호 좌회전과 비슷한 표지판으로 비보호 유턴도 있습니다.비보호 유턴 또한 비보호 좌회전과 동일합니다.만약 해당 표지판에, 직진 신호 시, 보행신호 시 등등의 지시문구가 있으면 그 해당 문구를 따르면 됩니다.정리하여 보면,1. 좌회전 신호 시에는 좌회전이 당연히 가능합니다.2. 직진 신호 시에는 반대편의 차량이 있으면, 좌회전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보행자가 있어도 안됩니다.보행자와 차량이 없으면, 좌회전이 가능합니다.3. 적색신호 시는 반대편의 차량의 유무, 보행자의 유무 등을 불문하고, 좌회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만약 비보호 좌회전으로 신호 위반을 할 경우승용차는 6만원 벌금. 벌점 15만 원, 승합차는 7만원 벌금,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따라서 해당 표지판의 지시를 잘 보시고, 안전운행 하시길 바랍니다.교통사고로 보험금이 궁금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유능한 손해사정사가 명확한 답을 드립니다.
- 손찾사 손해사정사
- 41 개월전 작성 ·조회수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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